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로 전환

전기신문 · 2026년 9월 22일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구성 등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 및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 배상금 결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담겼다.

정부출연금을 고려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 배상이행협약 운영 및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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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9월 30일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10월 1일 개시…12월 31일까지 신청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이용 계획을 안내했으며,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간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며 동·하절기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은 10월 1일부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에,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동절기 개시 시점과 신청 기한, 결제 방식 선택이 수급 가구의 실제 난방비 부담과 직결된다. 지난해 등유·LPG 추가지원금 19만 7000원을 받은 가구의 선불카드 잔액은 10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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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 진입은 계약시장 경쟁입찰로 일원화되고, 입찰은 연간 2~4회 실시하며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계통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한다. 낙찰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SMP와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제시됐으며, 계약가격 상한은 재생에너지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 원별 비용을 평가해 산정·권고한다. 기존 REC 가중치는 폐지하고 공급망·자원안보·주민참여 등 정책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하며, 풍력 기본 가중치는 삭제해 상한가격에 반영한다. 2027년 이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REC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RPS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REC 발급·거래가 가능하며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김상훈 의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최대 10% 상향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3%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차등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대상은 광산개발 권리취득에서 광물 가공시설과 사업용 자산 투자까지 확대하되 내국인 직접투자로 한정하며, 투자 후 5년 내 자산·출자지분 이전 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뒀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공단 사업범위에 해외광물 탐사·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과 관리 지원,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를 명시하고, 해외자산 전량 매각 시 출자사업을 종료하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 증가와 일부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후솔루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 온실가스 증가 가능성 지적

기후솔루션은 29일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RFS의 올해 혼합의무비율은 4%, 내년은 4.5%이며 2030년부터는 재생디젤 도입과 연계해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024년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구성 유지를 가정하고 전과정평가(LCA)를 적용해 2026~2030년 감축효과를 추정했으며, 2024년 원료의 72%가 정제 팜유와 팜 부산물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적용기준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 시 온실가스 1122만톤 감축으로 나타난 경우와, 경유만 사용할 때보다 1617만톤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 갈렸다. 기후솔루션은 유럽연합·미국처럼 전과정 배출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 감축하는 연료만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원료의 실적 인정을 제한하며 원료 종류·생산지·공급경로 확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RPS 일몰·재생에너지 계약시장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0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RPS 일몰방안을 설명했다. 우석중 기후부 서기관은 정부가 물량을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는 구조로, 전력도매가격(SMP)과 계약가격 차액을 매월 정산하는 양방향 차액계약(CfD) 방식이라고 밝혔다. 입찰은 발전원별로 연 2~4회 실시하고, 500kW 이하 설비에는 별도 계약시장을 마련하며 기존 REC 가중치는 정책적 우대가격으로 전환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거래를 최대 20년간 인정하고 현물시장을 2029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경과조치가 제시됐으며, 정부는 11월 세부방안 공개, 연말 하위법령 정비, 내년 1분기 첫 계약시장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입찰 물량·상한가격의 예측 가능성, 발전공기업 보급의무 부담, 유예·대체이행 한도(연 20%, 초기 3년 30%) 수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2040 탈석탄’ 좌초자산 19조원대 추정···민간 발전업계, 공기업 지분 인수 요구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KTL 제17대 원장에 김선기 전 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취임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제17대 원장으로 김선기 전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이 선임돼 30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9년 9월 29일까지다. 김 원장은 산업통상부 수소경제정책관과 자원안보정책과장,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사에서는 미래 성장산업 선도, 우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책무 강화를 핵심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KTL은 K-방산·미래 모빌리티·AI·반도체 등 첨단 분야 시험인증 역량 확보와 60여 개국 190여 개 기관과의 협력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해양에너지, 제21차 ESG위원회 개최…ESS·태양광 신규사업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구, 8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가 30일 글빛마루정원에서 제21차 ESG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상담센터 AICC 도입 시연, 신규사업 추진 현황, 안전관리 주요 활동, 회사 발전방향 제안 및 자유 토론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신규사업 안건에서는 ESS 중앙계약시장 참여 검토 결과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이 공유됐다. 안전관리 안건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와 안전관리규정 우수 사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사회안전대축전 종합대상 수상 성과가 소개됐다. 정회 대표이사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춘천 남이섬, 일회용컵 퇴출·다회용기 전환 협약

강원 춘천시는 9월 30일 남이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남문과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태희 남문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춘천시는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반납 방법을 안내하는 다회용컵을 제작하고, 지역 내 세척시설을 통한 세척과 재공급을 지원한다. 남이섬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순환 섬' 조성을 추진한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