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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한국과 미국이 전력망과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에너지 안보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 정례화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G20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 기간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국은 G20 회의에서 전력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회복력있는 전력망 파트너십'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전력망과 SMR이 한미 정부 간 협력 의제로 다뤄지고 협력 채널 정례화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분야 논의 창구가 정리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지난 16일 서울 중구 SPACEADE CBD에서 'IEEE SA 인공지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도로시 스탠리 IEEE SA 대표, 마리오 토카즈, 히로아키 니시 교수, 라빈드란 수브라마니암 등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권종원 KTL 산업인공지능혁신센터장이 '한국 AI 표준화 전략과 글로벌 적합성평가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고, 에이전틱 AI·디지털트윈·AI 신뢰성·AI 윤리 등 국제표준화 동향이 논의됐다. KTL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경쟁력향상사업을 통해 산업계 표준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기술과 요구사항이 글로벌 AI 표준화 과정에 반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태승 KTL 디지털산업본부장은 국내 AI 표준화 역량을 체계화해 산업계가 글로벌 표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월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가 9월 16일 신사옥 준공식을 열었다. 신사옥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뉴타운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89㎡ 규모로 건립됐다. 건물에는 민원실과 경상권 사고조사센터, 대강당 등이 들어섰다. 또한 현장 검사용 계측장비의 측정값을 점검·교정하는 지역 교정실과 원격 업무를 지원하는 스마트워크센터도 마련됐다.
9월 1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4일 제품 탄소발자국 표시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공통 인증규칙 1개와 제품별 인증규칙 17개를 마련했으며, 인증 대상에는 배터리, 태양광, 철강 등이 포함됐다. 시범사업에는 26개 인증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첫 인증서도 발급됐다. 중국은 2024년 말 25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탄소발자국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인증 대상과 검증체계 마련을 진행해왔다. 인증 절차에는 현장검증과 공급망 데이터 확인이 포함된다.
9월 1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4일 제품 탄소발자국 표시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공통 인증규칙 1개와 제품별 인증규칙 17개를 마련했으며, 배터리·태양광·철강 등 주요 제조업 제품이 대상에 포함됐다. 시범사업에는 26개 인증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첫 인증서도 발급됐다. 중국은 2024년 말 25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탄소발자국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인증 대상과 검증체계 마련을 진행해왔다.
9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9월 14~16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G20 에너지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5일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발전설비(Capacity)·계통연계(Connection)·공급망(Supply Chain) 등 '3C'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국가별 전력망 투자계획을 공유하는 '회복력있는 전력망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했다. 미국 내무부 장관 및 에너지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전력망 현대화와 SMR 협력 확대를 제안했고, 미 에너지부와 '한미 에너지 협력 대화'의 정례화 및 MOU 체결 추진에 합의했다.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는 엑손모빌을 방문해 CCS, 수소·암모니아, 저탄소 리튬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엑손모빌은 2030년까지 저탄소 사업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은 2028년 G20 의장국을 맡을 예정으로, 2026년 의장국 미국 및 2027년 의장국 영국과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9월 17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오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오존층 구멍이 1992년 관측 이래 4~5번째로 작은 규모였다고 밝혔다. 구멍의 깊이와 범위는 1990~2010년 평균보다 현저히 작았고, 북반구에서 2025년 총 오존량은 그린란드·유럽에서 중앙아시아, 일본 북부,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WMO는 이러한 변화가 냉장고·소방용 거품 등에 쓰이던 염화불화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킨 몬트리올 의정서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2000년 이후 오존층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CFC-11(2018년까지)과 HFC-23 같은 예상치 못한 배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기 모니터링은 규제 조치 시행에 필수 사항으로 남을 것으로 봤다.
9월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6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뉴타운에 건립한 대구경북본부 신사옥에서 준공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89㎡ 규모로 민원실과 경상권 사고조사센터, 대강당, 지역 교정실, 스마트워크센터를 갖췄다. 공사는 약 175억원을 투입해 신사옥을 건립했으며, 기존 신암동 사옥은 검사·진단·점검 수요 증가로 주차·사무공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남화영 사장,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 성호선 경북소방안전본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본부 임직원들은 급여우수리 기금 200만원을 대구 동구청에 기탁했다.
