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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전 부문 탄소배출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됐다. 해당 기준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다. 도시 및 환경 단체 관계자들은 연방 차원의 발전 부문 배출 규제가 사라질 경우 지방정부의 기후 목표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한 인프라와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는 폐지 시점이나 구체적 절차에 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연방 발전소 배출 기준은 미국 전력 부문 탈탄소 규제의 핵심 축으로, 폐지 여부는 발전사업자의 설비 운영·투자 판단과 지방정부 기후 목표 이행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가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광역 차단울타리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역 차단울타리 682km이며, 태풍·집중호우와 추석 성묘객 이동에 따른 시설 훼손 위험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재해 취약구간은 보수·보강하고 출입문을 정비했다. 국립공원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철거해 방역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균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9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은 14일 충남도청에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휴게소 운영자, 충청남도와 충남지역 고속도로 6개 휴게소 커피매장 대상 '다회용컵 전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공주양방향, 예산양방향, 부여백제양방향 등 6개 휴게소 내 커피매장 7개소가 참여한다. 이용객이 다회용컵을 사용한 뒤 지정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을 환급받고, 기후부가 시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이 지급되며 충남도민은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탄소업슈 100원을 추가로 받는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휴게소 운영자는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맡기로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약 30만 개의 일회용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9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후불제 RFID(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다. 실천 인증 방식이 아니라 RFID 종량기의 실제 계량자료로 행사 전후 배출량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감량이 확인된 300세대에 혜택이 제공된다.
9월 14일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광역 차단울타리 682km 구간에 대한 집중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하천·산지 등 연약지반 설치 구간, 침수 우려 구간, 과거 호우피해 지역, 축산농가 밀집지역 인근 울타리와 출입문·잠금장치 상태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은 복구·보강했고, 일부 구간에는 기피제와 경광등을 설치했다. 설악산·소백산 국립공원 등 생태민감지역의 차단울타리는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으며, 과거 훼손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한 훼손 취약구간 리스크맵도 구축 중이다. 한국환경보전원은 2019년 11월부터 시·군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약 1630km의 ASF 광역 차단울타리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9월 14일
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광역 차단울타리 682km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천·산지 등 연약지반 구간, 저지대 침수 우려 구간, 과거 호우피해 지역, 축산농가 밀집지역 인근 울타리이며, 추석 연휴 성묘객 통행이 예상되는 구간은 출입문과 잠금장치 상태도 확인했다. 지반침하·사면붕괴 여부와 울타리 손상, 안내표지판 훼손 등을 점검했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은 복구와 함께 기피제·경광등을 설치했다. 설악산·소백산 국립공원 등의 차단울타리는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한편, 과거 훼손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한 취약구간 리스크맵도 구축 중이다. 환경보전원은 2019년 11월부터 시·군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약 1630km의 ASF 광역 차단울타리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9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하천에서 시행한 하천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공릉천, 목감천 등 19개 사업으로 공종별 검사 대상은 총 43건이다.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진행된다. 정기검사는 준공 후 연 2회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올해 하반기에 끝나는 8건은 만료검사도 추가로 실시한다. 만료검사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진행되며, 하자 발견 시 보수 조치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9월 14일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산업 담당 장관들과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5개국 산업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개국은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교역·산업인프라, 제조AI·인력양성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리튬과 희토류 등 자원에 한국의 가공·소재 기술을 접목해 현지 정·제련, 고부가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 및 수·출입까지 잇는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는 복합산업단지·스마트 인프라·플랜트 현대화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공장과 제조AI 기술 협력 및 청년 기술인력 교류도 추진한다.
9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서구 호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제21차 서울 정책구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정책구상(SINGG)은 2005년 제5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채택된 협력사업이며, 올해는 5단계 사업기간(2026~2030)의 첫해로 '위기에서 행동으로: 아·태지역의 녹색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한다. 네팔, 피지, 튀르키예, 캄보디아 등 16개국 정부 관계자 30여 명과 UNEP·ACE·GGGI 등 국제기구 9개 기관, 국내외 녹색기업 20여 개 사 4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2일 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녹색 혁신–기업 발표 및 네트워킹 세션'을 열고, 오후에는 UNU-IAS·세계은행·GGGI가 녹색전환 재원 조달과 투자 연계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 날에는 경기 화성 수도권 서부 자원순환센터와 경기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한다.
