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 · EnergyNews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바이오·배터리·디스플레이·로봇 등 첨단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생산 라인 가동을 앞두고 도로·용수·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연과 제도적 한계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41건 중 20건은 시행령·고시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다. 나머지 21건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로 분류됐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Up Next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석탄발전 60기 중 39기 대체·전환, 21기 조기 폐지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좌초자산 보상 범위와 재원 분담(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전기요금)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보상 설계 방식에 따라 민간 발전사 투자 회수와 전기요금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제17대 원장으로 김선기 전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이 선임돼 30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9년 9월 29일까지다. 김 원장은 산업통상부 수소경제정책관과 자원안보정책과장,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사에서는 미래 성장산업 선도, 우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책무 강화를 핵심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KTL은 K-방산·미래 모빌리티·AI·반도체 등 첨단 분야 시험인증 역량 확보와 60여 개국 190여 개 기관과의 협력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구, 8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가 30일 글빛마루정원에서 제21차 ESG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상담센터 AICC 도입 시연, 신규사업 추진 현황, 안전관리 주요 활동, 회사 발전방향 제안 및 자유 토론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신규사업 안건에서는 ESS 중앙계약시장 참여 검토 결과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이 공유됐다. 안전관리 안건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와 안전관리규정 우수 사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사회안전대축전 종합대상 수상 성과가 소개됐다. 정회 대표이사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9월 30일
강원 춘천시는 9월 30일 남이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남문과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태희 남문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춘천시는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반납 방법을 안내하는 다회용컵을 제작하고, 지역 내 세척시설을 통한 세척과 재공급을 지원한다. 남이섬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순환 섬' 조성을 추진한다.
9월 30일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와 토사가 '제품'으로 인정된 이후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성토·매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농지 등에 반입된 뒤에는 원인자 확인, 오염범위 조사, 복구 주체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사용지까지 관리하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가리는 절차와 주민 보호조치를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식수·지하수 조사와 오염 확산 방지, 응급 복구를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0월 1일부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기업은 이 플랫폼에서 자사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운영을 시작하며, 양 기관이 보유한 환경·금융정보를 플랫폼과 연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줄여 녹색채권·여신·보증 등 녹색금융 활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30일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 지원한다.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하절기와 달리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에 폭넓게 지원된다. 수급자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에서 이용할 수 있다.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1년간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해당 자료는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개정 취지는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부담 완화에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9월 3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0일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다. 중견련은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