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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28일 창원 본포취수장을 방문해 녹조 대응 현황과 수돗물 공급체계를 점검했다. 본포취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 취수장으로 창원 반송정수장과 석동정수장에 매일 12만 톤의 원수를 공급한다. 지난 20일 조류경보제 '칠서' 지점에 '경계' 단계가 발령돼 해당 단계의 대응태세로 운영 중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말 경남지역 비 예보에도 높은 기온으로 녹조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취·정수장 대응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6월 창원시 칠서정수장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흙냄새 물질이 유입된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관리를 당부했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 지역의 광역 취수장 운영 현황 점검으로, 하루 12만 톤 규모 원수를 공급받는 창원 지역 수돗물 공급 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6년 8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예정지 인근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폐수 방류 예정지 하류인 고삼호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지역주민들은 LNG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우려하며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상반기 팹 최초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단 폐수는 처리 후 재이용수로 활용하거나 생태하천과 인공습지를 거쳐 고삼저수지 유입부 상류 10.5km 지점에 방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함께 환경적 부담과 지역 의견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2012년 도입된 RPS제도가 양방향 CfD(발전차액정산계약) 방식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로 재생에너지 보급 구조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배경으로는 정산비용 급증, 직접투자 회피, 수급 불균형 등 RPS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단가를 낮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8월 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노사발전재단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송출국 현지에서의 사전 안전보건 교육 공동 운영과 교육 콘텐츠 개발, 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 과정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체험형 교육시설 활용을 추진한다. 사업장 배치 이후에는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도 진행한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중점협력국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도 공동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입국 전부터 사업장 근무 단계까지 안전보건 지원이 이어지도록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유한양행은 몽골에서 열린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부대행사 'Business for Land(B4L)' 세션에 참석해 현지 산림복원 사업의 1년 차 성과를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세션에서 유한양행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몽골 산림청(NFA), 현지 NGO 빌리언 트리(Billion Trees)와 구성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 모델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이들 3개 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대상지는 몽골 바트숨베르솜(Batsumber soum) 일대의 산불 피해지다.
8월 28일
김소희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 4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측은 현행 법안으로는 종합적인 산업육성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두어 기후테크 분야의 세부 범위 및 분류체계,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기후테크 정의 명확화, 정부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공공 인프라 활용과 초기 수요 창출, 기후테크 집적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회장 김근호),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회장 김구환), 한국기후테크협회(회장 김종규) 3개 협회는 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조속한 입법 절차 완료를 요청했다.
8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가운데 추진 여부가 미확정이던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결과를 27일 확정 발표했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북 의령) 2곳은 인근댐 활용·하천정비, 기존 저수지 연계 운영 등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천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해 하루 18만톤을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아미천댐은 하루 8만톤을 임진강 유역에 공급할 계획이며, 회야강댐은 홍수조절용량 810만톤, 병영천댐은 57만톤, 고현천댐은 최대 62만톤을 확보한다. 당초 14곳 기준 4조7500억원(추정)이던 사업비는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추진 댐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확정되며, 환경단체는 기존 계획을 상당부분 유지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켄텍이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분야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에너지영재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규정했다. 현재 학부·대학원 중심인 켄텍의 인재양성 체계를 초·중등 단계까지 연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신 의원은 초·중등에서 대학·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8월 28일
한국환경공단은 27~28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과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에서 각각 공공혁신 분야 대상과 준정부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대상 수상 근거로는 폐가전 배출수수료를 없앤 '폐가전 스티커 없애기', 사진으로 폐기물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환경시설 입지 갈등 가능성을 사전 분석하는 '폐자원에너지시설 입지 분석 플랫폼(MELT)' 등이 제시됐다. 공단은 약 91만 건의 폐기물 이미지와 환경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데이터를 AI와 접목해 환경서비스를 구축했다. 인권경영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최초의 AI 인권영향평가 시범 도입, 인권침해 심의 소위원회 신설, 협력사 대상 공급망 인권점검 체계 구축이 평가 대상이 됐다.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8월 28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은 지난 26일 공공노련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발전 5사 통합대응 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통합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와 교섭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발전 5사 통합이 본사 소재지, 조직·인력 운영, 임금·복지체계 등 근로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노련은 회의에 앞서 기후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노조·정부·발전사 간 상시 소통체계 마련을 요구했고, 기후부는 '정의로운 전환'에 방점을 두고 노조 요구사항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발전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9월 통합안 확정에 앞서 발전 5사 노조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본사 입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 경쟁을 우려하며 공론화를 거친 선정을 제안했다.
8월 28일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소 건설사업에 AI·드론·스마트 안전장비를 접목한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현장 중심의 AI 스마트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모델로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회사는 올해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대체복합 발전소 건설현장에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지난 27일 부산 본사에서 '2025 AI 기반의 스마트 건설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8월 28일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태국이 수입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카낫 프롬판 태국 에너지부 장관은 향후 25년 내에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목표치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5개년 국가전력개발계획(PDP)' 개정안을 오는 10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27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8월 28일
캐너리미디어(Canary Media) 주간 뉴스레터에 실린 분석 및 뉴스 종합 기사다. 기사는 미국 에너지 전환이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을 다룬다. 정책 분석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에너지 전환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려 하고 있다고 전한다. 기사는 이 상황을 '잔이 반쯤 빈 것인지, 반쯤 찬 것인지'라는 상반된 관점의 문제로 제시한다. 제공된 발췌문에는 구체적인 수치나 세부 데이터가 포함돼 있지 않다.