9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일 내년 4월 1차 약가 인하를 위한 기등재 의약품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을 공개했다. 1차 대상은 1만4013품목이며, 이 가운데 1576품목이 제외돼 실제 1차 재평가 대상은 1만2437품목이다. 의료용 산소와 아산화질소는 희귀·마약·생물·퇴장방지의약품, 저가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등과 함께 1차 재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 의료용가스공급업체 관계자는 산소와 아산화질소의 보험약가에서 제조원가보다 운반비와 안전관리비의 비중이 크다며, 이를 보험약가에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9월 14일
아산시는 추석 명절 생활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24일부터 27일까지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 전·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수거 민원과 긴급상황에 대응한다. 생활쓰레기는 2개 권역으로 나눠 수거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추석 당일 수거를 중단한다. 대신 26일 온양 6개 동 주요 지역에 수거 차량 2대를 투입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상 수거를 실시한다. 수거 일정과 배출 방법은 마을방송,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9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터미널·휴게소 등 다량 발생 예상 지역에 청소인력과 간이 수거함을 추가 배치한다. 9월 2일부터 23일까지는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선물세트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국환경공단은 17일부터 30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국민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병 등 재활용품 반입·반출량과 시장 동향을 점검해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확대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9월 14일
한국동서발전은 울산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이 '울산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무협의체'를 출범하고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 공공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과 지역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여기관은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6곳이다. 1차 정기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동반성장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9월 14일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에서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산업 담당 장관들과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아 5개국 산업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개국은 교역 증진 및 산업 인프라 고도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기술협력 및 미래 인재 양성 등 3대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리튬·희토류 등의 단순 채굴과 원자재 수입을 넘어 현지 정·제련,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다운스트림 밸류체인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스마트공장·제조AI 역량을 접목해 현지 공장 스마트화와 한국 제조설비·기술의 현지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9월 1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박승현)이 10일부터 15일까지 2027년도 자체 연구과제 후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처음 도입된 이 절차는 올해 발표 중심에서 '연구설계 클리닉' 형태로 바뀌어, 내부 연구직 검토자와 외부 자문위원이 연구제안서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연구설계의 쟁점과 보완사항을 검토한다. 검토에는 10개 항목 체크리스트가 활용되며 연구 필요성·목표, 연구방법, 자료수집·분석, 연구내용·범위, 수행가능성 등 5개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검증 대상은 총 48개 과제로 정책·산업안전 18건, 산업보건 11건, 산업화학 10건, 흡입독성 9건 등이다. 박승현 원장은 현장성과 정책 활용성이 높은 연구가 수행되도록 사전 검증과 보완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9월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세종대학교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에너지 시스템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및 TIMES 분석 모형 활용, 감축잠재량 분석 관련 교육과정 수립·운영, 강의 및 강사진 확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도출된 성과의 활용·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세종대 기후특성화대학원에서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에너지정책 및 햇빛소득'을 주제로 특강을, 세종대 이주희 교수가 '지역 에너지공동체 사례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TIMES는 IEA가 개발한 비용최적화 에너지기술시스템 분석모형으로, 에너지 부문별 기술 특성과 정책 조건을 반영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조합과 감축잠재량을 분석하는 도구다.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고압가스의 안정성 입증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10일 개정 고시했으며, 개정 규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용고압가스에 한해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사용례를 근거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신설됐다. 이 밖에 대한민국약전 등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공정서에 실린 일반시험법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변경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거 마련, 위해성 관리 계획 관련 조문 정비, 희귀의약품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기존 규정은 일정 의약품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으로 함량 등에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고,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의 사용기간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9월 14일
유럽의회 환경·기후·식품안전위원회(ENVI)는 10일(현지시각)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급변동 억제와 과도한 물량 적체 방지를 위한 시장안정준비금(MSR) 제도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의 핵심은 2027년 3월 1일부터 MSR에 비축할 수 있는 잉여 배출권 상한선을 기존 4억개에서 6억5000만개로 상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에 대비해 시장에서 빼놓는 배출권 규모를 늘리되, 무제한 적체는 막는 방향으로 탄소시장 제도 개편에 나섰다.
