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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조사관의 판단에 의존해온 전기화재 원인조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공사 전기재해연구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 융융흔 판별 앱'은 화재 현장에서 촬영한 전선 이미지를 축적된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전기화재 원인을 판별한다. 조사관은 화재 현장에서 휴대용 현미경과 연동된 방식으로 이미지를 촬영해 활용한다. 공사는 최장 10일이 걸리던 원인 판별 시간이 10초 안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소방·경찰과 함께 화재 원인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기화재 원인조사는 소방·경찰 수사와 배상·보험 판단의 기초 자료로 쓰이며, 판별 시간 단축은 조사 절차의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준다.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CalPERS)이 에너지 전환 분야의 비상장 대출시장인 민간신용(Private Credit·사모대출) 투자를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송전망, 기존 산업시설의 저탄소 전환 프로젝트 등이 대상이다.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대신 직접 자금을 대출하거나 전문 사모대출 펀드를 통해 대출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내용은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피터 캐시언(Peter Cashion) 캘퍼스 지속가능투자 담당 매니징 인베스트먼트 디렉터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다.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일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감사 일정별 출석요구 인원은 증인 13명, 참고인 2명 등 연인원 15명이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점검 쟁점으로는 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인산석고 적치 관리, 대규모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기업의 환경·노동관리 책임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철강업계 탈탄소 전환비용과 청년 기후 일자리 관련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10월 6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네팔 북부의 빙하침식 참사, 국내 40도를 웃도는 폭염과 시간당 120㎜를 넘는 극한호우를 언급하며 탄소 감축이 글로벌 경제 아젠다가 되고 청정에너지 확보가 첨단산업의 핵심 요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범 2년차 기후부의 핵심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탄소 전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조기 달성과 조화로운 에너지믹스 구현을 언급했다. 또한 계통 제도와 운영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계획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확보와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접속제도와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도 추진한다. 산업·수송·냉난방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함께 첨단산업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10월 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핵심광물 평균 비축일수는 2021년 28.5일에서 2024년 59.9일, 2025년 84.9일로 늘었고, 2025년 한 해에만 25일(41.7%) 증가했다. 정부는 9월 23일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확정해 비축 품목을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분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재자원화율은 2024년 약 7%에서 2025년 약 10.5%로 높아졌다. 망간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25년 34.7%에서 2026년 상반기 47.2%로 12.5%p 상승했고, 흑연은 68.7%로 최근 4년간 70% 안팎을 유지했다. 리튬(35.5%)과 희토류(44.3%)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으나,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리튬·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개 광종의 최대 공급국은 모두 중국으로 조사됐다.
10월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후속절차를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안보와 관련해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도입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 검토와 '자원안보기금' 신설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수출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한 '수출 5강' 도약 과제로 K-소비재와 원전 등 전략 품목 육성, 중동·중남미 신흥시장 개척을 제시했다. 산업정책으로는 1600조원 규모 앵커기업 지방투자계획 후속 조치와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 계획을 밝혔다.
10월 6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양병내 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취임식은 같은 날 KTC 군포 본원 교육관에서 열렸다. 양 원장은 반도체·AI·미래 모빌리티 등 신사업 확장, 초고압·직류 전력망 클러스터 완성 등 주력 사업 고도화, 미국·유럽·아세안 해외 인증시장 및 네트워크 확장,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 및 R&D 확대, 성과평가·보상체계 확립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양 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10월 6일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동 주최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줄었고, 현재 운영 중인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방식을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고,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국토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 등 패널이 참여했다.
10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7개 국가전문자격의 시험문제지와 최종정답에 지난 4월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했고, 8월부터는 AI 유형을 추가 적용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저작물 변경·가공,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한 유형이며, AI 유형은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유형이다. 기존에는 큐넷(Q-Net)을 통해서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도 자료를 검색·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해당 시험자료는 공공데이터 개방 이후 온라인 문제은행, 모바일 학습앱, 전자책 등 민간 교육·학습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이용 시 유형별 이용 조건과 출처 표시 등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6일
정부가 1회용품 감축정책을 강제규제보다 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가운데, 카페·패스트푸드 등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의 1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연간 10억개를 넘어섰다. 2023년에는 사용량이 감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1회용품 규제정책이 완화된 이후 2024년에는 1억개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수단이 없는 자발적 협약만으로는 사용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1회용컵 사용량은 규제 여부뿐 아니라 카페·외식업 매장 수와 매출, 소비행태 등의 영향도 받는다.
10월 6일
FITI시험연구원이 휴대용 에탄올 화로 제조·수입 기업의 제품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시험·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휴대용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 시행에 따른 조치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실내 인테리어와 캠핑용 '불멍' 용품으로 수요가 늘어난 제품군이다. FITI시험연구원의 원장은 윤주경이다.
10월 6일
정부는 2019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대상을 2000여개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25년 실제 TMS 관리사업장은 954곳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시 제시한 '2000여개'가 사업장이 아닌 배출구를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과거 발표와 현재 해명 사이의 불일치 논란이 제기됐다. 연간 1400톤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현행 기준상 TMS 의무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도 확인됐다.