8월 28일
정부가 바이오가스와 육상풍력,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에 동시에 착수했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을 위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는 한편, 육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8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 관련 사항 등을 행정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예고를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을 연계하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
8월 28일
에너지데일리는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개별 기업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 의존한 해외 플랜트 수출이 중심이었다. 현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현지에서 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다자개발은행(MDB) 사업과 민관협력(PPP), 상업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생태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와 도시화, 물 부족 심화로 개발도상국의 상·하수도, 수질관리, 홍수 대응 등 물 인프라 수요가 늘고 있으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언급됐다.
8월 28일
정부가 공공입찰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섰으나 전기공사 입찰대행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를 입찰가격 사전 모의·조율, 입찰가격 공유 중개 및 동일·유사 내역서 배포를 통한 담합 유도, 담합·가격 조작 대가의 성공보수 요구·수수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항 모두 가격 조율·조작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단순히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월 28일
한국중부발전은 27일 서울발전본부 지하주차장 및 공원화 2단계 조성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공사 진행 상황과 PC(사전 제작 콘크리트) 부재 설치·조립 등 고위험 작업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3월 중부발전과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소속 전문가 2명도 참여했다. 점검단은 크레인·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방호장치 상태, 장비 설치구역 지반 보강과 복공판 등 전도 방지 조치, 중량물 취급계획에 따른 장비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점검 결과와 기술적 의견을 시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며, 중부발전은 지난 6월부터 경영진 주도로 주요 발전소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8월 28일
EU가 탄소제거·탄소농업 인증체계(CRCF)를 통해 바이오차를 영구 탄소제거 수단으로 구체화했다. 스위스 탄소제거(CDR) 인증기관 카본 스탠더즈는 기존 글로벌 바이오차 인증체계에 CRCF 규정을 맞춘 전용 인증 경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증 체계 위에 EU 규제 요건을 더해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구조다. 카본 스탠더즈는 26일(현지시간) 'EU 바이오차 탄소제거 표준'을 공개했으며, 제목에 따르면 토양과 건설재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8월 28일
배연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27일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해 오염물질 배출 관리현황과 방지시설을 현장점검했다. 여름철은 사계절 중 오존(O3)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로, 대형사업장의 오존 생성 유발 물질 관리 실태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제품 제조 공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해당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 허용 농도와 총량을 규제하고, 흡수·흡착 및 선택적촉매환원시설 등 방지시설 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배 청장은 시설관리와 배출 저감 노력으로 수도권 오존 농도를 줄이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8월 28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와 퀘벡 정부는 지난 19일 실시한 제48차 공동 탄소배출권 경매 결과를 현지시각 26일 발표했다. 이번 경매를 포함해 5회 연속으로 배출권이 전량 낙찰됐다. 직전 경매에서 최저가격 수준까지 하락했던 낙찰가는 두 자릿수 상승률로 반등했다. 카본 헤럴드가 현지시각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존 시장에 워싱턴주를 편입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7년 미국 서부와 캐나다를 잇는 시장 연결이 거론된다.
8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바이오가스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제정·고시했다. 대상은 돼지 사육자 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9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자 28개소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올해 9월 17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8월 28일
친환경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 둔화 국면인 '캐즘'에 진입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여 친환경차 내수시장을 지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차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정책을 함께 뒷받침하는 종합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과 함께 충전 인프라, 배터리 산업 육성, 전력망 확충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8월 28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지원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클라이밋 임팩트 X(CIX)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탄소 결제 인프라 기업 카본플레이스(Carbonplace)가 26일(현지시각) 합병을 선언했다. CIX는 탄소크레딧 발굴과 거래 등을 담당해왔다. 카본플레이스는 여러 탄소 등록부(registry)를 연결해 크레딧의 소유권 이전과 결제, 보관, 소각 기록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제공해왔다. 두 회사는 합병을 통해 탄소 프로젝트 발굴부터 크레딧 매입, 거래, 결제, 보관, 최종 소각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8월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7일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의 교차로·횡단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 추진 방안을 담은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트램 선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 간 의견이 엇갈려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트램 선로를 구도로 지정한 뒤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성남시 구간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선로를 시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위례선 트램은 송파구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8호선 추가역을 잇는 총연장 5.4㎞(본선 4.7㎞·지선 0.7㎞) 노선으로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이 조성되며, 총사업비 3030억원을 LH가 75%, SH가 25% 부담한다.
8월 28일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시장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공사 시장에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최근 입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규제 범위를 시공입찰까지 확대했고, 경쟁입찰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했다. 전기공사업계는 불공정 입찰의 근본 원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지목하고 있다. 한 회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하나의 입찰에 복수 명의로 참여하는 '다중 투찰' 문제가 거론된다. 영세 업체가 전문 인력 없이 투찰 가격 정보를 제공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입찰대행업체도 배경으로 언급됐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