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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전력거래계약(PPA) 계약구조 탓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도 사용실적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제도가 개선된다. 개편의 핵심은 PPA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을 확인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이뤄지는 전력거래도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 수단으로 편입된다. 형식적인 계약주체보다 실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주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용확인 체계가 정비된다.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는 기업의 RE100 이행 실적 입증 수단으로, 인정범위 확대는 PPA를 통해 전력을 조달하는 기업의 실적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거래가 확인 수단에 포함되는 점도 함께 규정된다.
정부가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 해외개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정부 융자 비율을 사업비의 최대 50%에서 70%로 상향한다. 탐사 실패 등에 따른 특별융자 원리금 감면 한도도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초기 탐사비가 크고 상업적 개발로 이어질지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업으로, 이번 개정은 초기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더 많이 분담하는 내용이다.
9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과 위험·기회 식별 범위 등 실무 적용 기법을 설명했고, 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중견기업 대상 친환경경영 컨설팅 사업과 1대1 현장상담을 안내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업종별 Scope 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2023년 이차전지를 시작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등 5개 업종까지 발간했다. 이 밖에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활용방안과 2028년 시범 공개 예정인 기후변화 통합 리스크평가 플랫폼 개발 사업도 소개됐다.
9월 22일
천연가스 배관 공동이용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을 당사자 협의에만 맡기지 않는 새로운 분쟁조정 체계가 오는 11월 가동된다. 기존 협상 중심 방식 대신 전문적인 심의와 재정(裁定)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가스배관은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고 사실상 대체하기 어려운 국가 에너지 인프라로 분류된다. 배관을 누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LNG 직수입, 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 선박용 LNG 등 가스사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와 소관 공공기관 등 총 42개 기관이다. 첫날인 6일에는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감사가 시작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12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으며, 같은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도 포함된다.
9월 22일
땡스카본과 LG화학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 2026'에서 잘피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 '블루 포레스트'의 4년간 추진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땡스카본, LG화학, 여수시,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함께 추진했으며 여수 대경도 앞바다에 1차 5만 주, 2차 2만 주 등 총 7만 주의 잘피를 이식했다. 잘피는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 생태계로, 물고기의 산란장과 은신처 역할을 한다. 게임과 디지털 커뮤니티를 결합한 '블루 포레스트' 월드맵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누적 방문자 420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 한국·미국·일본·인도네시아·태국·프랑스 등 6개국 이용자가 참여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김주경 부장은 잘피 이식 및 관리, 과학적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
9월 22일
케냐 에너지석유규제청(EPRA)은 9월 21일 보도된 요금표 개정을 통해 무단 태양광 전력 수출에 대한 요금과 상계거래(넷미터링) 크레딧 조항을 공식화했으며, 이 개정은 2025년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케냐전력조명공사(KPLC)의 승인이나 유효한 넷미터링 계약 없이 고객 발전설비의 전력을 계통에 주입하는 행위를 '덤핑'으로 정의하고, 해당 전력을 표준 기본요율로 청구하도록 했다. 넷미터링 수출 크레딧은 수출 전력량의 50%로, 설비용량 상한은 고객당 1MW이며 직전 12개월 최대수요 실적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이 50% 비율과 1MW 상한은 2024년 넷미터링 규정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내용으로, 이번 조치는 기존 요율을 요금표에 형식화한 것이다. 같은 고시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은 일반시간대 kWh당 16실링, 경부하 8실링으로 정해졌고 기존 월 15,000kWh 상한은 폐지됐으며, 9월 통과비용 3건(연료비 3.00실링, 환율조정 1.1443실링, 수자원관리청 부담금)으로 단위당 4.16실링이 요금에 추가된다.
9월 22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과 계통 비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들에 서명했다. 서명된 법안에는 데이터센터가 자신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데이터센터가 산불 저감 및 책임 비용에서 더 큰 몫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9월 22일
EU 집행위원회가 21일(현지시각) 데이터센터 공통 등급제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효율(PUE)과 물사용효율(WUE)에 등급 기준을 적용해 A부터 G까지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UE 1.15 이하는 A등급, 1.9 초과는 G등급으로 분류된다. WUE는 0.1 이하가 A등급, 1.0 초과가 G등급이다. 기존의 전기·물 사용량 공개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9월 22일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5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9월 22일
노스캐롤라이나 규제당국이 듀크에너지가 신청한 가스터빈 발전설비 건설을 불허했다. 규제당국은 불허 사유로 '막대한(staggering)' 비용과 불확실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결정문은 듀크에너지가 백악관의 요금납부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에 참여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해당 설비가 데이터센터에 어느 정도로 전력을 공급할 목적인지 듀크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9월 22일
메인주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뉴잉글랜드의 다른 주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이의신청의 대상은 송전기구(RTO)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틸리티에 부여되는 0.5%의 추가 수익률(RTO adder)이다. 여러 주가 이 추가 수익률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건도 그 일환이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 찬반에 한정하지 않고, 반도체·전기차·AI 데이터센터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 대응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과 적정 수준을 종합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위촉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가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의견수렴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중심으로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하며, 위원회는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한다. 기후부는 앞서 8월 20일 전력수요 토론회, 8월 26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9월 18일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을 확정할 계획이다.
