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109곳 감축 방안 발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며,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균형성장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안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문제와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석유공사 자본총계는 –1조원이 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앞서 3월 31일 가스공사 제43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은 통합 논의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지적하며 정부와 경영진에 주주 보호 로드맵을 요구했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도매를 담당하는 가스공사와 자원개발·비축을 맡은 석유공사의 통합, 발전 5사 단일법인화는 에너지 공기업 구조 전반에 관한 정부 방안이다. 가스공사는 상장사인 만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재무구조와 주주 관련 쟁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