9월 17일
전기신문 칼럼은 2025년 6월 29일 정부가 개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전략을 다뤘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AI 로봇 등), AI 데이터센터를 미래 산업의 3대 축으로 제시하고 대규모 민간투자와 함께 전력·입지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시된 목표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AI 데이터센터의 산업 생태계 육성이다. 칼럼은 세 분야 모두 가동에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분모로 지목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정책인 동시에 전력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전기가 단순 생산 인프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9월 1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9월 15일 '전자정보 제조업 발전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계획은 에너지 전자 분야를 전자제조업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태양광과 배터리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제조능력이나 보급 목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태양광에서는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기술 개선과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의 상용화 가속, 저에너지 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 대면적·박형 웨이퍼, 인버터·컨트롤러·추적장치의 디지털화를 제시했다. 배터리에서는 리튬이온 경쟁력 공고화와 함께 전고체·나트륨이온·흐름전지, 연료전지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고체 전해질, 실리콘-카본 음극, 고용량 양극재, 복합 집전체를 개발 우선순위로 꼽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간 제조능력 계획 조율, 생산능력 조기경보 체계, '내권(involution)식 경쟁' 대응 조치와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및 폐배터리·폐모듈 관리 강화를 포함했다.
9월 17일
국제수력협회(IHA)가 '델리 선언'을 통해 인도 정부에 양수발전 확대를 위한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선언은 인도의 양수발전 저장 잠재량을 288GW로 제시했다. IHA는 인허가 절차 단축, 수익 구조 강화, 관계 기관 간 조정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Energy-Storage.news를 통해 보도됐다.
9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과정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을 지목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고, 한국을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9월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고 9월 17일 밝혔다. 포럼에는 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지역개발·균형발전 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20명 내외가 참여한다. 논의 범위는 초광역권별 교통수요와 통행 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교통 인프라 확충 재원 마련 방안, 추진체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포럼은 9월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열며, 대광위는 12월 중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초광역교통 전략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광위는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등과 협력하고 지자체가 12월까지 수립하는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9월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와 안산도시공사가 캠핑장 가스·일산화탄소(CO) 사고 예방을 위한 '캠핑장 안전 체크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안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안산화랑오토캠핑장과 해솔길캠핑장이며, 기간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다. 이용객은 체크인 시 안내되는 QR코드에 접속해 가스안전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교육 내용은 텐트 등 밀폐공간에서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 금지, 불법 변형·개조 가스용품 및 안전장치 미부착 해외 가스용품 사용 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과대불판 사용 금지, 부탄캔 안전 보관 등이다. 최익환 경기서부지사장은 캠핑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9월 17일
정부가 G20에 핵심 전력 기자재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회복력 있는 전력망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제안 배경으로는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전력 수요 급증이 제시됐다. 한미 에너지 협력은 기존 에너지 안보를 넘어 전력망과 소형모듈원전(SMR), 저탄소 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제2차관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G20 에너지 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 기간 중 미국·독일·영국 등과의 협의가 이뤄졌다.
9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에 따라 '한-중앙아시아 산업 및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업정책·제조업·인프라·핵심광물·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산업장관 협의체를 신설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가스와 석유화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천연가스 고도처리,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수력발전·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화·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한 가공·산업 현지화 등 공동 부가가치 생산망 구축을 모색하며,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협력 이니셔티브(CETAQ)' 출범을 환영했다. 정상회의는 2년마다 정례 개최하기로 했고, 제2차 회의는 2028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
9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정상 및 배우자들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의 실크로드'가 에너지와 첨단기술, 기업과 시장을 하나로 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교역·투자, 교통·인프라,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와 평화·안보 등이 협력 주제로 논의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최초로 개최한 정상회의를 기념해 만찬 메뉴와 문화 공연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만찬에는 할랄 인증 한우·양고기 샤슬릭, 고려인의 당근김치, 무알코올 건배 음료가 올랐고 전통악기 협연과 고려인 어린이합창단, K팝 공연이 이어졌다.
