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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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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대기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701억원…상생협력기금과 격차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등 9대 대기업이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총액은 701억원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1조 5102억원이었다. HD현대는 중소기업 기금에 913억원을 출연한 반면 농어촌기금 출연액은 20억여원이었으며, 삼성·현대자동차·SK 등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동반성장지수 등 평가 인센티브와 연계된 반면 농어촌기금은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는 점을 격차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또는 ESG 지표에 농어촌기금 출연 실적을 연계하는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업 사회공헌 기금의 인센티브 구조 차이가 수치로 제시됐다. ESG 평가 지표 연계 여부가 향후 기업 출연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우상호 강원지사, 2030년 재생에너지 7.8GW 확대 계획 제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 방침을 '청정 강원'으로 정하고 풍력·태양광·수력·수소를 지역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025년 기준 약 3.8GW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약 7.8GW로 확대할 계획이며, 태양광은 2.3GW에서 4.3GW로, 육상풍력은 0.6GW에서 2.6GW로 늘린다. 접경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고속도로'와 수자원 기반 '물빛 에너지 호수벨트' 등 권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동해안 화력발전소와 AI데이터센터 간 전력직접공급(PPA)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세부 규정 제정과 한시적 특별법 개정을 건의 중이며, 동해 AI데이터센터는 직접투자 30조원·최대 100조원 이상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주민 투자에 연 10~11% 고정수익을 20년간 지급하고 인근 69세대에 월 4만 5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제주도,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소득으로 연결하는 '제주형 기후경제' 추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9기 에너지정책 목표로 풍력·태양광 자원을 도민소득과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제주형 기후경제' 실현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ESS, V2G, 그린수소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해 출력제어에 대응하고, 전력계통 연계 대규모 ESS 3개소 68MW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기반으로 기업 간 직접거래(PPA)를 통한 RE100 기업 유치, 이웃 간 전력거래, VPP 중개산업 육성 등 세 가지 신산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내에서는 전력 수급을 예측하는 '탐라는 전기예보제'와 실시간 가격이 변동하는 '동적요금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이익공유 사례로는 주민 1009명이 총 300억원을 투자해 1인당 연간 약 351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제시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레인지 화재 매년 증가…정부, 안전사용·리콜 점검 캠페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방청, 한국소비자원은 9월 21일 '전기레인지 안전사용 수칙 및 리콜 제품 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관련 화재는 2023년 350건, 2024년 369건, 2025년 43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집계된 화재 중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88%를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 음식물 조리 중 방치 35%(435건), 사용 부주의 26%(322건), 가연물 근접 방치 25%(312건) 순이었다. 3개 기관은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사용 후 전원 확인, 가연물 근접 배치 금지, 잠금 기능 활용 등을 권고했다. ㈜하츠 전기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하단의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리콜 대상 정보와 대조하고, 해당될 경우 사용을 중단한 뒤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남부발전, 추석 전 268억원 4분기 예산 조기 집행

한국남부발전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석맞이 온기당김 프로젝트'를 통해 총 268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4분기에 예정됐던 자재비와 건설공사 기성금 등의 집행 시점을 추석 전으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재무예산실, 상생협력실, 계약자재부 등 3개 부서가 합동 협업 체계를 구축했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2·3차 하수급인에게도 현금이 전달되도록 하며 기지급 선금의 현장 배분 실태를 점검한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지원을 정례화하기 위한 사규 개정도 함께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비 조기집행 목표 대비 165.2%인 8213억 원을 집행해 목표치를 3242억 원 초과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금융연구원 "에너지전환, 민간 뱅커빌리티 확보가 관건"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선임연구위원이 금융브리프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재정만으로 지탱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금융기관이 장래 수입과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뱅커빌리티(자금조달 가능성) 확보를 전력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첨단산업 성장, 데이터센터 확충, 전 부문의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의 대규모 발전소 건설 중심에서 송·배전망, ESS, 계통운영 및 디지털 인프라 전반에 걸친 동시다발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인프라 사업 특유의 복잡한 위험 구조로 투자 문턱이 높아, 가격체계 개선과 장기 현금흐름 안정성 확보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8,571만톤…전년비 0.9% 감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한 결과 총 배출량 기준 6억8,571만 톤으로, 2024년 대비 610만 톤(0.9%)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 배출량은 줄었고 전력·건물·냉매 부문은 늘었다. 전력 부문은 2억2,043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5% 증가한 반면 원자력 발전은 감소했고 석탄발전은 증가했다.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비금속 등 다배출 업종 생산 감소로 2억4,293만 톤(2.1% 감소)을 기록했고, 건물 부문은 난방도일 증가(+10.8%)에 따른 도시가스 소비 증가로 4,500만 톤(3.3% 증가)을 나타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보급 조기 달성, 석탄발전 폐지 이행안, 히트펌프 보급, 냉매 전주기 관리 강화 등 부문별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 추석 앞두고 268억원 대금 조기 집행

