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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27일 레 만 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에너지 협력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양국 정상외교에서 '한-베 전력 인프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한국의 전력망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 기반시설 분야 공동사업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산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전 개발·운영과 인력 양성 등 원전 전 주기 협력 분야도 함께 모색한다. 기후부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전력수요가 늘면서 발전설비와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있어, 이번 협력 논의는 국내 기업의 전력망·원전·재생에너지 분야 해외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정부 간 채널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에서 정부가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기존 추세 전망 대비 전력소비량 84.9TWh, 최대전력 11.9GW 추가 반영하는 잠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우선 검토 대상인 1단계 물량 8.4GW 중 88%인 7.4GW가 최종 이용자가 정해지지 않은 임대형(콜로케이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정수요로 인정할지에 대한 정부의 기준·규정과 사업 지연·취소 시 수요 감액 및 접속용량 회수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민간 LNG 발전사업자 직접 전력구매를 허용하는 PPA 특례를 추진해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됐으나 계통 운영·제도 형평성 논란 끝에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확정수요 검증 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충족한 물량만 단계적으로 전기본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8월 27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는 충남권역 국가어항인 무창포항을 대상으로 '2026년 국가어항 유지보수공사'를 착공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어항 유지보수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과 업무를 위탁받아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사업 목적은 노후화된 어항시설 정비와 어업인의 조업환경 개선이다. 이번 공사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합동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에서 확인된 손상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35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법률에 명시된다. 이번 개정은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경로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제정됐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장관과 레 만 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면담을 갖고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에너지 분야 후속 과제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전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발전 인프라 확충, 송·배전망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원전 재추진을 추진 중이다. 양국 장관은 한국의 전력망 설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지 인프라 구축 사업 공동 추진, 건설·운영·인력 양성을 포함한 원전 전 주기 파트너십,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유 및 산업 교류, 베트남 진출 한국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논의했다. 김성환 장관은 베트남을 아세안 지역 내 핵심 에너지 협력 대상국으로 언급하며 전력 인프라와 원전,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성과 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가 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른 제주권 3대 성장엔진산업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으며, 제주권 슬로건은 '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로 정해졌다. 정부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대상으로 재정·금융·세제·제도·인재·기술·인프라 등 범부처 7대 패키지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은 제주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독립전력계통을 활용해 에너지 변환·저장, AI 기반 분산전력, 탄소크레딧 등 에너지 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9월부터 성장엔진별 세부 육성방안을 구체화해 연내 '제주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8월 27일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국제 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기업·인재 유치와 북항 복합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부울경은 조선·모빌리티·우주항공·방산·에너지 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초광역 제조혁신 벨트 구축을 진행한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개별 지역 지원을 넘어 부울경의 산업과 인프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향후 재정·세제·규제 지원과 초광역 프로젝트 발굴이 뒤따를 것으로 기사에 언급됐다.
8월 27일
파주시는 지난 24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40여명이 참여한 '파주 에너지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과 지역 생산 재생에너지를 아파트에 공급하는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 구상이 소개됐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파주시는 지난 2년간의 RE100 정책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의 갈등 요인과 행정·절차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알뜰전기요금제 시범 아파트 선정 방식,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범위, 이격거리 기준, 발전사업 정보 사전 공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갈등 조정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파주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 실증 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8월 27일
정부가 2035년까지 총 889척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27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변화한 기술 및 정책 여건을 반영해 수립됐다. 정부는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대응해 조선 분야 기술 확보와 녹색해운항로 관련 대응을 계획의 목표로 제시했다.
8월 27일
전자신문 데스크라인 칼럼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가 전력인프라 확대 기조를 세우고, 2040년 국가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기존보다 약 26.8GW 높인 165GW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팹 4개 기준 약 6.3GW로 제시됐다. 칼럼은 이 과정에서 제기된 LNG 발전 관련 논란을 과거 석탄화력 입지 논의와 견주어 다뤘다. (원문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후 내용은 요약에서 제외했다.)
