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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글로벌 환경규제가 확산되면서 산업단지 수출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 역량이 수출 경쟁력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기사에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공급망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공급망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지난 3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수출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관련한 행사를 열었다. 행사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CBAM과 DPP는 수출기업에 협력사 단위의 배출량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로,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 단위 대응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매립하는 폐기물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다회용기 세척·회수·재공급 등 재사용 기반 확충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집중됐던 재정을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정책으로 전환해 다회용기 사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발의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맞춰 이뤄졌다.
9월 4일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이 수명을 다하면 전자폐기물이 되며, 재사용·재활용 여부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IEC 전문가들에 따르면 풍력 터빈의 수명은 20~30년, 태양광 패널은 최대 40년으로 추정되어 2000년대 초반 설치 설비가 수명 종료 시점에 접근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알루미늄 프레임·케이블은 회수가 쉬우나 실리콘 등 모듈 자체의 재활용이 어렵고, 전문 시설로의 운송 비용도 부담으로 지목됐다. IEC TC 82 간사 George Kelly는 재활용 전문 기업들이 PV 모듈의 75%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풍력 블레이드는 열경화성 에폭시 수지 특성상 용융이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우며, 열가소성 복합재 등 새로운 소재와 시멘트·콘크리트용 파쇄 활용이 대안으로 언급됐다. IEC TC 88은 2025년 풍력발전 자산의 수명 연장 최소 요구사항을 담은 IEC 61400-28을 발간했고, 태양광 모듈 수리·재사용을 다루는 IEC PAS는 발간 예정이다.
9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웨스틴서울파르나스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원사 임원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2014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및 회원사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배출권거래제 제도 합리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저탄소 철강제품 구매 활성화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시된 제안에 대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9월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MRV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산단 입주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성일하이텍·현대성우캐스팅 등 11개 수출기업 관계자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켐토피아·대한상공회의소 등 플랫폼 운영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개별 기업 단위 대응의 한계와 전문 인력 양성·사후 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산단공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의 보고서를 자동 생성·제출하는 기능 개선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교육 지원 확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MRV 플랫폼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산정·보고·검증을 지원하는 디지털 통합 시스템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9월 4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공기업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통합을 전략적 구조 개혁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5사를 '(가칭)한국발전' 단일법인으로 통합하고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 지역 재생에너지본부 3~4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간 500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고 있으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발전 5사의 해상풍력 전담 인력은 합쳐서 50여 명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금 32조 원 규모의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 2건이 논의 중이다. 삼일회계법인은 공정경쟁 저해와 조직 비대화 우려에 대해 감독 장치와 특별법 보완을 제시했고,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통합 공기업이 도매전력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9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 1개사로 통합해 2027년 10월 1일 출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회사의 발전설비는 약 53GW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14위 규모에 해당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로 구성되며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간소화된다. 본사 인력은 약 2400명에서 18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약 600명은 신설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확정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하며, 정부는 설립 근거와 인허가 의제, 고용계약 승계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제정할 계획이다.
9월 4일
전기신문이 전기공사 입찰대행·브로커 문제를 주제로 최명철 쌍용건설전기 대표, 이석운 흥진 대표, 김현진 한국전기공사협회 종합민원지원센터 처장이 참여한 좌담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영세 업체가 많은 시장 특성상 입찰 정보 습득과 투찰가 산출이 어려워 대행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현진 처장은 조달청이 2002년경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을 시작한 이후 관련 시장이 커졌고, 지난해 전기공사 시장 규모가 36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석운 대표는 정부의 낙찰 업체 적격심사·실태조사 추진과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유사 제도 도입 후 전체 업체 수가 20~30% 감소한 선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견적·투찰금액 산출을 지원하는 '내 손 안의 사무실' 앱을 연말까지 개발해 내년 회원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투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4일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전국 시행까지 4년이 남았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및 공사 일정을 고려할 때 계획된 시설의 적기 가동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한 뒤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사설은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적체나 예외적 직매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소각장 활용 논의를 제기했다.
9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로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5월에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연말쯤 확정될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국가 구상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37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9월 4일
프랑스 태양광 인증기관 Certisolis가 간이 탄소평가(ECS) 인증을 취득한 모듈 목록을 갱신했다. ECS 인증은 S21 발전차액지원(FIT)과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입찰 참여에 필요한 탄소발자국 기준 충족을 증명하며, 갱신 목록에는 모듈 레퍼런스, 제조사, 기술, 최대 출력, 충족 탄소발자국 기준이 포함된다. Certisolis는 기존 PPE2 인증의 탄소값을 'non-LCA'로 불리는 새 값으로 변환하는 온라인 계산기도 공개했다. 새 방식은 모듈 제조 단계별 탄소 영향을 분석하는 기존 전과정평가(LCA) 대신 생산이 이뤄지는 국가를 기준으로 한 종합 점수를 사용하며, 건물 설치형 태양광을 대상으로 한 신규 CRE PPE2 입찰에 요구된다. 제조사는 생산 개시 전 임시 ECS 인증을 신청해 저탄소 모듈을 판매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임시 인증은 준공에는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모듈은 최종 인증서에 명시된 품번·부품과 일치하고 제조일이 인증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9월 4일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인 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우주항공청 등 세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2020년 발사돼 2030년 임무가 종료되는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해양 관측 임무를 승계하는 후속 사업이다. 2027년부터 7년간 총 사업비 약 7694억원이 투입되며, 2033년 발사 후 2034년부터 2043년까지 10년간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한다. 천리안위성 6호는 천리안위성 2B호보다 향상된 성능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됐다.