9월 16일
CREA 분석에 따르면 인도 전력부문 CO2 배출량은 2024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증가하지 않았다. 이 기간 전력 수요는 7%, 63TWh 증가했으나 태양광 44TWh, 풍력 13TWh, 수력 8TWh, 원자력 7TWh 등 청정에너지가 총 70TWh 늘어 수요 증가분을 모두 충당했다. 2년간 태양광 77GW, 풍력 11GW, 수력 5GW, 원자력 0.6GW가 신규 설치됐고, 석탄 발전 설비도 8.5GW 추가됐으나 가동 시간은 줄었다. 반면 철강·시멘트 배출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해 인도 전체 CO2의 23%를 차지했고, 석유·가스 배출량은 7%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인도 전체 배출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9월 16일
산업통상부는 16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했고 합산으로는 5.6% 줄었다. 정부는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이 2020년 1208만4000대에서 올해 8월 1519만9000대로 늘고 경유 차량은 999만2000대에서 827만4000대로 줄어든 차종 구성 변화를 유종별 감소폭 차이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 5조원 보전 주장에 대해서는 업계 추정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인 반면 정부 재정지원은 원가 기반 손실보전이 원칙이라며,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해 손실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급과 관련해서는 9~10월 도입 예정 원유를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고 LNG는 중동산 대체 물량 확보로 내년 3월까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9월 16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는 총 280건으로, 정직 231건, 감봉 29건, 해임 17건, 견책 3건이었다. 징계 이후에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관여해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으로 이 중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에도 2명이 재적발돼 해임됐다. 한전이 2023년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경징계는 17건이 이어졌다.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80건 중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사례는 140건이며, 나머지 48건(퇴사·해임 제외 188건의 25.5%)은 매각 진행 중이거나 해소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겸직 관련 부정행위 중 2건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직원들이 해임됐다.
9월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난 15일 '종로구청·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 입찰공고가 게시됐다. 이번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건축공사와 함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가 하나의 입찰에 포함됐다. 전기공사업계가 수차례 요구해 온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최종 공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종로구청은 2021년 1월 전기공사업계가 보낸 분리발주 건의 공문에 분리발주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같은 방침을 업계에 밝혀왔다. 올해 들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입찰공고도 통합발주 방식으로 나왔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공화국 등 5개국과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구상'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재생에너지·탈탄소 녹색전환, 대기질 개선, 안정적인 물 공급, 폐기물 관리, 기후위기 대응 다자협력 등이다. 협력 방식은 정책·인적 교류에 더해 공동연구, 기술협력, 기반시설 개발 등으로 확대되며, 온실가스 국제 감축과 공동 시범사업 등 후속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구상은 양측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에 포함됐다. 김지영 기후부 국제협력관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주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월 16일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과의 수교 이후 처음 열린 다자 경제행사로, 이재명 대통령과 5개국 정상, 한국 측 170여명과 중앙아시아 측 350여명이 참석했다. 교역·투자, 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 플랜트·인프라·물류 3개 분야에서 총 19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카자흐스탄 국립야금광석연구소가 희소금속 산업협력 MOU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카자흐스탄 카스피안 그룹 및 카스피와 Physical AI 기반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맺었다. KOTRA가 주관한 수출상담회에는 중앙아시아 33개사와 국내기업 90여개사가 참여해 2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아트박스와 Casia Imports 간 300만달러 계약을 포함해 총 16건, 14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9월 16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전략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판 IRA법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 생산·판매 또는 수출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우대계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자동차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13%,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직접고용 34만3000명, 직·간접 고용 약 150만명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생산 차량에 대당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공제할 세금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제액 이월·환급 등 보완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16일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고객과 학계, 지방정부 등이 참여한 'KRC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열고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과제와 농촌 현장을 잇기 위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경영진이 현장에서 정책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과제 실행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회의는 국정과제 70번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과 연계해 '균형성장'을 주제로 열렸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