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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9월 21일 울산 본사에서 '출자회사 준법·투명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출자회사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발전은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대두된 점을 배경으로 들며, 경영 전반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출자회사의 자율적 예방·개선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자회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석과 사전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의 출자회사 거버넌스·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연 200억달러 한도를 넘어서면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신문은 이 내용을 2026년 9월 22일 속보로 보도했다. 기사에는 한도 설정의 적용 시점이나 세부 조건 등 추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9월 22일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AI 시대, 3대 메가프로젝트 기대와 과제'를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 참석한 공학계 인사들은 프로젝트 성공 조건으로 통합 생태계 추진과 안정적인 에너지 구축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해 원전 계속운전과 ESS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SMR(소형모듈원자로)과 청정수소 전환으로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이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이라고 밝혔다. 2호 사업으로는 원전, 3호 사업으로는 알래스카 LNG를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9월 22일 발표됐다. 각 사업의 규모와 투자 금액 등 세부 사항은 기사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2일
산업통상부는 22일 전북 익산과 완주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소부장 기업 및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은 지난 17일 반도체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완주 일반산단은 이날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각각 선정됐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전북을 시작으로 5극3특 권역별 의견을 수렴해 8월 26일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는 완주산단을 K-로봇·첨단모빌리티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경쟁력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양 실장은 현대차, 동우화인켐, PKC 등 앵커기업의 투자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산업부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9월 22일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에서 '한·일(홋카이도) 반도체 산업협력 교류회'를 열었다. 산업부와 홋카이도 지역 정부기관·경제인 간 처음으로 열린 경제협력 행사로, 양측은 홋카이도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연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홋카이도는 라피더스(Rapidus)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 연구개발 기반 구축,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 배준형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구자열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본 측에서 우라타 히데유키 경제산업성 홋카이도경제산업국장과 후지이 유타카 홋카이도경제연합회 회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오는 11월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한·일(홋카이도) 미래성장산업 포럼 2026'을 개최할 예정이다.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전북분과'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분과는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를 전북의 3대 성장엔진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분과는 안호영 책임의원과 김의겸·박희승·박지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메가성장특위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연계하는 지방주도성장 실행기구로, 전북분과는 3대 성장엔진을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 계획,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소부장 산업과 결합할 방침이다. 운영은 의원단(총괄·정부 협의·예산·입법 지원), 전문가단(부지·전력·용수·인허가 등 투자 장애요인 해소), 자문단의 3각 체계로 이뤄진다.
9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이 5~8월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발령일 수는 48일로 2020년(40일)에 이어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적었다. 최근 3년간 발령일 수는 2024년 61일, 2025년 54일, 2026년 48일로 줄었고, 8월은 10일로 과거 10년 평균 13.7일보다 3.7일(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7일, 중부권 16일, 남부권 17일, 동남권 23일로 모든 권역이 과거 10년 평균 대비 9.1~17.5% 감소했으며 남부권 감소율이 가장 컸다. 기상자료 분석에서 합계전천일사량은 양의 상관(r=0.55), 강수일수는 음의 상관(r=-0.57)을 보였고, 올해 8월은 2024년보다 평균기온 0.7℃ 낮고 합계전천일사량이 86.3MJ/㎡ 감소했다. 오존 전구물질인 이산화질소의 5~8월 전국 평균농도는 0.0077ppm으로 과거 10년 평균보다 약 36% 낮았다.
9월 22일
스위스 자산운용사 롬바드 오디에 자산운용(LOIM)이 미국과 일본 증시를 대상으로 한 기후 연계 주식형 펀드를 출시했다. 현지시각 19일 ESG 뉴스에 따르면, LOIM은 자체 탈탄소 투자 플랫폼 '타깃넷제로(TargetNetZero)' 산하에 'TNZ US 에쿼티'와 'TNZ 재팬 에쿼티' 두 가지 신규 주식 전략을 편입했다. 해당 전략은 고탄소 업종을 일괄 배제하는 기존 ESG 투자 방식과 달리,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군이라도 저탄소 전환 계획과 로드맵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전환 금융' 방식을 적용한다.
