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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산업통상부는 총 2000억달러(약 270조원) 규모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최우선 검토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제시했다.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이 확정됐으며 규모는 223억달러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전 프로젝트는 재무·안보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백브리핑에서 이러한 추진 방향을 밝혔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개별 사업 선별 기준이 공식 제시된 사안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이 선도 사업으로 지정되고 알래스카 LNG·원전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일 본사 정기조회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시대에 우리는…'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공사는 지난 9월 인공지능 최고책임자(CAIO)를 디지털혁신처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하는 체계 개편을 했고, 이번 특강은 그 이후 두 번째 공식 행보다. 박 사장은 문제 정의와 결과 검증,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사람이 맡고 AI는 탐색·분석·자동화·예측·최적화에 활용하는 'AI가 제안하고 사람이 검증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공사는 2024년 1월 디지털혁신처를 신설하고 AI 원데이클래스, 생성형 AI 공모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AI전략위원회 등을 운영해 왔다. 기관장 CAIO 체제는 9월 AI 윤리서신, 10월 임직원 특강, 11월 AX 기본계획 과제 점검, 12월 'CEO와 AI Talk'로 이어지는 월별 실행계획으로 추진된다.
10월 1일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1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시대에 우리는'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9월 인공지능 최고책임자(CAIO)를 디지털혁신처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하는 체계 개편을 실시했다. 박 사장은 가스안전 분야에서 정확성과 책임성을 우선해 'AI가 제안하고 사람이 검증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문제 정의와 결과 검증,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맡고 AI는 탐색·분석·자동화·예측·최적화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2024년 1월 디지털혁신처를 신설하고 AI 원데이클래스, 생성형 AI 공모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AI전략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기관장 CAIO 체제는 9월 AI 윤리서신, 10월 임직원 특강에 이어 11월 AX 기본계획 과제 점검, 12월 'CEO와 AI Talk' 등 월별 실행계획으로 진행된다.
10월 1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재생열, 미활용열, 히트펌프, P2H(Power to Heat) 등으로 사업·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열에너지연구회'는 재생열·미활용열·히트펌프와 AI·디지털 기술을 다루고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며, P2H 분야에서는 화성지사에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설비 경제성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국회에는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이 계류 중으로, 한난의 기능을 집단에너지 중심에서 산업 공정열·데이터센터 배열·소각열 등 미활용열의 회수·자원화, P2H 설비 설치·운영, 에너지 수요관리·진단 등 열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검토 과정에서는 열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진단과 수요관리·진단 업무가 한국에너지공단의 기존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재정경제부는 기존 기관 간 기능 배분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월 1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한국과 미국 간 '대미(對美)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합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진흥회는 1일 '對美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합의에 대한 전기산업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진흥회는 AI·첨단산업 성장으로 전력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의 에너지·전력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전기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국내 전기산업이 보유한 변압기 등 기자재 역량을 언급했다.
10월 1일
투데이에너지는 1일 발표된 한·미 간 대규모 전략투자 프레임을 다룬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구조는 한국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 내 에너지·인프라·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에 기금 형태로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투자금 회수·분배 방식으로는 I-SPV와 P-SPV, 원리금 회수 전 5:5 배분 등이 명시됐고, 자료 열람·동의권, G2G 재협의 장치, 청산 시 우선회수 규정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대상 사업으로는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용 가스복합화력, 알래스카 가스·LNG, 원전 건설 등이 거론되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은 데이터센터 직결 전력공급과 톨링 방식(PPA)으로 설계된 것으로 소개됐다. 칼럼은 기대 효과로 국내 기업의 수주·기술참여와 벤더 추천권·PM 참여 가능성을, 리스크로는 정치·법률·환경·주민수용성 문제와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10월 1일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과 수급인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등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에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 가운데 폭발·화재 관련이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이 45건이었고 추락·끼임·감전 등 일반 안전조치 위반이 93건이었다. 과태료 대상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위반이 56건(1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이 포함됐다.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위반은 102건으로, 가스 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과 인터록 설정 기준 미준수 사례 등이 확인됐다.
10월 1일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1일 창원본원 대강당에서 제16대 강상희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9월 29일부터 2029년 9월 28일까지다. 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 전력 정책 핵심 싱크탱크 도약'을 핵심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전력수급 상황에서 KERI가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제3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과 전력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1일부터 축산환경 문제를 협업으로 개선한 현장 사례를 발굴하는 공모를 진행한다. 가축분뇨와 악취, 수질오염, 주민 갈등 등 한 부서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대상이다.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제도·행정절차를 함께 개선한 사례부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농가, 주민, 대학 등이 공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사례까지 모집한다. 성과가 확인된 협력모델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홍보 자료로 확산할 계획이다.
10월 1일
한국과 메콩 5개국이 메콩강 유역의 홍수·가뭄·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한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 물관리, 기후회복력, 자연기반해법, 통합물관리를 중심으로 한다. 이전 세 차례 포럼과 고위급 대화가 국가별 물관리 현안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과 달리, 이번 포럼에서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조사·연구, 시범사업, 기술교류, 역량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수단이 제시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개발협력 기관이 언급됐다.
10월 1일
전기신문 칼럼은 국정감사 시즌마다 공기업 성과급이 반복해서 쟁점으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공기업 성과급은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등급(S~E)에 따라 결정되며,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공기업은 이익 규모에 따라 재원을 자유롭게 성과급으로 쓸 수 없고,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예산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성과급 총액 한도가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성과급이 기존 임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한전의 성과급 관련 보도가 나온 점도 언급됐다.
