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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1년간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해당 자료는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개정 취지는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부담 완화에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발전사업 허가 전 단계에서 1년간의 실측 기간이 사라지면서 육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착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제도 변경이다. 지난해 발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미국에서 건물 운영자들이 48E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해 에너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맞추고 있다. 세액공제 컨설팅 업체 Alliant의 임원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활용 사례는 배터리 저장장치 설치다. 해당 배터리 저장장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의 전기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원문에 제시된 구체적인 공제율·사업 규모 등 추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9월 30일
해양환경공단은 9월 29일 부산 영도구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코아이와 'AI 수상 로봇 상용화 실증 지원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AX Sprint)'의 일환으로, 코아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과제가 선정되면서 실증 지원 계약으로 이어졌다. 공단은 조파수조, 방제대응센터, 선박, 전문인력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해 성능 검증부터 실해역 운용까지 단계적으로 실증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조파수조를 활용한 실해역 유사 환경 성능시험, 통합관제 플랫폼 운영, AI 수상 로봇 실해역 운용 실증,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다. 공단은 현재 수상 인지·자율운항 수준인 기술을 수상·수중 통합 인지 및 자율운항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5사의 합산 이자보상배율은 올해 1.1배에서 내년 1.0배, 2028년 0.3배로 하락할 전망이다.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1조569억원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에는 2248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8년 기준 회사별 이자보상배율은 남동발전 -0.1배, 서부발전 0.2배, 중부발전 0.3배, 남부발전 0.4배, 동서발전 0.7배로 5사 모두 1배를 밑돌며, 이 상태가 2030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재무 부담 요인으로는 석탄발전 36기 폐지에 따른 대체투자가 지목됐으며, 대체설비 사업비가 확정된 25기의 총사업비는 22조원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통합해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춘천 남이섬에서 춘천시, 남문과 '춘천 남이섬 내 카페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27년부터 남이섬에서 판매되는 음료와 아이스크림용 일회용컵이 다회용컵으로 순차 전환된다. 남이섬 내 8개 매장 가운데 서담카페가 시범매장으로 선정돼 포장 고객에게 다회용컵을 제공하며, 선착장과 광장 등 주요 거점에 반납함이 설치된다. 춘천시와 기후부는 컵 제작·세척과 반납함 설치 등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반납 방법을 안내하는 컵도 별도 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남이섬에서 매년 42만개 이상의 일회용컵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9월 30일
조달청은 3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주제는 '기업의 디딤돌, 경제의 버팀목, 미래의 이정표'로,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조달정책 방향을 담았다. 행사에는 정부·국회 주요 인사와 공공기관, 조달기업,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시설공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전기공사업계에서 공공조달은 입찰과 계약, 공사비 산정, 시설공사 발주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9월 30일
강유정 대변인은 2026년 9월 30일 브리핑에서 반도체·AIDC·피지컬AI 등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주문하며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도 언급됐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여건 확보가 강조됐다.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일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와 함께, AI 로봇 초기 구매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도 주문됐다.
9월 30일
새만금개발청은 9월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석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경안은 2021년 2월 수립된 기존 계획에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AI·에너지 전환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2050년까지 240.5㎢를 매립하기로 했던 계획을 2035년까지 169.6㎢로 조정하며 유보지 12.2㎢를 포함하면 총 181.8㎢ 규모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기존 7GW에서 10GW로 확대하고, 로봇·AI·수소 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RE100 산업 기반 확대, '메가특구' 및 'RE100 산단' 지정 추진을 5대 추진전략에 담았다. 8월 24~25일 군산·김제·부안 주민설명회에서는 산업용지 조기 공급, 전력·용수 확보, 교통망 확충, 수문 증설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와 새만금호 수질관리 등이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의견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새만금위원회 보고를 거쳐 10월 말까지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자료로, 최근 5년(2021년 6월~2026년 5월)의 한반도 바람 분석정보를 1km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부지 중복 판단기준은 신청좌표 중심 반지름 2km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가 적용되고, 허가 이후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다. 풍황자료 외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허가 심사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9월 3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0일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다. 중견련은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전환(GX)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투자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은 10월 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과 함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이 같은 날 공개된다.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해 자사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9월 30일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32만원(5.0%)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은 529만5000원으로 4.1% 늘었고, 퇴직급여·사회보험료·복지비 등 간접노동비용은 138만6000원으로 8.6%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829만원으로 6.9%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536만4000원으로 1.4% 증가해,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4.7% 수준(전년 68.3%)으로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121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1063만1000원, 제조업이 763만1000원 순이었다. 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약 3600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으로 금융·보험업의 전년 수치와 단순 비교는 유의가 필요하다.