9월 22일
산업통상부는 22일 전북 익산과 완주를 방문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이후 지역기업 및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익산 반도체 화학소재 기업 간담회에는 산업부, 전북도, 익산·군산 지자체와 동우화인켐·PKC·OCI·한솔케미칼·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오후 완주 일반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간담회에서는 근로·정주·문화·편의 여건 개선, 청년 친화 인프라 확대, AI 활용 역량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주산단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됐으며, 전북도는 첨단산단 전환을 위한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군산·익산 소부장 특화단지와 완주 노후거점산단을 전북 3대 성장엔진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폐자동차 구동모터 내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에는 차종에 따라 약 0.75~1.5kg의 희토 영구자석이 포함되지만, 현재 폐차장에서 탈거된 모터는 고철 처리나 구리·알루미늄 등 일부 유가물 회수에 그치고 있다. 시범사업은 일반 폐차를 대상으로 회수·유통체계를 만드는 '순환이용 지원'과 현대차 시험차를 대상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활용해 해체·선별·회수 공정을 검증하는 '순환고리 실증' 두 가지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연간 1만4000여대의 폐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서 최대 15t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활용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2일
김건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 근거를 담은 제18조의2 신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도시광산 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 측은 현행법이 재자원화 시책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이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된 단계로, 향후 심사에서 지원 대상 범위와 기존 재자원화 정책과의 관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9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 방학역 복합지구에서 서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의 철거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방학역 지구는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 같은 해 12월 복합지구 지정, 2023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쳤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두산건설이다. 사업면적 8428㎡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로 총 420가구(공공분양 263가구, 이익공유형 84가구, 공공임대 73가구)가 공급되며 본공사는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LH는 서울권 도심복합지구 6곳에서 총 7755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신내역·쌍문역 서측은 2026년 10월, 신길2·증산4는 11월 보상계약을 시작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LH는 방학역 사업이 후보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려 서울권 민간 재건축·재개발 평균 14년 6개월보다 8년 이상 빠르다고 설명했으며, 2030년까지 4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9월 22일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통합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했으며, 자본금은 32조원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액이 51%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사업범위에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외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보급, 전원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등이 포함됐다. 제19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역 산업전환 지원을 규정했다. 재원은 자본금·적립금·차입금·사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4배를 넘지 못한다. 부칙은 설립위원회 설치와 함께 통합공사 출범 시 기존 5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22일
BHP와 아마존이 저탄소 구리의 탄소감축 성과를 인증서 형태로 거래하는 실증을 시작했다. BHP는 22일 칠레 에스콘디다 광산에서 생산된 구리의 탄소감축 성과를 환경속성인증서(EAC)로 발행해 아마존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실물 구리와 환경속성을 분리해 거래하는 북앤클레임(Book & Claim) 방식을 구리 공급망에 적용한 사례다. 에스콘디다 광산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담수화한 해수를 운영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구리는 광산 생산 이후 제련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번 인증서는 AI 인프라용 구리에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수립을 앞두고 미래 전력수요 충당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고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둔다. 공론화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중심으로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국가 토론회(8월 20일), 전력수요 토론회(8월 20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월 26일),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월 18일)를 개최한 바 있다.
9월 22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업종별 우수사업장 4곳과 'HAPs 비산배출 ONE-PASS 닥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관련 법령 이행과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행정·제도부터 공정 운영, 방지시설까지 현장에서 한 번에 진단하는 방식이다. 협약에는 석유화학 분야 코오롱인더스트리, 철강 분야 포스코, 합성수지 분야 LX하우시스, 조선 분야 한화오션이 참여했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손해배상금 신청·결정·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항도 마련했으며, 정부출연금을 감안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도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에 맞춰 신청·접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7월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22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렸으며, 공시 기준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친환경경영 진단(컨설팅) 사업과 1:1 현장 상담, 업종별 스코프3 산정 안내서를 소개했다.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활용방안과 2028년 시범 공개 예정인 기후변화 통합 리스크평가 플랫폼 개발 계획도 공유됐다.
9월 2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이승재)은 21일 '성과플러스 2026, 전사 경영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 부서가 참여해 주요 핵심 추진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성과관리 방향을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상용화 R&D 강화, 지능형 전력망 핵심기술 확보, 반도체·AI 산업의 전력수요에 대응한 무탄소 전원 운영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주력산업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열 에너지효율 기술혁신과 기후테크 산업 진흥 등 부서별 중점 추진과제 점검도 진행됐다. 이승재 원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사업에 필요한 전력공급 및 수요관리 기술의 적기 개발과 AI·데이터 기반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9월 22일
태국 공공부채관리청(PDMO)이 7억9500만달러(약 1조93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성연계채권(SLB)을 발행했다. 태국의 두 번째 국채형 SLB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생물다양성 목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했으며 스탠다드차타드가 목표·구조 설계를 지원하고 발행 주관사로 참여했다. 채권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2개 KPI가 연계됐고, 태국은 2035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7%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펄스가 6300만달러 규모 기후테크 펀드를 결성했고, 모에베는 12억달러 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착공했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