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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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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산 기상장비 상용화 지원에 5년간 347억원 투입

기상청이 국산 기상장비의 R&D부터 현장 실증, 공공시장 진입, 해외 인증·수출까지 연계하는 '기상장비 연구개발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상용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성능개선·판로개척·통합관리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2026년부터 5년간 약 347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과제는 위험기상 대응 이동·원격 관측기술 개발, 국민 생활환경 기반 고밀도 관측체계 고도화, 천리안위성 5호 우주기상탑재체 국산화 개발 등이다. 기상청이 국산 장비를 직접 사용해 성능을 검증하는 공공 주도형 실증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민간기업 성능시험 시설·부대비용을 지원하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한다. 검증을 마친 장비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활용한 초기 판로 확보와 해외 인증 취득 지원으로 연결하고, 사업화 실적 점검을 통해 '우수 사업화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상 관측 데이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전력수급 운영의 기초 입력값으로, 관측장비의 국산화와 관측망 고도화는 관련 인프라 조달 구조에 영향을 준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연계는 국내 계측장비 기업의 초기 공공 매출 경로를 명시한 조치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배관위원회 11월 27일 출범…배관망 공동이용 심의·재정 담당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6일 공포되면서,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이용료·이용조건 등 분쟁을 재정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재정서 송달 후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민간LNG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LNG 직수입 물량은 1244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6.6%를 차지했고, 직수입 사업자는 2024년 말 기준 25개사로 늘었다. 이달희 의원 등 11인은 6월 25일 이용료 산정기준·적정투자보수·초과회수액 등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산업부, 가스배관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0호). 개정 사유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제21682호)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지난 11월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추진…전문가 "선결과제 해결 필요"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기고에서 석유공사가 석유산업 밸류체인의 상류(개발·비축)를, 가스공사가 가스산업의 하류(도입·공급)를 담당하고 있어 단순 통합만으로는 밸류체인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고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스공사는 14조원의 미수금과 4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가스공사는 시가총액 3조원 규모의 상장사여서 주주 동의 문제가 따른다. 필자는 선결과제로 부실자산 분리 처리, 석유·가스 상하류 일괄조업 구조 확보, CCS·수소 등 미래 사업 영역 확장,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가격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의 에너지원 구성은 석유 38%, 석탄 22%, 천연가스 20%, 원자력 13%, 재생에너지 등 7%이며 에너지원의 93%, 핵심광물의 100%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기고는 밝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8571만 톤, 전년비 0.9% 감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 8571만 톤으로 잠정 추계했다고 21일 밝혔으며, 이는 2024년 대비 610만 톤(0.9%)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산업이 다배출 업종 생산 감소로 2.1% 줄어든 2억 4293만 톤, 수송이 경유 소비 6.1% 감소 등으로 2.9% 줄어든 9459만 톤을 기록했고 농축수산(-3.1%)과 폐기물(-1.8%)도 감소했다. 반면 원전 예방정비·정지 일수가 전년 대비 143.5일 증가하며 석탄 발전이 2.2% 늘어 전력 부문 배출량은 0.2% 증가한 2억 2043만 톤, 난방도일 10.8% 증가로 건물 부문은 3.3% 늘어난 4500만 톤으로 집계됐다. 2025년 3월 경북 산불 영향으로 산림·토지 흡수량이 3103만 톤으로 22.8% 급감하면서 순배출량은 6억 5470만 톤으로 전년비 0.5%(310만 톤) 증가했다. 2006 IPCC 지침 적용 기준 2018년 정점 대비 11.4% 감축했으며, 2030 NDC 달성에는 1억 4900만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지역별로 나뉜 에너지 신산업 지원 역할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에 따르면 전국에는 19개 테크노파크(TP)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기존 산업과 기업 수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TP는 수소모빌리티용·건물용·발전용 연료전지 실증과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며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를 운영하고, 강원은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수소모빌리티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TP는 지난 6월 보령 한국중부발전 신보령발전본부 실증사이트에서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착수했고, 경남TP는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 재사용 발전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TP는 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일괄 공정 체계를 구축했으며, 광주TP는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팩 시험평가센터 연계 기업지원을, 충북TP는 2026년까지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을, 경북TP는 포항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통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전북·전남·경기대진 TP는 사업재편 컨설팅, 재생에너지 보급,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운영, 산학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스마트그린 AX실증산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월가 투자사·기후 석학 "AI 전력 논쟁 과장, 중공업 탈탄소 가려진다"