9월 30일
강원 춘천시가 한강수계기금 배분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30일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 단가와 기금 배분 문제를 설명했다. 육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 지원도 요청했다. 한강수계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해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다. 춘천시는 이 기금을 활용해 금옥골 친환경 체험마을 조성, 북한강유역 산림 그린바이오 자원화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9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진단·분석·인증사업에서 원가 산정 결과가 수수료와 예산에 적시에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2026년 기준 전체 33개 사업 중 환경시설진단 6개,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등 18개를 진단·검사 분야로 운영하며, 이들의 2025년 자체수입은 328억2400만원, 사업비는 231억3300만원으로 회수율은 141.9%였다. 다만 환경시설진단 6개 사업 회수율은 186.7%인 반면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사업은 94.0%로, 2021년 129.3%에서 2024년 75.4%까지 하락한 뒤 회복한 수준이다. 2025년 결산잉여금은 656억2600만원으로 전년 68억6200만원의 9.6배였으며, 기타수입 721억1800만원에 조세불복 소송 환급액 611억원이 포함된 일회성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건비 관련 환수채권 중 5년 초과 미회수로 전액 대손 설정된 3건(1522만290원)에 대해서는 회수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9월 30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는 '2022년 보령시 녹도항·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보완사업공사에 착공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공사의 목적을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방문객 안전 확보로 제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어항 통합개발사업으로, 어촌의 기반시설 현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보령시로부터 녹도항과 열호항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 중이며, 이번 공사는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이후 진행되는 보완사업이다.
9월 30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회장 유영진)는 지난 29일 도회 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을 초청해 업계 및 도회 현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진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 10여명과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참석했다. 도회는 지난 7월 사무실을 안양에서 군포로 이전한 데 따라 지역구 의원인 이학영 의원에게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영진 회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사안과 관련해 대기업 위주의 시장 편중과 통합발주 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입찰제도 현실화와 전기공사 분리발주 수호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학영 의원은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9월 30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4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국가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잠정 5억9090만t으로 연도별 감축 목표 6억1760만t보다 4.3% 낮았으나, 2024년 5억9890만t 대비 감축량은 800만t, 감축률은 1.3%에 그쳤다. 배출량 감소는 철강 등 다배출 업종의 생산량 감소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고, 전환·건물 부문은 배출량이 늘었으며 수송·농축수산·폐기물 부문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기후대응위는 2030 NDC 달성에 1억5430만t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며 연평균 5.9% 수준의 감축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책 기반으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00GW 상향, 유상할당 비율을 높인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철강산업특별법 제정 등이 언급됐다.
9월 30일
수력·태양광·풍력 등 저탄소 발전원 확대와 함께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발전시설과 전력 인프라의 가동·성능을 유지하고 사업 지연·중단을 최소화하는 기후위험 회복탄력성이 저탄소 전환의 과제로 제시됐다. HSBC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Net-Zero Navigator’에서 기후투자의 초점을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후적응으로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적응과 회복탄력성을 넷제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enabler)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구체화한 개념이 ‘전환 회복탄력성(Transition Resilience)’이다. 기존 기후투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돼 왔으나, HSBC는 두 영역을 상호 대체 관계로 보지 않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탈탄소 전환을 지속하기 위해 함께 다뤄야 할 영역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이 최근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친 대홍수 사태와도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9월 30일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KISGA) 기술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전무이사인 이창욱 위원장이 올해부터 취임했다. 기술위원회는 기존 4개 소위원회를 3개 체제로 개편했으며, 유사 주제를 다뤄온 'ESG 소위원회'와 '환경안전 소위원회'를 'ESG환경안전 소위원회'로 통합했다. 회의 운영은 정기 오프라인 회의와 수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원거리 회원사 위원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KISGA는 고압가스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을 20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정부 부처와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11월 산업특수가스안전세미나를 개최하며, 회원사 관계자와 산업용·특수가스 사용 고객사의 가스안전 담당 임직원을 초청할 계획이다.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이호현 제2차관이 맡았으며, 발전 5사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월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 발족은 발전공기업 통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9월 30일
윤준병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중복 적발을 제외하고 총 61개사이며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6년 한 해에 적발된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조 8177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했으며, 설탕(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밀가루(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전분·전분당(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분야가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 1302억 5100만원, 밀가루 947억 8700만원, 전분당 2103억 4000만원 등 4353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3730억 2800만원, 대상 2341억 4100만원 순이었다. 전체 부과액 중 27.4%인 6008억 8400만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으로 감면됐고,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인 1조 337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소송·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3942억 3400만원, 순수 체납액이 95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전국 92개 유해화학물질 물류사업장의 정보를 담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을 9월 30일부터 전국 27개 시·군·구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보집은 사업장별 취급물질과 소방용수 이동경로, 수계 유입 예상지점 및 차단 대책을 포함한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 화재 시 오염된 소방용수가 하천과 농수로로 유입되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를 통해 화재 진압과 환경오염 방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은 박봉균이다.
9월 30일
한국환경공단이 동물대체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교육에 착수했다. 2027년 공동훈련센터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시험시설 구축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동물대체시험은 컴퓨터 예측과 세포·인체조직모델을 활용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동물 사용을 줄이면서 더 많은 화학물질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다. 표준화된 시험법과 숙련인력,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기반 품질관리체계가 함께 구축될 경우 시험 결과의 규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0월 1일 '(주)한국발전' 출범을 목표로 조직·인력·운영시스템 재편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표된 5사 통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측 4명, 발전 5사 부사장 5명, 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IT 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 안건은 위원회 운영규정, 통합추진 이행안(로드맵), 합병 후 통합관리(PMI) 용역 추진계획 등 세 가지다. 정부는 통합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으며, 노동자단체와의 정례 소통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9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7개 미래 성장 분야에 내년 4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는 2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이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7대 SEED 분야에는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가 포함됐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