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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영식)는 2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강상희 명지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전기연구원장으로, 정우식 세종대 양자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원자력연구원장으로 선임했다. 강 신임 전기연구원장은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학사·석사·박사를 취득하고 1994년 명지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차세대 전력기술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강 원장의 임기는 29일부터 2029년 9월까지 3년이다. 정 신임 원자력연구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원자력학회 평의원 등을 지냈다. 두 신임 원장은 2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전기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은 국가 전력기술·원자력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두 기관장 교체는 향후 3년간 관련 연구 방향 설정과 연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FKI타워에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 주제는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이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국립기후과학원'이 연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감축 이행점검 경험이 공유됐고,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했다.
9월 28일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28일 양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년간 해당 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반복된 데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청장은 양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양산천을 거쳐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복적인 방류수질 기준 초과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9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기후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기관으로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다. 첫 세션에서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각국의 감축목표 이행점검 경험과 제도를 소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지역 차원의 데이터 기반 감축 이행관리 사례가 발표됐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행 점검과 배출량 전망·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9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500여 곳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를 조사한다고 9월 28일 밝혔다.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한국남부발전은 미국·칠레·요르단·카타르·베트남 등 5개국 12개 해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외법인 책임경영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남부발전 해외법인은 8개사로, 누적 출자 9972억 원(2026년 2분기 기준), 연간 매출 7365억 원(2026년 전망) 규모다. 계획은 기본·책임경영, 투명·통제경영, 예방·소통경영, 엄정 관리경영 등 4대 경영관리 원칙과 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은행계좌와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본사와 실시간 연동되는 클라우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비 계좌와 유휴자금 계좌를 분리하며 법인 계좌 인출 시 이중승인을 의무화한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외부 전문기관 정례 조직진단을 KOSPO 심리케어와 연계하고, 부산지방노무사회·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을 통한 외부 고충상담 채널을 운영하며, 법인장의 전출 전 필수교육 이수와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9월 28일
한국남부발전은 미국·칠레·요르단·카타르·베트남 등 5개국 12개 해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외법인 책임경영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해외법인의 매출과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물리적 거리와 소수 인력 운영이라는 특성상 발생하는 본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는 이중승인 체계 도입과 1인 결재 방지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남부발전의 해외법인은 8개사이며, 누적 출자 규모는 2026년 2분기 기준 9972억원이다.
9월 28일
낙동강 수변에 확산된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작업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변 관리가 추진됐다. 제목에 따르면 정비 대상 면적은 12만㎡ 규모다. 외부 인력 투입 대신 인근 거주 주민이 참여해 지역 생태환경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됐다. 제거 작업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단기 소득이 제공된다. 다만 생태계교란 식물은 번식력과 확산력이 강해 한 차례 제거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9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는 28일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및 각 관할 지역 공공의료원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자발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대구광역시·대구의료원과의 협약에 이어 참여 범위를 경북지역 공공장례식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각 공공의료원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1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이용객 안내와 재활용품 재질별 분리배출 관리를 맡는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은 관할 공공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협력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9월 28일
한국남부발전은 28일 미국·칠레·요르단·카타르·베트남 등 5개국 12개 해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외법인 책임경영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의 해외법인은 8개사로 누적 출자액은 2026년 2분기 기준 9972억원이며, 올해 연간 매출은 7365억원으로 전망된다. 계획은 기본·책임경영, 투명·통제경영, 예방·소통경영, 엄정 관리경영 등 4대 원칙과 8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은행계좌와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본사와 실시간 연동하는 클라우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비 계좌와 유휴자금 계좌를 분리하며 법인 계좌 인출 시 이중승인을 의무화한다. 이사회 회의록 원본의 본사 이중 보관과 이행결과 보고 의무화, 신규 이사에 대한 상법상 의무·책임 및 반부패 교육도 추진된다.
9월 28일
미국 환경단체 Environmental Protection Network(EPN)이 데이터센터 비상발전기 배출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연방 규제 조치로 인해 데이터센터 등에 설치된 현장 발전기와 발전소가 이전보다 적은 점검만 받고 유해 배출물질을 내보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배출이 건강 위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구체적인 배출량 수치나 대상 설비 범위는 원문 기사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8일
충남소방본부는 예산군 간양4리 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주택화재 확산을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쯤 마을 내 단독주택 부속 창고에서 불이 났고, 신고 접수 27분 만인 오전 11시 17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인근에서 밭에 물을 주던 마을 이장과 주민 1명이 연기를 발견해 마을회관 옆 비상소화장치로 소방대 도착 전 초기진압에 나섰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과 릴 형태의 호스를 갖춘 시설로, 충남 도내에 총 1646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208개는 산림 인접 마을에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장치 190개를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9월 28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취임사를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이 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등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미래 10년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경제의 주역으로 세우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 물량 확대와 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설계 단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표준품셈 산정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산출해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한 뒤 더 낮은 금액을 채택한다. 적용 범위도 표준일위대가 중 일부 항목에서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확대한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한 34개 블록, 1만9677호에 개선안을 우선 적용해 451억원의 절감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적용 품목 확대가 278억원, 적용 방식 개선이 173억원이다.