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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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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9월 23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20대 원장에 정학근 취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2일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 심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과제로 언급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협력 문화 정착, 조직 체질 최적화, 기술 선도형 R&D 프로세스 구축과 창의·도전형 연구 지원, 연구원 캠퍼스 기술 실증을 통한 시장 진입 가속화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1998년 에너지연에 입사해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을 역임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위원회 기획위원과 산업통상부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임기는 2026년 9월 22일부터 2029년 9월 21일까지 3년이다.

에너지연은 국내 공공 에너지 기술 R&D를 담당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신임 원장이 제시한 R&D 프로세스 개편과 실증 중심 전략은 향후 3년간 연구 과제 운영 방향과 연관된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생활화학제품 2213개 안전성 조사…220개 기준 위반·부적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해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 1313개 중 위반제품은 31개로 위반률 2.4%였으며, 이는 2024년 3.2%, 2025년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해외직구 제품 900개 중에서는 189개가 부적합해 부적합률이 21%였고, 방향제·도색·코팅·접착 제품에 부적합이 집중됐다.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189개는 향 관련 제품 75개, 색·표면보호 제품 69개, 접착 제품 30개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판매처 차단과 관세청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공단 수장 공백 넉 달째…직무대행 권한 논란

한국환경공단은 대기·물·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정책 집행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이사장 직무정지에 따라 시작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수장 공백이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보직 인사와 징계 등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주무부처가 직접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기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보도됐다. 기사는 이번 사안이 특정 인사의 적정성을 넘어 기관장 장기 공백 시 업무 연속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20대 원장 취임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20대 원장이 취임했다. 에너지연은 지난 22일 대전 본원에서 역대 원장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 격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추격형 연구와 소액 과제 경쟁 중심의 관행을 끝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직적 도약(Net Zero to Great One)을 이뤄낼 시기라고 밝혔다.

9월 23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20대 원장에 정학근 취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2일 오후 2시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으며, 역대 원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과제로 제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직적 도약(Net Zero to Great One)'을 언급했다. 핵심 전략으로 협력 문화 정착, 조직 체질 최적화, 기술 선도형 R&D 프로세스 구축과 창의 도전형 연구 지원, 연구원 캠퍼스 대상 기술 실증을 통한 시장 진입 가속화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전남대 전기공학 학사(1996), GIST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1998),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박사(2013) 학위를 취득했고 1998년 에너지연에 입사해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9월 22일부터 2029년 9월 21일까지 3년간이다.

9월 23일

국표원, 시험인증(TIC) 산업 발전포럼 발족… 연내 발전전략 발표 예정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아우르는 '시험인증(TIC) 산업 발전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시험인증의 AI·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포럼에서 구체화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산업계 협의를 거쳐 '시험인증 산업 발전전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 총괄위원장은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강 위원장은 정해진 표준·기준을 따라가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제품·기술 성능평가와 기술력 향상에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동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23일

완구 '왁뿌볼'서 기준치 최대 170배 유해물질 검출…부처 간 소관 논란

초등학생 사이에서 SNS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점토 형태 완구 '왁뿌볼'에서 기준치를 최대 17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왁뿌볼의 유해물질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9월 23일

기후부, 3개월 원전 공론화 후 12차 전기본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 충당 수단의 하나로서 원전 역할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전기본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유관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 기후부에 공론화위원회 지원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번 공론화로 12차 전기본은 빨라도 연말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UN총회서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통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기존 국제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글로벌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제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원전 공론화위원회 구성···12차 전기본에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 정보를 제공하며, 공론화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방식 대신 미래 전력수요 대응 대안 가운데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부처는 설명했다.

9월 23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배…정신질환 산재 승인율은 하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1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간 71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 본격화…'민영화 통로 안 돼'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와 인버터 기반 전원 확대로 계통 안정성 관리가 복잡해졌다며, 그리드코드 개선·이행 관리, 망 운영 적정성 평가, 부당거래 상시 감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전력 데이터 연계·공개를 감독원 업무 범위로 제시했다.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현행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감독기구 신설과 전력시장 자유화는 별개라고 밝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위원회·전력감독원의 관계 정리를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민영화 우려 해소를, 이동우 변호사는 설립 목적에 공공성 유지·발전을 명시하고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전기위원회에 제출·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곽은섭 한전 계통기획처장은 계통 안전여유 지표 상시 공개와 독립적 기술 검증을, 김홍근 전력거래소 기술부이사장은 규칙 제정 주체와 적정성 판단 주체의 분리를 제시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부산시, 교육혁신·인재육성·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20만원 지원

