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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첨단산업 정책과제 41건 건의…전력·용수 인프라 조율 요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바이오·배터리·디스플레이·로봇 등 첨단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생산 라인 가동을 앞두고 도로·용수·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연과 제도적 한계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41건 중 20건은 시행령·고시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다. 나머지 21건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로 분류됐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