8월 2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면담하고 북남고속철도, 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시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한국 공공기관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양국 장관 면담 이후 제1회 한-베 철도협력회의가 개최됐다고 설명했으며, K-City 네트워크 협력사업과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과정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쩐 장관은 행정 체계 개편으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말 '제1회 한-베트남 인프라·기술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8월 26일
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대구 서대구역에서 경북 의성역까지 총 70.06㎞를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64.97㎞는 신설되고 총사업비는 예타 기준 3조1813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완료 시 서대구역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 승용차로 62분 걸리던 통행 시간이 광역철도 이용 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뒤 2024년 6월 예타에 착수했다.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총연장 3.437㎞의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이번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8월 26일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220GW로 확대하는 전망안을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한 뒤 태양광 중심 보급과 해상풍력 확산을 통해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12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전망안을 발표했다. 전망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과 함께 시장 잠재력, 예정 사업 등이 담겼다.
8월 26일
한국과 베트남이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석유 비축기지 구축과 원유 공동 비축 등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LNG 발전과 전력망 인프라, 원자력·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 협력을 지속한다. 한국석유공사의 비축기지 운영 기술을 베트남에 이전하는 등 에너지 공급망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레 마잉 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15차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원회와 제9차 한-베트남 FTA 회의를 개최했다.
8월 26일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결 안건에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 상한·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035년 감축목표를 하한 53%, 상한 61%로, 2040년 감축목표를 하한 69% 이상, 상한 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8월 26일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이던 국가 기후정책의 범위를 이미 현실화된 기후위험에 대한 적응과 회복력 강화까지 확장하는 독립 법률이다. 기후위험을 조사·예측·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국토·도시·산업·복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 기후보험, 적응산업 육성 등도 제도화 대상에 포함됐다.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개된 보급 전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는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다. 이 가운데 사업용 태양광은 2030년 86.7GW, 2035년 122.2GW, 2040년 155.3GW가 공급된다. 정부는 범부처 TF를 통해 공공입지와 햇빛소득마을 등 국내 우수입지를 조기 활용하고 인허가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월 26일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민간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기구도 두게 된다.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 제정안 등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로 2035년·2040년·2045년까지 상·하한이 있는 범위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와 동일하게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법률에 명시됐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헌재는 2031년~2049년까지의 구체적 중간 감축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8월 26일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8월 25일 '전력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도급·수급업체 대상 안전보건체계 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직원 안전의식 체험교육, 위험공정 합동점검, 현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개발, 안전활동 성과측정 및 제도 정착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도 현장 적용과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점검·교육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협약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31~2049년 구간의 정량적 감축 목표 부재를 이유로 2024년 8월 내려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2035·2040·2045년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형으로 규정해 2035년은 하한 53%·상한 61%, 2040년은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 2045년은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또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립, 녹색금융·전환금융 정의, 기후대응기금 조달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가 신설됐다. 함께 제정된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기후위험 공간정보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등을 담았다.
8월 26일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이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유해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섰다. 환경보전원은 26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프라자에서 '제2차 산업계 녹색화학 전환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설명회 및 산업계 녹색화학 전환 지원을 위한 교류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화학물질 취급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보전원, 한국환경연구원, 안전성평가솔루션,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서는 산업계의 녹색화학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이 안내됐다.
8월 26일
국회가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년 단위로 제도화됐다. 2035년 감축률은 53~61%로 설정됐다. 2040년과 2045년에는 각각 최소 69% 이상, 84%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감축목표는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형태로 담겼다.
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이 26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안전관리 대상인 '전지'에 적용되는 기준을 보완하고,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휴대기기에 리튬이차전지 사용이 확산되는 상황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제조·유통 단계의 안전관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제조·수입업계의 인증 및 제품관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8월 26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우려에 따라 대형 사업장의 오존 원인물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오존은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기보다 질소산화물(NOx) 등 전구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이에 따라 발전시설 등 주요 배출원의 저감과 방지시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대기환경청의 판단이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6일 경기도 수원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