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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구성 등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 및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 배상금 결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담겼다. 정부출연금을 고려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 배상이행협약 운영 및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도 규정됐다.

9월 22일

국무회의 브리핑…추석 물가 안정·송전망 적기 구축 추진

전기신문은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전망은 적기 구축을 추진하며 주민 수용성 제고와 혜택 확대를 병행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이 밖에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예방접종, 한·중앙아시아 정상 외교를 통한 핵심 광물·공급망 협력이 안건으로 언급됐다.

9월 15일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청년 기준 34세 이하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령상 청년 나이 기준인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과 회의 소집 절차도 규정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를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9월 8일

국무회의 브리핑: 정기국회 협치·추석 물가안정·내년 예산안

전기신문이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여야 상생·협치와 민생개혁이 당부됐다. 추석 물가 안정 방안으로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물량 공급이 제시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청년·주거 지원 항목이 포함됐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국민에 대한 조기 수색과 인도적 지원 추진 방침도 언급됐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