9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후원한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기법을 설명하고, 기술원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중견기업 대상 친환경경영 진단(컨설팅) 사업과 1:1 상담을 안내한다. 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스코프 3 산정 안내서를 마련했으며, 2023년 이차전지 업종을 시작으로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등 5개 업종 안내서가 발간됐다. 이 밖에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활용방안과 2028년 시범 공개 예정인 기후변화 통합 리스크평가 플랫폼 개발 사업도 소개한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존 고농도 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의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폭염이 두드러졌음에도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는 예년보다 감소했으며, 8월과 남부권에서 감소폭이 컸다. 올해 5~8월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는 48일로, 2016년 이후 장마가 길었던 2020년(4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최근 3년간 발령일 수는 2024년 61일, 2025년 54일로 집계됐다.
9월 22일
한국중부발전은 9월 13~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찌레본, 찔레곤에서 협력 중소기업 15개사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현지 세 곳의 거점을 돌며 맞춤형 활동을 펼쳤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다수의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해 왔다. 제목에 따르면 이번 파견을 통해 4,778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9월 22일
산업통상부는 9월 22일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지난 7월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위원장은 안동현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이준영 성균관대 교수와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분과장으로 위촉됐으며 경제학·경영학·공학·법학·인재양성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AI 시대 기업의 대응방안, AI 혁명에 맞는 인재양성, 기업의 인재활용제도 개편 등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회는 약 2개월간 논의를 거쳐 민간 주도의 정책 제언서를 마련하고, 노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9월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자료 분석 결과 전국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200곳 가운데 5곳 중 4곳이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나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설비다. 설치의무가 전국으로 확대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산업단지 수질사고 대응 설비가 다수 구역에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22일
백경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검사·점검·진단 업무와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때 연구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연구기획부는 전기안전연구원의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내 연구과제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에너지저장·신기술·전기재해 등 3개 전문 연구센터가 기술개발을 담당하며, 연구기획부는 정책과 산업 변화, 현장 수요를 분석해 연구 우선순위를 정한다. 백 부장은 연구기획의 중심이 과제 관리에서 3~5년 뒤 필요한 안전기술을 준비하는 기술전략 수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와 ESS, 전기차 충전시설, 분산전원, DC 설비가 확대되고 AI와 데이터 기술이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되면서 연구원은 디지털 기반 점검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구성 등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 및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 배상금 결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담겼다. 정부출연금을 고려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 배상이행협약 운영 및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도 규정됐다.
9월 22일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지방정부와 부처들이 지붕형 태양광 지원 정책 마련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행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34개 성·시 중 박닌과 라이쩌우 두 곳만 정책을 채택했고, 하노이와 껀터 등 8곳은 이행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17개 부처 중에서는 MOIT와 민족종교부 2곳만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6일 시행된 시행령 243호는 잉여 태양광 전력의 기본 판매 상한을 발전량의 20%에서 50%로 높이고, 데이터센터·전기차 충전 사업자까지 직접전력거래계약(DPPA) 대상을 확대했으나, 베트남청정에너지협회 응우옌 쑤언 퀴 부회장은 8월 기준 세부 지침 부재로 신규 시행령에 따른 잉여전력 판매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베트남전력공사(EVN)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붕형 태양광은 13만811개소·1만1200MWp 이상이며, 자가소비 규정으로 등록된 약 2만8254개소 중 잉여전력 판매 등록은 287개소(약 16.4MW)에 그쳤다. EVN의 하노이 및 북부 지역 사업소는 올해 계통연계 배터리 저장장치 120MW를 설치했으며, 이는 83개 변전소에 걸친 530MW/1,060MWh 구축 계획의 일부다.