9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이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이전 사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장했다. 도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9998기이며 이 중 43%인 4250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고, 최근 5년간 도내 전기차 화재는 19건, 2024년에는 지하주차장 화재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4~2025년 지상이전 사업물량 227기 중 완료는 45기로 20% 수준이며, 2025년 물량 174기 중 158기가 이월되고 이월분 중 93기는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 자부담률을 40%에서 10%로 낮췄음에도 지상 공간 부족, 입주민 동의 절차, 철거·재설치 및 전력 인입공사 비용, 주차면 감소에 따른 갈등 등이 부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지하 충전시설 4250기 전수조사, 맞춤형 지원체계, 도·시군·소방본부·한국전력·전기안전공사 상시 협력체계 구축, 국비 지원 확대 건의를 제안했다.
9월 4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일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가정용 보일러 안전관리 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의견을 청취했다. 2026년도 사업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노후 보일러와 연통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보일러 연통 교체와 경동나비엔·귀뚜라미가 지원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사단법인 에너지사랑이 협력해 진행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알루미늄 자바라 연도를 스테인리스 연도로 교체하고 CO 감지기를 설치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향후 사업 운영과 지원체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9월 4일
정진혁 제9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9월 1일 취임하며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경영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예방 중심 안전 체계 구축, 공정과 신뢰 확립, 현장 중심 사업관리,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4대 핵심 축으로 내걸었다. 칼럼은 이성해 전 이사장 체제에서 시스템본부가 해체되고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중심 조직개편이 시행됐다고 전했다. 전철전력·신호·통신·궤도 등 철도 시스템 분야는 노선 전체가 연결된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업단장이 총괄하는 구조와 지역본부 PM이 사고 수습을 전담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공단이 과거에도 PM 체제를 도입했다가 중단한 전례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9월 4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3일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러한 정기 재검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계통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고정적으로 적용돼 온 운영기준을 개선해 송전·발전 제약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전력망의 이용 효율과 전력공급의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9월 4일
이천시는 이천사랑지역화폐 지원 정책 강화 결과 2026년 1~8월 발행액(시민 충전금+인센티브 지급액)이 120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0억원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2025년 연간 발행액 1286억원의 약 94% 수준이다. 시는 '2026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충전 시 10% 인센티브(월 최대 10만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작은가게 결제 시 10% 캐시백(월 최대 10만원)을 운영한다. 또 5월·9월 전체 가맹점 결제 캐시백(월 최대 10만원)과 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 시 추가 20% 캐시백(월 최대 2만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9월 3일
경기도 시흥시의회가 LPG용기 재검사비용을 포함해 가스안전관리 지원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강하 경기LPG판매협회 회장은 3일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도시가스와 LPG배관망 확대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LPG용기·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LPG판매업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상태다. 현재 경남 합천·함안·산청·통영, 전북 부안·군산, 충남 예산·보령·홍성, 전남 영암 등에 유사 조례가 있으며, 시흥시가 추가되면 20곳이 된다.
9월 3일
국회는 9월 3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을 통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국선대리인 지원에 관한 제126조의2를 신설한다. 국선대리인의 지원 요건과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된 뒤 같은 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9월 3일
국회는 3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이 정보활동 범위에 포함됐다. 그동안 국정원은 공급망안정화 관련 법률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분야 일부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국가정보원법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또 해킹수법이나 피해 양상에 비춰 국제 또는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범위에 포함했다.
9월 3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전력망 민간참여 본격화, 공공성 훼손 우려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연속세미나 1차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9일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민간사업자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참여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김종호 부경대 교수는 기후부 추정치를 분석해 한전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대비 민간 참여 시 총사업비가 약 6.9%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PF 금리 5%와 민간 수익률 5%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력망 건설 지연의 주된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개정안이 소유·운영을 즉시 한전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라며 실질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정산금의 요금 반영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시영 한전 송변전건설단 실장은 BT 방식 적용 시 총액계약과 준공 지연 페널티 등 책임성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월 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가 학교 이전을 추진 중이며, 현 부지 규모는 10만3622㎡(3만1347평)이다. 수도공고는 AI 및 에너지 특화 마이스터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공고 백년대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교육청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27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관련 의견을 나눴다. 수도공고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전 인재개발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 감축을 위해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9월 3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남부권관제센터에 굴뚝 시료채취 실습형 교육장인 '대기관리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고 3일 개소식을 열었다. 교육센터는 지난 2월 설계를 시작해 8월 공사를 마쳤으며, 모형굴뚝과 교육장비를 갖춰 이론교육부터 장비 사용, 시료채취, 안전훈련까지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소식에는 성기욱 대기환경사업단장과 고호영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으며,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사업장 대기관리 담당 실무자 약 40명을 대상으로 첫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굴뚝 자동측정기기와 방지시설 이론교육, 굴뚝 시료채취 실습, 굴뚝 작업현장 안전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사업장 자가측정업체와 굴뚝 유지관리업체 등 민간 종사자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월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 3일
한국환경공단은 9월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그린 ODA 사업 중 하나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공단은 울란바토르를 포함한 몽골 전역 21개 아이막에 고정식 자동대기측정소를 구축하고, 고정 측정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을 위해 이동측정차량도 도입했다. 각 측정소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ICT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된다. 준공식에는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산닥오치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바툴가 기상환경관리청장 등 양국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9월 3일
한국환경공단은 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몽골 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23년 시작됐다. 공단은 울란바타르를 포함한 전국 21개 아이막(도)에 고정식 자동대기측정소를 설치하고, 측정망이 닿기 어려운 지역을 위해 이동 측정차량을 도입했다. 전국에서 수집되는 대기질 자료는 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며, 몽골 정부는 이를 지역별 상시 모니터링과 대기환경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준공식에는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 최진원 주몽골 대사, 산닥오치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