9월 14일
한국남동발전의 사장 자리가 7개월째 비어 있는 가운데 발전 5사 통합 논의가 조직·인력배치 등 세부안 단계로 진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노정협의체 협의가 이달 말 예정돼 있고, 발전공기업 통합은 이달 중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에 들어간다. 현재 제시된 방안은 발전 5사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을 통합본사에 두고, 나머지 600여명을 새로 만드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하는 것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2월 강기윤 전 사장 퇴임 이후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사장 인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기간 남동발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올여름 폭염 기간 발전설비를 운영했다.
9월 14일
소방청은 지난 3일 최근 5년간 36건에 이르는 냉매 추정 화재의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정품 에어컨 냉매로 위장해 유통되는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인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해 화재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2023년 생산이 중단된 R-22 가격이 오르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R-40(클로로메테인)을 섞어 'R-22'로 표기한 제품이 온라인·해외직구로 유통되고 있다. 관련 화재는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13건, 올해는 7월까지 14건으로 늘었고, 7월 경남 진주와 6월 인천 강화에서 화상·폭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해외직구·온라인 판매 차단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대책은 검토 단계다.
9월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대국민 추석 연휴 안전 수칙' 홍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가스 사고는 114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의 약 30%였으며, 이 가운데 가스레인지와 이동식부탄연소기 관련 사고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는 부탄용기를 열원 가까이 두지 않기, 과대불판 사용 금지, 사용 후 연소기와 용기 분리, 이중 적재·나란히 사용 금지 등을 안전 수칙으로 제시했다. 또 장·단기 외출 시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 밸브, 배관 주밸브(LPG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귀가 후 환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전기 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한 뒤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에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세 기관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인스타그램 댓글 참여 이벤트 '오래 비울수록 안전 CHECK'를 진행해 추첨으로 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9월 14일
투데이에너지 사설은 정부의 2026~2030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에너지 전환을 첨단산업과 함께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재생에너지 확산, 전력망 보강, 분산에너지 확산, 청정수소와 SMR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재정 배분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송전·변전 설비 보강, 지역 계통확충, ESS 보급 등 병목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과 규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투자, 투자형 R&D와 지역주도형 펀드를 통한 민간 후속투자 유인 설계도 과제로 언급했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완화, 주민이익 공유 모델 제도화,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통한 유연성 보상 마련이 분산전원과 VPP 확산 조건으로 제시됐다.
9월 14일
한상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이 투데이에너지 창간 28주년 축사를 통해 가스 재검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가스 용기와 특정설비에 대한 정기 재검사는 안전조치이나, 현행 고시는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검사비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관 간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검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정부가 매년 약 2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예로 들며 예방 조치의 효율성을 언급했다. 전국 50여 전문검사기관이 원칙과 법규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9월 14일
2027년 정부 R&D 예산안은 3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9월 8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회의에는 위원 13명 중 11명이 참석해 헌법 127조 개정, 피지컬 AI 상용화 제도 정비, AI 신종범죄 대응, 공공 R&D 데이터 자산화, AI 시대 인재 육성, 에너지 안보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헌법 127조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수단으로만 규정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학문 진흥·인재 육성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중심의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과기정통부는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전략을 논의 중이며, 9월 16일 기획예산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 세미나를 연다. 칼럼은 개별 기술 로드맵은 많지만 이를 관통하는 국가 비전과 우선순위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9월 13일
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협회가 1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1988년 한국기술사회 분회로 시작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가 임의단체 활동 39년 만에 국토교통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전환됐으며, 건축전기설비 분야 기술사 1000여명을 대표한다. 출범식에는 김동진 이사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장보현 한국기술사회 상근부회장, 최안섭 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 등 내빈과 회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에너지를 잇다, 미래를 켜다'를 슬로건으로 기술혁신·안전신뢰·사회책임·미래선도·대통합 연대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스마트빌딩과 AI데이터센터 기술표준 제정 참여 계획을 밝혔다. 하영복 부회장은 기술사 등급 신설, 설계업 등록 요건 현실화, 200MW 이상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대용량 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설계 시 기술사 필수 배치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