10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형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한다고 10월 6일 밝혔다. 기숙사형 전세임대는 LH가 대학가·역세권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지자체나 대학 등 운영기관을 통해 기숙사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LH는 지난달 4일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200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번 학기에 30호를 우선 공급해 지난 1일부터 청년 60명이 입주했다. LH는 10월 7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500호 규모 공모를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사업 추진체계, 주택 확보·운영 방안, 입주자 지원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12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10월 6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그린피스·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2026년 말까지 유류 소비량이 누적 약 17억7000만ℓ 줄고 온실가스 약 400만톤(연평균 약 77만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순 세수는 약 15조4000억원, 에너지 수입비용은 약 1조3000억원을 추가 확보·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수송부문 실제 배출량은 2018년 9880만톤에서 2024년 9750만톤으로 약 130만톤 줄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유류세를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연료가격에 탄소비용을 반영하면 연간 약 370만~700만톤 추가 감축과 3조1000억~6조1000억원의 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정하면서, 생계형 운전자·영세 운수사업자·교통취약지역 지원과 단계적 출구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10월 6일
정부는 지난해 6월 청주·포항·새만금·울산에 이어 올해 전남 광양·여수·순천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고, 동해·삼척과 포항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는 민선 8기 들어 기업투자 11조 2550억원을 유치했고 일자리 창출 규모를 5500여개로 제시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서는 총 13조 5847억원 규모의 공장 신·증설 투자가 추진돼 올해 6월 기준 5조 1689억원이 완료됐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2024년 4월 기준 이차전지 기업 18개사가 4조 9000억원 규모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현대차그룹은 2026년부터 약 9조원 투자 계획(그린수소 수전해 약 1조원, 태양광 약 1조 3000억원)을 발표했다. 보령시는 청정수소·해상풍력 등 그린에너지 신산업 13개 분야에 총사업비 17조 3100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1월 2.5MW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공사가 시작되고 3월 1.3GW 보령해상풍력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됐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 보령 취업자 수가 비교지역보다 약 2500명 낮게 추정됐다.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율 변동과 재해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다. 환율 변동 피해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에는 1.5% 고정금리 특례가 적용된다.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받으며, 요건 검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10월 6일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은 6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 중 일정 비율을 실제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공공부문에 시행됐으며 공공의무생산자 목표율은 2025~2030년 50%에서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로 상향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은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연구는 시군을 외부 위탁·연계형, 자체시설 활용형, 광역·통합처리형으로 구분하고, 자체시설 보유 지역은 효율 향상과 통합처리 확대, 미보유 지역은 단기 위탁처리 후 중장기 광역시설 참여를 제시했다. 의왕시의 경우 자체 설치 시 예상 규모가 약 20~25톤/일에 그쳐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반면, 인접 시군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100톤/일 이상 광역 통합시설은 규모의 경제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사업 발주자가 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계약했으나, 공탁제에서는 별도 공탁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행업체를 선정한다. 첫 적용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한다.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아 기술인력 전문성,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추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0월 6일
대구광역시는 5일 '방천리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21만 9432톤을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세를 적용하면 약 66억 원 상당이며, 이번 배출권은 2023~2024년 감축 실적에 해당한다. 200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UNFCCC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됐고, 2020년 CDM 종료 후에는 국내 외부 감축 사업으로 연계돼 2025년 사업 종료 시까지 감축 실적을 인정받았다. 대구시의 누적 탄소배출권 확보량은 335만 2347톤으로 늘었으며, 2025년 감축 실적 약 11만톤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보한 배출권은 매립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부족분 충당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10월 6일
정부가 1600조원 규모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월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가동해 입지·전력·용수 등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인력 양성으로 지역 경제 효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방안으로 첨단 분야 기술 우위와 서남권 팹(Fab)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메가프로젝트 입지를 둘러싼 논란은 국정감사에서 계속 제기됐다.
10월 6일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은 올해 추석 연휴에 비가 내려 태양광 발전이 줄고 덕커브가 나타나지 않아 출력제어 우려를 넘겼다고 밝혔다. 추석 당일 한낮 전력수요는 약 48GW로 닷새 전 일요일 한낮 45GW보다 높았고, 올해 최저는 설날 한낮 33GW였다. 호르무즈 사태로 3월 평균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나 IEA 회원국의 비축유 4억 배럴 공동 방출, 민간 비축의무 40일→20일 완화, 비축유 스왑이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에너지안보가 석유·가스, 전력, 광물의 세 축 위에 있다고 보고, 배터리 음극재용 구형화 흑연 가공의 99%가 한 나라에 집중된 점을 광물 위기의 특징으로 지목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과 법정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토대로 첫 자원안보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6일
산업통상부 후원으로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는 양국 기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기존 인프라·에너지 중심 협력을 전기차,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이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과 연계된 협력 확대 방침으로 제시됐다.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보유 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무보의 국내외 채권은 총 4조3352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4조5178억7000만원보다 1825억8000만원 감소했다. 반면 회수 가능성이 낮은 D~F등급 채권은 3조1714억원에서 3조1870억원으로 156억원 증가해 전체 비중이 70.2%에서 73.5%로 3.3%포인트 상승했다. A~B등급 채권은 2289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5.3%였고, 국외채권은 1조4842억원에서 1조5069억원으로 늘어 이 중 D~F등급이 8105억원이었다. 채권잔액 100억원 초과 국외채권은 7336억원에서 7916억원으로 580억원 증가했고, 누적회수율 10% 미만 국외채권 잔액은 9702억원에서 1조361억원으로 659억원 늘었다. 김원이 의원은 등급관리 고도화 요구 이후에도 지표가 악화됐다며 국정감사에서 회수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월 5일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지인 미국 버지니아주가 새로운 에너지 계획을 내놓았다. 1년 넘게 이 주의 에너지 정책 논의는 전기요금 상승과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돼 왔다. 주로 공화당 측 청정에너지 반대 진영은 주가 도입한 무탄소 전원 의무화(zero-carbon mandate)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새 계획은 AI 수요 증가가 주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이 아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다루고 있다.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