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데이터센터 전기료 전가 방지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16일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안(Rate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는 발전소·송전망의 추가 비용을 해당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각 주 전력 규제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로이터는 비용 부담을 즉시 강제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타이슨 슬로컴은 법안이 주 정부에 검토만 요구하므로 소비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고,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하원의원도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텍사스주에서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공급요청이 2023년 약 48GW에서 현재 474GW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로이터는 미국 중부·중동부·남부 일부 지역의 대규모 소비자 전력망 연결 신청이 700GW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법안은 상원 심의로 넘어갔다.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계통 보강 비용을 일반 소비자와 대규모 수요자 중 누가 부담할지를 규제 절차로 다루기 시작한 사례로, 국내 데이터센터 접속 비용 분담 논의와 비교 지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