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특별법안 발의…3개 협회 환영 입장

김소희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 4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측은 현행 법안으로는 종합적인 산업육성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두어 기후테크 분야의 세부 범위 및 분류체계,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기후테크 정의 명확화, 정부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공공 인프라 활용과 초기 수요 창출, 기후테크 집적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회장 김근호),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회장 김구환), 한국기후테크협회(회장 김종규) 3개 협회는 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조속한 입법 절차 완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