부산시는 9월 22일 부산시교육청, 중구·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와 지역 대학·관계기관과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대상 2유형으로 오는 30일까지 교육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약을 맺어 캠코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억8000만원의 장학금과 금강공원 어린이 숲 조성을 위한 2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은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백전 앱에서 받으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바우처는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LPG 등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9월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후보 3명 압축…송재도·윤원철·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차기 원장 후보가 송재도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명으로 압축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2일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응모자 가운데 3명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별도의 순위 없이 이사회에 올라간다. 후보군에는 대학, 전력산업계,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 인사가 각각 포함됐다. 원장 선임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로 진행된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자중기위 국감 10월 6일 개시…에너지 공기업 19일 대구 집중감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가 10월 6일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총 42개 기관·단체다. 한전과 한수원은 10월 12일 국회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감사를 받는다. 산업통상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는 22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종합감사는 23일에 진행된다. 주요 감사사항은 기관 운영 전반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사항,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자료 제출기한은 10월 1일이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동서발전, 출자회사와 준법·투명경영 업무협약 체결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1일 울산 본사에서 '출자회사 준법·투명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영 전반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출자회사의 자율적 예방·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발전은 출자회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석과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부·현대차, 폐구동모터 희토 영구자석 순환이용 시범사업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폐자동차 구동모터에 포함된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일반 폐차를 대상으로 한 '순환이용 지원'과 현대차 신차 개발용 시험차를 대상으로 한 '순환고리 실증'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순환이용 지원에서는 폐차장에서 발생한 구동모터를 국내 재활용업체로 공급하는 회수·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순환고리 실증에서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활용해 구동모터 해체·분리부터 희토 영구자석·구리 등 유가자원 선별·회수까지 실제 공정을 검증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4천여 대의 폐전기차·하이브리드차로부터 최대 15톤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엘지전자가 공동 신청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에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에어컨 실외기 로터에서 영구자석을 회수하는 실증이 진행 중이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자중기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수행 역량을 검증했으며,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납부,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관련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지급, 아파트 실거주 여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후보자의 전문성이 환경·기후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전 대여 및 용역 계약에 대한 후보자 측 소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자중기위는 같은 날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도 의결해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42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출석 요구 대상은 기관증인 211명,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 등 216명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대상사업 보고를 받은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논의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중부발전, 인니 시장개척단 파견…4778만 달러 수출상담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찌레본, 찔레곤에서 협력 중소기업 15개사와 함께 '2026년 제2차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찔레곤에서는 2025년 3월 준공한 수출지원 거점 'KOMIPO FACTORY'에서 기술교류회와 수출상담회를 열어 롯데케미칼, 크라카타우포스코에너지 등 인근 산업단지 14개사 관계자 51명이 참여했다. 찌레본에서는 관계자 30명과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남동·서부·동서발전 등 현지 진출 발전공기업 법인장 간담회도 열렸다. 자카르타에서는 현지 바이어 21개사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활동으로 총 166건, 477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으며, 에코파워텍은 현지 기업 HFS와 20만 5000달러 규모 보온재 공급 계약을, 에쓰엔은 PLN S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롯데케미칼, 여수 금오도 해초지 복원 사업 추진

롯데케미칼이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여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일원에서 해초지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에는 롯데케미칼 임직원과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20여 명이 금오도 일원에서 합동 해양 환경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이자 블루카본 저장원인 거머리말 군락지 복원을 목표로 하며, 롯데케미칼은 202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진행된 1차 복원 사업에서는 완도군 노화도 일원에서 거머리말 약 2만 주를 채취해 금오도 일대에 이식을 완료했다. 양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제주에너지공사, 윤리헌장 선포…ESG 윤리경영 강화

제주에너지공사가 청렴과 인권존중, 공정성을 조직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공사는 윤리헌장 선포와 임직원 실천서약을 통해 내부 구성원의 행동원칙을 명확히 했다. ESG 경영의 범위가 환경 분야를 넘어 조직의 의사결정과 업무 투명성, 인권보호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따른 조치다. 기사는 지방공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접점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9월 22일

국회 세미나 "전기요금 인가권 독립이 전력감독원 전제조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김정호·김주영 의원실,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전력연맹이 주관했다. 발제자인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하는 권한이 독립 규제기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인가권 독립화 없이는 전력감독원 신설의 의미가 축소된다고 말했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부가 전력산업 진화의 첫 단계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초기 기반기금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자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영화 우려 불식, 목적규정 개정과 연차보고 의무 법정화, 계통 안전여유 지표 상시 공표, 그리드코드 개정 주체 분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AI 탄소 감축 효과, 검증된 근거는 얼마나 되나

구글과 BCG는 2023년 보고서에서 AI가 203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의 5~10%를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고, IEA는 기존 AI 기술의 폭넓은 적용 시 2035년 에너지 관련 배출의 약 5%(약 15억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2026년 2월 환경단체 연합 의뢰로 나온 보고서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IEA 등 8개 출처의 'AI 기후 편익' 주장 154건을 검토한 결과 74%가 입증되지 않았고 학술 논문을 인용한 주장은 26%에 그쳤다고 밝혔다. 칼럼은 1980년대 이후 공장자동화(FA)에서 로봇 사용 1% 증가 시 배출이 0.02% 감소했으나 제조업 총배출은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전례로 제시했다. IEA 추계상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5년 485TWh에서 2030년 950TWh로 늘어 세계 전력 수요의 3%에 이르고, 관련 배출은 2035년 약 3억 5000만톤이 된다. 2024년 한국 전원 구성은 석탄 30%, 화석연료 60%, 재생에너지 10%이며, 최종 에너지 소비의 55%를 산업이 차지해 AI 도입의 탄소 수지가 세계 평균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가 수문조사 체계 개편…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법정기관화

홍수·가뭄 대응의 기초가 되는 국가 수문조사 체계가 '전담기관 지정' 방식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기술원의 사업계획과 예산, 출연금, 결산, 운영실적 등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별도 규정이 신설된다. 수문조사 종사자의 재교육 시간은 '3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명확해진다. 기술원은 이미 수문조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개편으로 법적 지위와 책임이 조정된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