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10년간 2조 1911억원…미수납 61%

에너지신문 · 2026년 9월 30일 · EnergyNews 요약

윤준병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중복 적발을 제외하고 총 61개사이며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6년 한 해에 적발된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조 8177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했으며, 설탕(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밀가루(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전분·전분당(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분야가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 1302억 5100만원, 밀가루 947억 8700만원, 전분당 2103억 4000만원 등 4353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3730억 2800만원, 대상 2341억 4100만원 순이었다. 전체 부과액 중 27.4%인 6008억 8400만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으로 감면됐고,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인 1조 337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소송·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3942억 3400만원, 순수 체납액이 95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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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1000대 상장사 신사업, 에너지 비중 31.1%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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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사업목적 신설은 기업이 실제 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선행 지표로, 에너지 분야가 1000대 상장사 신규 사업목적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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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보상이 목적이 되는 순간 — K-GX 지원체계를 보는 시각

전기신문 칼럼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을 사례로, 어떤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보상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생기는 문제를 제기했다. 칼럼은 같은 질문을 기후정책에도 적용한다. 정부는 탄소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 전략은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투입해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칼럼은 산업계의 녹색대전환이 목표이고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은 기업의 투자와 전환을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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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키갈리 개정의정서 10년, 한국 냉매 배출량 7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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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