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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테크 특별법안 발의…3개 협회 환영 입장

그린테크얼라이언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등 3개 협회는 지난 27일 발의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김소희 의원을 대표로 4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기후테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투자·공급망 등 생태계 조성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조문으로는 기후테크 정의 명확화, 정부의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후테크진흥원 설립 및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기후가치평가 시행, 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 공공 인프라 활용과 초기 수요 창출, 기후테크 집적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3개 협회는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입법 절차를 완료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8월 2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테크 특별법안 발의…3개 협회 환영 입장

김소희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 4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측은 현행 법안으로는 종합적인 산업육성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기후테크진흥원을 두어 기후테크 분야의 세부 범위 및 분류체계,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기후테크 정의 명확화, 정부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공공 인프라 활용과 초기 수요 창출, 기후테크 집적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회장 김근호),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회장 김구환), 한국기후테크협회(회장 김종규) 3개 협회는 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조속한 입법 절차 완료를 요청했다.

8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안 발의…의원 42명 공동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법안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발의 1호 법안이다. 법안 발의에는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 소속 의원을 포함해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기후테크 관련 협회와 스타트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