10월 1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5억9090만톤으로, 연도별 감축목표인 6억1760만톤을 밑돌았다. 배출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생산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불황형 감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지연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0월 1일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까지 9.3㎞를 연결하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약 10년의 중단 이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총사업비 조정,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지뢰 제거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27년 본공사를 재개하고 2029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2015년 착공됐으나 이듬해 현장공사가 중단됐으며, 당시 북한 핵실험과 남북관계 악화라는 외부 요인과 함께 토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매입비가 예상보다 늘어나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진 사업 내부 요인이 있었다. 공사 중단 이후에도 설계와 토지매입은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현장공사는 재개되지 못하고 사업 기간만 거듭 연장됐다.
10월 1일
시멘트 소성로의 설비 설치 시점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이 최대 3.4배 차이 나는 현행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4년 말 이전 설치된 노후 소성로의 기준을 2015년 이후 시설에 적용되는 80ppm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는 저감설비 투자와 이행 일정을 담은 시설개선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신·구 소성로 간 규제 격차가 줄고 영월·제천 등 시멘트 생산지역의 대기오염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사는 전했다.
10월 1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 및 성과관리 현황'을,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가 '탄소중립 정책의 신뢰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이 예산 집행 규모를 넘어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과 그 효과의 검증 가능성에 있다고 밝혔고, 심 이사는 사업 집행부터 실제 이행까지 독립적 측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널토의에는 권오현 공단 상임감사, 조정훈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원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이재영 아울러가꾸는터전 대표가 참여해 법률·전문기관·산업계·시민사회 관점에서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오현 상임감사는 중소기업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과 데이터·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언급했다.
10월 1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27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총 67억1,600만원으로 편성됐다. 대상은 단독주택 2만가구와 공동주택 1천가구 등 총 2만1천가구로, 단독주택은 올해와 같은 규모이지만 공동주택은 올해 2500가구에서 감소했다. 사업별로 단독주택에 62억1,600만원(시공비 60억원, 국고·지방비 각 30억원, 사업운영비 국고 2억1,600만원), 공동주택에 5억원(국고·지방비 각 2억5천만원)이 배정됐다. 지역별 단독주택 물량은 전남 4100가구, 충남 4000가구, 경북 2250가구, 경남 1900가구, 충북 1700가구 순이다. 현행 규정은 국비·지방비 각 45%, 민간 10% 부담 구조이나, 내년부터는 민간 부담분을 정부(지자체 포함)가 전액 지원한다.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30일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에서 춘천시, 남이섬 내 매장관리업체 남문과 '카페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과 업체는 내년부터 남이섬에서 제공되는 음료와 아이스크림 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용기 감량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해당 지원이 지역축제 등 일회성 행사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상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사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 취지는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석탄발전 폐지 과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부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풍황을 측정해야 했던 의무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후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계측한 실측자료를 제출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풍황 실측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같은 브리핑에서 K-택소노미 플랫폼 개방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MKWF)'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부 대표단, 각국 주한 대사, ADB·GGGI·GCF·KOICA 등 국내외 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다. 이 포럼은 메콩 지역 물 문제 해결 협력과 국내 물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 차례의 포럼과 고위급 대화에서 논의된 협력 방향을 바탕으로 '한-메콩 물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은 디지털 물관리, 기후회복력 강화 및 자연기반해법, 통합물관리를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한다.
10월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의 '2026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총 99개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이 포함된다. 일정은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8일 기상청, 10월 13일 고용노동부 순으로 진행되며 10월 21일에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현장 시찰이 예정됐다. 발전사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기관과 공기업 대상 감사는 10월 19일에 열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등이 대상이 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다.
10월 1일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전략투자 사업 3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3건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Project North'다. 'Project Power'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한다. 이번 계획은 2025년 7월 한미 무역합의를 배경으로 한다.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전환(GX)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투자 생태계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은 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을 처음 공개했다. 플랫폼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녹색채권·여신·보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도 포함한다. 양 기관은 보유한 환경·금융정보를 플랫폼과 연계했고, 홍보·교육 협력과 Q&A 공동운용, 통합DB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지원사업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서비스 활용을 절차화하고 진단결과와 연계해 필요 서류와 향후 절차를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10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추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은 50%로 총사업비는 90억원이다.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마을에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임목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설치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200㎾급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돼 전력과 열을 동시에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전국 5개소 선정을 계획했으나 강원 고성군, 경기 이천시, 경북 안동시 등 3개소가 선정됐으며, 도는 연간 약 9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10월 1일
A1 SolarStore의 2026년 2분기 A1 Solar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하드웨어 시장의 일평균 등록 재고는 93만 2000개(491MW)로 1분기 대비 126% 증가했으며, 수입업체들이 관세 변경과 7월 24일 섹션 122에서 섹션 301 강제노동 조항 전환에 앞서 물량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와 IRS가 IRA 국내산 보너스 요건을 잉곳·웨이퍼 생산까지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면서 국내산 패널 거래가는 전분기 대비 8.87% 하락한 와트당 0.510달러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최고가 구간을 유지했다. FEOC 미준수 패널 가격은 15.91% 하락한 와트당 0.362달러였고, FEOC 준수 장비 수요는 최고치에 달했다. 중국산 모듈 누적 관세는 섹션 301 50%와 섹션 122 기본 10%로 200%를 상회했고, 2026년 4월 24일 예비 판정으로 인도(예비 CVD 126%·AD 123%), 인도네시아(CVD 86~143%·AD 35%), 라오스(CVD 81%·AD 22%)에 관세가 부과됐다. 업스트림에서는 중국 n형 폴리실리콘이 25% 하락한 kg당 4.86달러, 비중국산 준수 폴리실리콘은 약 19.20달러로 약 4배 격차를 유지했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