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3977억원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LPG사고는 총 192건이다. 이 가운데 1톤 미만 LPG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37건이며, 그중 10건(약 27%)이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했다. 2025년 미검사 현황 자료 기준 LPG 사용시설 3659개소, 도시가스 사용시설 2529개소 등 총 6188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 충북 청주 봉명동 상가에서 발생한 LPG폭발사고로 17명이 부상하고 4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업종과 가스시설 변경 후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장 의원은 미검사 사유 파악과 검사 신청·이행 상황의 체계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검사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9월 28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28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출력감축(감발)으로 인한 손실이 2022년부터 자료 기준 올해 7월까지 총 10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2년 234억 원, 2023년 95억 원, 2024년 136억 원, 2025년 255억 원이며, 2026년 7월까지 311억 원이 발생했다. 의원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로 계통망 수용 한도를 초과하면서 출력 조절이 상대적으로 쉬운 원전의 가동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비용은 5년간 총 3조2633억 원으로, 2021년 4731억 원에서 2025년 1조263억 원으로 늘었다. 의원실은 지난해 한수원 순이익 1조6374억 원과 비교해 REC 구매비용이 순이익의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을 RPS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9월 28일
한국환경보전원은 경남·부산지역 4개 마을회와 협력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낙동강 본류 수변부에서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작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작업에는 지역주민 25명이 참여했으며, 약 12만㎡에 분포한 가시박,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취 등을 제거했다. 환경보전원은 이 사업이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을 억제해 자생식물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생태계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신진수 환경보전원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계교란 식물을 관리하고 낙동강 수변의 생물다양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2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28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총 334건으로,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 2026년 상반기 37건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31건, 낙동강유역환경청 30건, 원주지방환경청 18건 순이었다. 가동률 120% 이상인 사례는 53건이었으며 18곳은 6년 연속 과부하 상태였고, 거창하수처리장은 2021년 171.3%에서 2025년 124.9%까지 5년 연속 120%를 넘겼고 올해 상반기 117.0%를 기록했다. 자료는 과부하 원인으로 우수·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과 도시 개발 및 인구 변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를 제시했다.
9월 28일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실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9월 28일 공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10년 시점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나리오 대비 0.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간 성장률 상승분이 아닌 누적 효과다. 산업연구원은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고, 이 중 중소기업 기반 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원 규모로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같은 기간 농업 연평균 7100억원, 임업 606억원, 수산업 817억원 등 총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를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수치가 일정한 가정에 기반한 잠정 전망치라고 설명하며,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서울 FKI타워에서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열었다.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로, 회의에서는 감축목표 이행 상황의 점검·평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안에 출범 예정인 국립기후과학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도 다뤄졌다. 해외 사례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와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관계자가 화상으로 참여해 각국 점검 제도를 소개했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도 배출량 산정·감축 진단 지원 경험을 발표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전망·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9월 28일
한국중부발전은 9월 28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임직원과 신입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2026년 제2차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했다. 2차 입사자는 기계직군 47명, 전기직군 50명 등 총 97명으로, 6주간 입문교육 후 각 사업소에 배치된다. 중부발전은 지난 3월 1차로 71명을 선발했고, 현재 공고 중인 3차 채용에서 42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어서 올해 채용 규모는 총 210명이 된다. 이번 채용에서는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대상 별도 제한채용이 실시됐다. 입사식에서는 사내 생성형 AI '하이코미'와 '하이코미 에이전트' 시연, 구축 중인 '피지컬 AI 통합관리시스템' 기반 4족 보행 로봇 활용 현장 안전관리 방안 소개가 진행됐다.
9월 28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지급된 이차보전 지원금이 총 129억 9,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지원 규모는 배터리 270억 9,100만 원, 석유화학 200억 8,900만 원, 렌터카 129억 9,100만 원 순이며, CCUS 분야는 30억 4,400만 원이었다. 녹색정책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렌터카 업체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기관 대출 승인액 등은 확인하지만, 실제 무공해차 전환 여부나 온실가스 감축량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녹색정책금융 예산 539억 6,700만 원 중 약 20%가 불용됐으나 올해 예산은 66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9월 28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세청(CBP)과 함께 임시최종규칙(Temporary Final Rule)을 발표해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물량 상한을 도입했다. 12월 4일부터 해당 품목 수입분에는 섹션 232 대통령 포고 11052에 따른 최저수입가격과 함께 15% 관세가 적용된다. 상무부는 수입자별 총 수입량을 과거 기준 평균과 비교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수입자는 12월 4일 이전 추가 통관을 금지한다. 8월 6일 이후 등록돼 과거 실적이 없는 수입자는 9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간 폴리실리콘 12kg, 웨이퍼 7kg, 셀 2,000장, 모듈 55장으로 제한된다. 상한 초과를 원하는 기업은 상무부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상무부는 14일 내 회신할 계획이며, 미국 내 공장 신설·개조·증설 계획을 검증받은 제조사에는 관세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9월 28일
한국환경보전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낙동강 본류 수변부 약 12만㎡의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작업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경상남도 및 부산 지역 4개 마을회와 협약을 맺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작업을 진행했다. 지역주민 25명이 참여해 가시박,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양미역취 등을 제거했다. 환경보전원은 이번 작업이 자생식물 서식 환경 보호와 함께 주민 단기 소득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진수 원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계교란 식물을 관리하고 낙동강 수변 생물다양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28일
전기신문에 게재된 특별기고에서 인구 300만의 인천을 전력·가스·항만·공항·바이오·반도체 인프라가 함께 집중된 복합 에너지 거점으로 설명했다. 민선 9기 인천시는 기후에너지국을 신설하고 탄소중립 이행, 무탄소 에너지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에는 영흥 친환경 에너지 파크 조성, 해상풍력 집화단지, 에너지기술공유대학 등이 포함됐다. 기고문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가 현재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고, 수도권은 국가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0%가 집중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항과 LNG 인프라가 수도권 에너지 공급의 수입 관문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