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장 없이 에너지안보도 없다
이투뉴스 기자수첩은 에너지 안보의 전제 조건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 제도를 제시했다. 정부는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보급과 공급망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국산 태양광셀 지원사업 논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의 규모 축소와 제도 변경,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전환의 경과조치 등을 두고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한 에너지 포럼에서는 장기 오프테이크(구매계약)를 통한 장기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기존 지원이 갑자기 끊기면 시장이 버티기 어렵다는 전문가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필자는 일관된 정책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220GW 목표, CHPS 입찰시장,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전환 등 현재 진행 중인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불확실성 인식을 정리한 칼럼이다. 개별 사실 발표가 아닌 논평 성격의 기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