한국남부발전은 2026년 추석을 맞아 '추석맞이 온기당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총 268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추석 이후 4분기에 예정됐던 자재비와 건설공사 기성금 등의 집행 시점을 추석 전으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예산 확대 대신 집행 시기를 조율해 연간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자금 유통 효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영세 중소기업과 지역 사회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수부·KOMSA, AI 설계 어선 '카이브 1·2호' 진수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지난 18일 부산 강서구 천성항에서 '카이브 1호·2호' 진수식을 열고 기존 건조된 '카이브 3호'를 포함한 시제선 3척의 승선체험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제선은 2022년부터 추진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공단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국내 13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AI·데이터 기반 어선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AI 기반 어선설계플랫폼은 어업인이 조업 방식과 선박 조건을 입력하면 선형·추진기·상부 구조물 등 표준모듈을 조합해 맞춤형 설계안을 자동 제시하고, 속력·안전성 등 성능 예측과 3D 모델 확인을 지원한다. 카이브 1호는 알루미늄 재질 4톤급, 2호는 FRP 재질 2톤급, 2024년 12월 진수된 3호는 HDPE 재질 2톤급 어선이다. 행사에는 어업인과 선박설계·건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단은 수렴된 의견과 향후 운항 성능 자료를 플랫폼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자재 인증정보 확인서 서비스 시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1일부터 녹색건축인증(G-SEED)에 필요한 여러 장의 친환경자재 인증서를 1장으로 대체하는 '친환경자재 인증정보 확인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는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자재가 통상 50종 내외로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신청자가 자재별 인증서를 개별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신청자는 환경기술산업 분야 통합누리집(에코스퀘어)에서 약 11만 종의 친환경 건설자재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 확인서는 8개 녹색건축 인증기관 모두에서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확인서는 최신 인증 정보를 불러와 발급되므로 인증의 연장·취소·만료 여부가 자동 반영된다. 기술원은 신청자의 자료 준비 기간이 평균 60일에서 40일로, 인증기관 업무 처리 기간은 25일에서 20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변화재단,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협회와 MOU 체결

(재)기후변화재단(이사장 최재철)은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발전협회(Association of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와 재생에너지 및 기후행동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이니셔티브'가 발족한 가운데 민간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탄소중립·저탄소 전환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성과 우수사례 공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후·에너지 관련 포럼 및 국제협력 사업 공동 참여, 전문가·대표단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정부·국제기구·민간부문과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철 이사장은 중앙아시아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밝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한경협, 첨단산업 정책과제 41건 건의…전력·용수 인프라 조율 요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바이오·배터리·디스플레이·로봇 등 첨단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생산 라인 가동을 앞두고 도로·용수·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연과 제도적 한계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41건 중 20건은 시행령·고시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다. 나머지 21건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로 분류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0.9% 감소…전력부문은 소폭 증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한 결과 총배출량이 6억8571만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총배출량 대비 610만톤(0.9%) 감소한 수치다. 전체 배출량은 줄었지만 전력부문 배출량은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9% 가깝게 늘었음에도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 발전량 증가가 원인으로 제시됐다. 건물부문은 난방도일 증가 영향으로 배출량이 상당폭 증가했다. 산업,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 등 부문별 수치도 함께 집계됐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롯데케미칼, 금오도 해초지 복원…거머리말 2만 주 이식