월가의 주요 금융 투자사들과 기후 분야 연구자들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를 둘러싼 논쟁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화학 등 중공업과 운송 부문의 탈쳔소 과제가 AI라는 단일 기술 이슈에 묻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사에 따르면 AI 전력 수요는 탄소 배출 상위 5대 부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100시간 연속 방전이 가능한 장기 에너지 저장 장치(LDES)를 데이터센터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6억 8571만 톤, 전년比 0.9% 감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 8571만 톤으로 잠정 추계했으며, 이는 2024년 잠정치 대비 610만 톤(0.9%) 감소한 수치다. 부문별로 산업(2억 4293만 톤, △2.1%), 수송(9459만 톤, △2.9%), 농축수산(2525만 톤, △3.1%), 폐기물(1805만 톤, △1.8%)이 감소했고, 전력(2억 2043만 톤, +0.2%), 건물(4500만 톤, +3.3%), 냉매 등 불소계 가스(3628만 톤, +3.9%)는 증가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증가했으나 원전 정비·정지일수 증가(2096.1일→2239.6일)로 원자력 발전이 2.2% 감소하고 석탄발전이 2.2% 증가했다. 산림·토지 흡수량은 경북 산불(2025년 3월)에 따른 바이오매스 연소 배출(830만 톤) 영향으로 22.8% 감소해 순배출량은 6억 54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10만 톤(0.5%) 증가했다. 2025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8400만 톤(11.4%) 감소한 수준으로, 2030 NDC 달성에는 1억 4900만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민간 석탄 8기 2040년 전 폐지 대상…투자비 회수·대체사업 기준 미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8일 '12차 전기본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한 2040년 석탄폐지 방안에 강릉안인화력·고성하이화력·삼척화력·북평화력 등 민간 석탄발전 8기가 조기 폐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2038년까지 폐지되는 39기 가운데 27기는 LNG, 12기는 양수로 대체되며,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은 21기(19.1GW)다. 이 21기는 2037~2039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최대 10기는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민간 석탄 8기는 모두 21기에 포함된다. 대체 방안으로 BESS 사업자 선정 시 우대, SMR 또는 LNG 열병합 전환 등이 거론됐으나 발전소별 배정과 안보전원 내 민간 발전소 포함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투입된 사업비는 약 5조6000억원이며 2022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PUC 감찰관 신설 법안 거부권 행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공공요금위원회(PUC)에 감찰관(inspector general)직을 신설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같은 시기에 전기 유틸리티와 전력 인프라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법안에는 서명했다. 서명된 법안에는 송전 인프라 가속화 기구(transmission infrastructure accelerator)를 설치하는 주의회 법안 AB 192가 포함된다. 원문에는 거부권 행사 사유와 각 법안의 세부 시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EFRAG, 개정 ESRS 디지털 공시용 XBRL 분류체계 초안 공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지난 17일 개정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공시정보에 태그를 붙이는 'ESRS XBRL 분류체계(XBRL Taxonomy)' 초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으며, 의견 접수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XBRL은 기업이 공개하는 개별 정보에 표준 전자태그를 붙여 컴퓨터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서로 다른 기업이 동일한 ESRS 기준으로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기후위험 등의 정보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게 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1만3000호 개발 구상…하수처리 기능승계 선결 지적

서울 강남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연구개발시설을 공급하는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하루 90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시설을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하수처리와 집중호우 시 침수 대응기능을 중단 없이 승계하는 것이 개발의 선결조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지하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와 종전 부지의 주택·산업시설 개발은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부 법정부담금 4408억원 미수납…수납률 50%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수납률은 50%대에 머물러 있다. 2025년 전체 미수납액의 76% 이상이 환경개선부담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담금의 수납률은 10% 안팎에 그친 반면, 대기·폐기물 관련 일부 부담금은 90% 후반을 기록했다. 부과에서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추석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KTX 이용 시 탄소배출 최대 78% 감소

