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확실성, 2027년 독일 태양광 보급 둔화 우려
독일 태양광 설치업체 다수는 2026년 실적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업체들은 연말까지 수주 잔고가 차 있는 상태다. 동시에 프로젝트 개발사 Enerparc와 제조사 RCT Power 등 주요 태양광 기업의 파산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모듈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고 PV 부품 가격은 완만히 하락 중이나, 배터리 부문에서는 가격 인상이 예고됐다. 관련 법안은 아직 독일 연방하원(Bundestag)과 연방상원(Bundesrat)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계통 역송 50% 상한 조항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수의 수요자는 재생에너지법(EEG)의 현행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준공을 서두르고 있고, 은행은 신규 금융 요청에 신중해지며 기존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본문은 pvXchange.com 설립자 Martin Schachinger의 기고문이다.
독일은 2012~2014년 보조금 삭감 이후 설치량이 급감한 이른바 '알트마이어 효과'를 겪은 바 있어, 이번 법안 논의의 결과가 유럽 최대 태양광 시장의 2027년 수요와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계통 역송 상한과 EEG 전환 조치 설계 여부가 프로젝트 금융 조건과 직결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