롯데케미칼이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일원에 거머리말 약 2만 주를 이식했다. 양측은 2025년부터 3개년에 걸쳐 해초지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2월부터 시작된 1차 복원사업에서는 완도군 노화도 일원에서 채취한 거머리말을 금오도 일대에 이식했다. 거머리말 군락지는 해양생물 서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탄소를 저장하는 해양생태계로, 이식 이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18일에는 롯데케미칼 임직원과 국립공원공단 관계자 20여 명이 금오도 일원에서 합동 해양환경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도서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놀이터'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 RE100 기업 전력 수요 2038년 160TWh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외 RE100 동향과 재생에너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은 2026년 기준 443개로, 2024년 말 기준 424개에서 늘었다. RE100 기업 전체 전력소비량은 연간 약 544TWh이며 보고된 재생에너지 소비는 289TWh, 검증된 소비량은 약 231TWh로 전체 전력소비의 42% 수준이다. 한국은 2026년 누적 기준 36개 기업이 가입해 있고 2024년 말 기준 총 전력소비량의 약 12%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전망에서 국내 가입 기업의 전력 수요는 2024년 118.8TWh에서 2030년 135.4TWh, 2038년 160.0TWh로 증가하며, 목표대로 조달될 경우 재생에너지 달성률은 2030년 61.3%, 2038년 83.2%로 산정됐다. 보고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계획 기준으로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암모니아를 합산한 RE100 공급 가능 물량을 약 250TWh로 추정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매립협회장 "불법 성·복토 근절 위한 국가 차원 대응 필요"

강경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재활용을 명분으로 한 불법 성·복토의 범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관련 현장은 전국 75곳, 폐기물 규모는 136만톤으로 집계됐으며 울산 울주군 내와리, 충남 당진시 신당리,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경남 진주시 정촌면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강 회장은 적법 매립시설과 달리 부적정 성·복토 현장에는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설비, 지하수 관측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활용 제품 출하 이후 최종 사용지 추적이 끊기는 이력관리 공백과 서류 중심 검사, 부서 간 분절된 관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책으로는 무기성 오니·폐석고·슬래그·석탄재 등 오염 우려 물질의 농지 사용 제한, 올바로시스템과 농지개량·개발행위 정보 연계, 독립적 시료 채취를 통한 재검증, 부처 공동점검 절차화를 제안했다. 복구재원과 관련해 발표자료는 울주 내와리의 토지가액을 약 2억원, 복구비용을 13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고, 강 회장은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소개한 보증보험증권 예치와 성·복토 감리·완료 확인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공단, 환경 ODA·EDCF·국제감축 연계 해외진출 지원 확대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 ODA 수행기관으로 사업 발굴과 관리, 공사감독, 현지 인력 교육을 맡고 국내 기업은 설계·조달·시공(EPC)과 기자재 공급에 참여한다. 2025년 기준 기후·그린 ODA 분야에서 KOICA 사업 4건과 EDCF 사업 1건을 수행 중이며, KOICA 무상원조 중심 사업을 EDCF 차관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우간다 부수쿠마 지역 분뇨자원화시설 설치 및 역량 강화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됐고, 공단이 사업관리·공사감독·기술자문·운영인력 교육을, 국내 기업이 설계·기자재 조달·시공을 담당했다. 해외인증 지원사업에서는 15개사에 총 2억2300만원이 투입돼 해당 기업 수출 실적이 약 9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고, 별도 지원을 받은 9개사는 해외인증 16건을 취득했다. 공단은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투자지원사업 2건 이내와 예비·본타당성조사를 추진하며 상하수도·폐기물·대기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 ODA 연계 지원, 중소 물기업 해외 진출 경로로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해외사무소 시장 발굴, 현지실증, 마스터플랜(MP)·타당성조사(FS), MDB·GCF 사업개발까지 단계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ODA로 현지 수요와 기술 적합성을 확인한 뒤 KOICA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MDB, GCF, 민간금융을 연결해 본사업으로 확장하는 구조다. 기술원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콜롬비아·가나 해외사무소와 환경산업정보망(KONETIC), 바이어 초청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과 현지 발주처를 연결한다. 글로리엔텍은 2017년 캄보디아 끄랑저우 지역에서 사업비 2억원으로 농촌형 식수공급시설 3곳을 설치·운영했고, 이후 학교·마을 물공급시설 36곳으로 확대된 뒤 2024년 KOICA 타당성조사를 거쳐 2025년 400만달러 규모 본사업으로 이어졌다. 기사에서는 성과평가 기준을 지원액·실증 건수에서 본사업 전환율, 수출·재수주액, 시설 가동률, 안전한 물 공급 인구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자수첩] LPG 재검사 수수료 경쟁과 장려 제도 확대 제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LPG용기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연구용역 최종 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 기사는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검사기관 간 수주 경쟁으로 재검사 수수료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제33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열려 개인 100명과 3개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 중인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제도는 선정 시 3년간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할인 A등급과 정기검사·안전관리 종합평가·안전관리 규정 확인 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자수첩] 다중이용시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논의