9월 22일
스리랑카 에너지부는 2026년 3월 5일 이후 계통에 연계되는 분산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 기존 상계거래(net metering) 제도를 중단하고 Net Plus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배전 사업자들에게 상계거래 방식의 신규 지붕형 태양광 연계와 기존 계약 연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했으며, Net Plus 신규 계약과 연장은 최대 12년으로 제한된다. 지붕형 태양광 설비는 배전 사업자가 발전량 등 데이터를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를 갖춰야 한다. 스리랑카 공공요금위원회(PUCSL)가 8월 25일 시행한 발전차액 요금은 설비 용량에 따라 kWh당 15.81루피(0.05달러)에서 23.11루피로, 10kW 이하는 23.11루피, 10kW 초과 40kW 이하는 19.15루피, 40kW 초과 250kW 이하는 17.11루피, 250kW 초과는 15.81루피가 적용되며 2027년 2월 24일까지 유효하다. 배터리 저장장치를 결합한 신규 지붕형 설비는 우선 급전 시간대에 최초 15년간 kWh당 45.53루피, 그 외 시간대에는 15.81루피를 받는다.
9월 22일
2026년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시행됐다. 이 자격은 조달계획 수립과 발주에서 입찰·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시공, 준공의 절차를 거치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의 계약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공사업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필자는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상 전기공사업계에 시공능력과 함께 공공조달 구조에 대한 이해 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9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공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 기업의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 이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2일
시에라클럽이 미국 주요 전력회사들의 화석연료에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실적을 평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들 대형 전력회사의 전환 성과가 2020년대 초 시점보다 후퇴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대상 전력회사 10곳 중 4곳 이상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 기후 목표를 철회하거나 완화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캐너리미디어가 보도했다.
9월 22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새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입찰(경매)이 단기적인 공급망 충격을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대 재생에너지 공급망이 최근의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포함한 연속적 충격으로 비용 상승, 사업 지연, 재무 부담을 겪으며 '구조적 취약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충격은 입찰 미달, 참여자 다양성 저하, 입찰가격 상승, 사업 실현율 하락으로 나타나며, 대응 설계로 리드타임 연장, 차등화된 이행보증금·위약금, 계약 가격 연동(인덱세이션)이 제시됐다. IRENA는 인덱세이션을 단기적 핵심 설계 수단으로 지목하면서, 비용을 사업주·구매자·정부가 흡수할지 소비자에게 전가할지는 각국 정부의 정책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산 부품 요구(로컬 콘텐츠)는 국내 밸류체인 지원 수단이나 수용 역량이 낮은 시장에서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인도 리스크를 키울 수 있어 선별적 활용을 권고했으며, 수요 파이프라인이 안정적인 중국·인도·튀르키예를 현지화 수혜 시장으로 꼽았다.
9월 22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1일 울산 본사에서 '출자회사 준법·투명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영 전반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출자회사의 자율적 예방·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발전은 출자회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석과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권명호 사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비씨카드 본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씨카드사와 함께 '모두의 그린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그린카드'의 친환경·저탄소 제품 구매 혜택과 '모두의카드'의 대중교통 혜택을 결합한 카드로, 10월부터 비씨카드,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아이엠뱅크 등 6개 카드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기본 혜택은 친환경·저탄소 제품 구매 인센티브, 공공시설 이용 할인,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며 KTX 등 광역교통, 전기·수소차 충전, 공유 모빌리티 분야 혜택도 연계할 계획이다. 협약기관들은 연계 상품·서비스 개발, 기반시설 공동 활용, 공동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카드는 2011년 도입 이후 2025년 기준 누적 2447만장이 발급됐다.
9월 22일
15년간 운영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정부가 장기계약 물량을 직접 정하는 경쟁입찰 중심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실시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사실상 RPS 체제의 마지막 태양광 입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한가격은 낮아진 반면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은 커져 모집 물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반기에는 풍력 입찰이 예고돼 있으며, 풍력은 낙찰 이후 자금 조달과 인허가, 주민수용성, 계통 접속 문제를 해결해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사는 물량 소진보다 완주 가능한 사업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