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 10월 6일 개시

가스신문 · 2026년 10월 1일 · EnergyNews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의 '2026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총 99개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이 포함된다.

일정은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8일 기상청, 10월 13일 고용노동부 순으로 진행되며 10월 21일에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현장 시찰이 예정됐다. 발전사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기관과 공기업 대상 감사는 10월 19일에 열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등이 대상이 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지역난방

district heating

지역난방은 한 곳의 열생산시설에서 만든 온수를 배관망으로 여러 건물에 보내 난방과 급탕에 쓰는 방식이다. 각 세대나 건물이 개별 보일러를 두는 대신 중앙에서 열을 만들어 나눠 쓰기 때문에, 개별 연소 설비와 그에 따른 배기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라진다. 열원으로는 열병합발전소의 회수열, 소각장 폐열, 산업체 폐열, 첨두부하용 보일러 등이 쓰인다. 각 건물에는 열교환기와 열량계가 설치되어 사용한 열량(Gcal 또는 MWh)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배관 길이가 길수록 수송 중 열손실이 생기므로, 열수요가 밀집한 신도시나 대규모 단지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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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10월 12일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추진, 노조·부채·본사 입지 과제

정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비축·도입 기능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전략과 산유국·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산업통상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달 중 통합 논의를 위한 TF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시를 통해 통합 관련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사 노조의 반발, 60조원대에 이르는 재무 부담 처리 방안, 통합 본사 유치를 둘러싼 대구와 울산의 경쟁이 과제로 지적된다.

석유·가스 공기업 통합은 국내 자원 개발·비축·도입 기능의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사안으로, 60조원대 재무 부담과 본사 입지 등 쟁점이 2027년 상반기 통합 방안 마련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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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자의눈] 보상이 목적이 되는 순간 — K-GX 지원체계를 보는 시각

전기신문 칼럼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을 사례로, 어떤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보상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생기는 문제를 제기했다. 칼럼은 같은 질문을 기후정책에도 적용한다. 정부는 탄소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 전략은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투입해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칼럼은 산업계의 녹색대전환이 목표이고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은 기업의 투자와 전환을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공정위원장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에너지·식재료·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계획이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키갈리 개정의정서 10년, 한국 냉매 배출량 7년 연속 증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냉매 부문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전력·산업·수송·건물·폐기물·농축수산 등 8개 부문 가운데 냉매 부문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냉매 배출량은 7년 연속 늘었다. 정부는 증가 배경으로 콜드체인 산업 성장과 오존층파괴물질(ODS) 규제에 따른 HFC 대체 수요 증가를 제시했고, 증가율이 전년 4.5%보다 둔화된 점은 키갈리 의정서에 따른 단계적 감축의 효과로 언급했다. HFC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키갈리 개정의정서는 174개국이 비준했으며, 지난달 뉴욕에서 1억 달러 규모 민간 펀드와 함께 '키갈리 동맹'이 재가동됐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발전 5사 통합 추진, 자회사·협력업체 고용불안 지적

정부는 지난 9월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주)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박해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전 5사 및 자회사·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통합 찬성 의견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 상태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전체 66.8%로, 발전사 정규직 38.5%, 자회사 정규직 77.6%, 협력·외주업체 종사자 91.4%였다. 통합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협력·외주업체 종사자가 63.4%로 가장 높았고, 설문에서는 고용승계·고용보장 명문화와 당사자 참여 절차에 대한 요구가 제시됐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광명시, 제3회 기후회의 사전토론회 개최…시민 50명 참여

광명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광명시 기후회의 사전토론회'를 열고 시민과 공직자 50명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손봉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광명시가 2026년 추진한 탄소중립 이행 실적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다섯 개 모둠으로 나뉘어 건물·수송·농업·폐기물·흡수원·시민참여 등 6개 영역별 정책을 검토했다. 광명시는 사전 토론회에서 수집한 제안을 검토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로 연결하며, 시민대표가 주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행정의 노력과 시민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 2만528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확대로 수도권 약정 접수 물량이 제도 개선 전(4~7월) 대비 8월 이후 월평균 63% 증가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서류 통과는 49%, 심의 통과는 162%, 약정 체결은 482% 늘었고 서울 약정 체결은 334% 증가했다. LH는 7월부터 민간사업자 초기 사업비 지원 강화와 공정률 연동 공사비 지급 제도를 시행했고, 수도권 실무 인력을 199명에서 282명으로 늘렸다. 올해 약정 물량 중 수도권 4만가구, 서울 1만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해 내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서울 공급 예정 물량은 청년 1만4558가구, 신혼부부 3398가구, 기타 2572가구 등 총 2만528가구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은 2020년 44대 1에서 2025년 130대 1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0.9대 1에서 6.7대 1로 상승했다.

15시간 전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동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혁신을 추진하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실증(~'30)과 상용화('37~)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일원화로 개편한다.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풍력, SMR, 전력기기·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테크 기업 200개사를 4년간 선정 지원하며 GX 전문인력 7만 명(청년 5만 명)을 양성한다. 재원은 2026~2035년 10년간 정부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합친 1,000조원+α 규모이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예비분(MSR)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VCM) 신설('26년 법제정),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27.상반기) 등이 포함된다.

10월 10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울산시,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AX 국비 증액 추진

울산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10건의 국회 증액과 에너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국비 증액 요청은 중후장대형 인공지능 실증센터 구축, K-조선 시범 무인 자동공장 구축, 조선 AX 특화 인공지능 실증공간 구축, AI·5G 기반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분야에 집중됐다. 시는 발전공기업과 석유·가스공사 통합 논의에 대응해 가칭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 등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의 집적 효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항 에너지 거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반시설 조성비 3979억원의 국비 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했으며, 이 사업은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에 34만7000㎡ 부지와 7만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KDI 분석 기준 총사업비는 1조784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총 240억6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AI 도입·실증·확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 중 안전등급 C등급 36곳과 E등급 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