투데이에너지 기자수첩은 영화관, 야구장, 호텔,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기초지방정부 상당수는 최근 기후행동 공동결의 행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폐기물·자원순환 분야 실천을 다짐했다. 결의목표 중 하나로 '공공소유 또는 공공운영 다중이용시설의 50~100%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제시됐다. 기고는 제도적 금지 조항을 통한 일회용품 감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서비스 축소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정부·업계,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민간 업계가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후부는 위원회 출범 배경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약화를 제시했다. 국내 태양광 셀 시장점유율은 2018년 52%에서 올해 4%로, 모듈 점유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31%로 하락했다. 신규 보급량은 지난해 3.7GW로 2022년 2.6GW보다 1.1GW 증가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속도로는 정부의 2030년 목표 87GW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공급망 재건, 초격차기술 확보, 시장연계 및 보급, 총괄기획 등 4개 분과로 나눠 세부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칼럼] 전기의 시대, 가스에도 길이 있다 — 바이오메탄 산업화 과제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전기화가 확대되더라도 장기 저장성·원료로서의 지위 등으로 가스 수요가 유지될 것이며, 탄소중립 관점에서는 바이오메탄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간 450만톤, 돈분은 연간 2천만톤 발생하며 잠재량은 각각 약 23만6천 TOE, 14만1천 TOE로, 도시가스 사용량 994만3천 TOE의 약 3.8% 수준이지만 등유 사용량 대비 30.4%, 프로판/부탄 대비 49.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등유와 프로판을 주로 쓰는 시설농업·농촌 가구에서 바이오가스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생활 편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글로벌 메탄 서약(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30% 감축)과 2018년 기준 메탄 배출 구성(농축수산 43.6%, 폐기물 30.8%, 에너지 22.5%)을 제시했다. 바이오가스법은 2022년 제정·2023년 시행으로 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부터 생산 의무가 부여됐으나, 판매 경로 부족으로 다수 지자체가 의무 이행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10월 1일부터 철도 승차권 2개월 전 예매 가능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을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고 9월 20일 밝혔다. 외국인 대상 웹페이지는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베트남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하며, 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를 추가해 연말까지 10개 언어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제수단은 비자·마스터·유니온페이 등 해외 신용카드에 더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등 글로벌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2026년 8월까지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669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다국어 서비스와 결제수단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300억원 추가 공급

포항시는 상반기에 조성한 1200억원 규모 희망동행 특례보증에 300억원을 추가해 총 1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비 15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금융기관 공동출연과 경북신용보증재단의 10배수 보증 승수를 결합해 300억원의 신규 대출 보증 여력을 마련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청년창업자·다자녀 소상공인 등 우대 대상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이자의 연 3%를 2년간 시비로 보전하는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난 9일 첫 부분파업에 이어 16일부터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시행되는 조치로, 시는 외식·서비스업 중심 소비 진작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로 유지되며, 리터당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이다.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리터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 지속과 향후 유가 변동성 대응 여력을 연장 사유로 설명했으며, 경유는 산업·물류용, LPG 부탄은 소형 트럭·택시 등 서민 연료라는 점에서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인 9월 24~27일 나흘간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며,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를 민간 시장 교란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