추석 연휴 귀성·귀경 수단을 자가용에서 철도로 전환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서울~부산 구간을 이동하는 4인 가족이 휘발유 SUV 대신 KTX를 이용할 경우 왕복 기준 약 126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제목에 따르면 KTX 이용 시 탄소배출은 최대 78% 감소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명절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운전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종이팩 별도 회수·재활용 민관 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유·두유·주스 등에 사용되는 종이팩을 일반폐지와 섞지 않고 별도로 회수해 재생원료와 제품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생산자와 포장재 제조사, 재활용업계가 회수·선별부터 재생제품 생산과 구매까지 역할을 분담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체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약에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참여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협력사 실제 배출 데이터 쓰는 기업 4%…에코바디스 보고서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와 컨설팅기업 커니(Kearney)가 지난 17일 '2026 탄소행동보고서(Carbon Action Report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협력사의 실제 탄소배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4%에 그쳤다. 상당수 기업은 협력사 실제 배출량 대신 산업 평균이나 추정치를 이용해 공급망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1년간 탄소관리 평가를 받은 5만6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협력사 실제 배출 데이터 쓰는 기업 4%…에코바디스 보고서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와 컨설팅기업 커니(Kearney)가 지난 17일 '2026 탄소행동보고서(Carbon Action Report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은 확대되고 있으나, 협력사의 실제 탄소배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4%에 그쳤다. 상당수 기업은 협력사의 실제 배출량 대신 산업 평균이나 추정치를 이용해 공급망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 1년간 탄소관리 평가를 받은 5만6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고용부,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138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에서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6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52건에는 총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청에서만 125건이 적발돼 81건은 사법처리, 44건에는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26건은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관련 위반으로, 인터락 작동을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도 적발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9대 대기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701억원…상생협력기금과 격차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등 9대 대기업이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총액은 701억원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1조 5102억원이었다. HD현대는 중소기업 기금에 913억원을 출연한 반면 농어촌기금 출연액은 20억여원이었으며, 삼성·현대자동차·SK 등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동반성장지수 등 평가 인센티브와 연계된 반면 농어촌기금은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는 점을 격차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또는 ESG 지표에 농어촌기금 출연 실적을 연계하는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우상호 강원지사, 2030년 재생에너지 7.8GW 확대 계획 제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 방침을 '청정 강원'으로 정하고 풍력·태양광·수력·수소를 지역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025년 기준 약 3.8GW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약 7.8GW로 확대할 계획이며, 태양광은 2.3GW에서 4.3GW로, 육상풍력은 0.6GW에서 2.6GW로 늘린다. 접경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고속도로'와 수자원 기반 '물빛 에너지 호수벨트' 등 권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동해안 화력발전소와 AI데이터센터 간 전력직접공급(PPA)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세부 규정 제정과 한시적 특별법 개정을 건의 중이며, 동해 AI데이터센터는 직접투자 30조원·최대 100조원 이상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주민 투자에 연 10~11% 고정수익을 20년간 지급하고 인근 69세대에 월 4만 5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제주도,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소득으로 연결하는 '제주형 기후경제' 추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9기 에너지정책 목표로 풍력·태양광 자원을 도민소득과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제주형 기후경제' 실현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ESS, V2G, 그린수소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해 출력제어에 대응하고, 전력계통 연계 대규모 ESS 3개소 68MW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기반으로 기업 간 직접거래(PPA)를 통한 RE100 기업 유치, 이웃 간 전력거래, VPP 중개산업 육성 등 세 가지 신산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내에서는 전력 수급을 예측하는 '탐라는 전기예보제'와 실시간 가격이 변동하는 '동적요금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이익공유 사례로는 주민 1009명이 총 300억원을 투자해 1인당 연간 약 351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제시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레인지 화재 매년 증가…정부, 안전사용·리콜 점검 캠페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방청, 한국소비자원은 9월 21일 '전기레인지 안전사용 수칙 및 리콜 제품 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관련 화재는 2023년 350건, 2024년 369건, 2025년 43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집계된 화재 중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88%를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 음식물 조리 중 방치 35%(435건), 사용 부주의 26%(322건), 가연물 근접 방치 25%(312건) 순이었다. 3개 기관은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사용 후 전원 확인, 가연물 근접 배치 금지, 잠금 기능 활용 등을 권고했다. ㈜하츠 전기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하단의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리콜 대상 정보와 대조하고, 해당될 경우 사용을 중단한 뒤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남부발전, 추석 전 268억원 4분기 예산 조기 집행

한국남부발전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석맞이 온기당김 프로젝트'를 통해 총 268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4분기에 예정됐던 자재비와 건설공사 기성금 등의 집행 시점을 추석 전으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재무예산실, 상생협력실, 계약자재부 등 3개 부서가 합동 협업 체계를 구축했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2·3차 하수급인에게도 현금이 전달되도록 하며 기지급 선금의 현장 배분 실태를 점검한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지원을 정례화하기 위한 사규 개정도 함께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비 조기집행 목표 대비 165.2%인 8213억 원을 집행해 목표치를 3242억 원 초과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금융연구원 "에너지전환, 민간 뱅커빌리티 확보가 관건"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선임연구위원이 금융브리프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재정만으로 지탱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금융기관이 장래 수입과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뱅커빌리티(자금조달 가능성) 확보를 전력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첨단산업 성장, 데이터센터 확충, 전 부문의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의 대규모 발전소 건설 중심에서 송·배전망, ESS, 계통운영 및 디지털 인프라 전반에 걸친 동시다발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인프라 사업 특유의 복잡한 위험 구조로 투자 문턱이 높아, 가격체계 개선과 장기 현금흐름 안정성 확보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8,571만톤…전년비 0.9% 감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한 결과 총 배출량 기준 6억8,571만 톤으로, 2024년 대비 610만 톤(0.9%)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 배출량은 줄었고 전력·건물·냉매 부문은 늘었다. 전력 부문은 2억2,043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5% 증가한 반면 원자력 발전은 감소했고 석탄발전은 증가했다.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비금속 등 다배출 업종 생산 감소로 2억4,293만 톤(2.1% 감소)을 기록했고, 건물 부문은 난방도일 증가(+10.8%)에 따른 도시가스 소비 증가로 4,500만 톤(3.3% 증가)을 나타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보급 조기 달성, 석탄발전 폐지 이행안, 히트펌프 보급, 냉매 전주기 관리 강화 등 부문별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