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국민성장펀드의 LNG 열병합 지원, 생산적 금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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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민성장펀드의 LNG 열병합 지원, 생산적 금융인가](/_next/image?url=https%3A%2F%2Fimages.pexels.com%2Fphotos%2F414807%2Fpexels-photo-414807.jpeg%3Fauto%3Dcompress%26cs%3Dtinysrgb%26dpr%3D2%26h%3D650%26w%3D940&w=3840&q=75)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펀드의 첫 메가프로젝트 우선 검토 대상으로 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올렸으며, 해당 사업은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추진하는 1050MW급 LNG 열병합발전소로 SK하이닉스 공장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한다.
필자는 전력망 보강, 재생에너지 PPA, ESS, 수요반응(DR), 전기보일러 등 대안 검토 여부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법정 목표와 30년 이상 가동이 필요한 가스발전 투자 회수 기간이 충돌해 좌초자산 위험이 있고, LNG 전력은 RE100 이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형 펀드가 재정의 20% 우선 손실 부담을 두면서도 이익 환수나 클로백 장치는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수요반응(DR)MW
demand response
수요반응(DR)은 전력 소비자가 계통 상황에 맞춰 자신의 전력 사용을 줄이거나 시간대를 옮기고, 그 대가로 정산금을 받는 제도이다. 발전기를 더 돌려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를 깎아 수급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수요 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취급한다. 여러 공장과 건물의 감축량을 수요관리사업자가 모아서 MW 단위의 자원으로 등록하고,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받으면 지정된 시간 동안 감축을 이행한다. 감축 능력은 MW(순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하의 크기)로, 실제 감축 실적은 MWh(감축한 전력량)로 측정되며 정산도 이 둘을 나누어 계산한다. 여름·겨울 피크 시간대의 예비력 확보와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 대응에 활용된다. 등록 요건, 최소 감축 용량, 정산 단가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좌초자산
stranded asset
좌초자산은 설비의 물리적 수명이 남아 있는데도 시장 환경이나 규제 변화 때문에 예상했던 기간만큼 쓰이지 못하고 가치가 크게 떨어진 자산을 말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30년 이상 운전할 것으로 보고 지은 화력발전소나 탄광, 파이프라인이 배출 규제 강화, 연료 가격 변동, 대체 설비 확대 등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계상으로는 장부가액을 시장가치까지 낮추는 손상차손으로 나타나며, 금액은 원화나 달러 같은 화폐 단위로 표시된다. 실무에서는 발전사업 투자 심사나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에서 설비의 잔존 수명 동안 예상 가동률과 회수 가능한 현금흐름을 따지는 형태로 이 위험을 평가한다. 특정 기술이 좌초자산이 되는지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규제, 연료 가격, 계통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나리오별로 검토한다.
RE100
RE100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kWh)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설비 용량(kW)이 아니라 연간 사용 전력량(kWh 또는 MWh)이며, 참여 기업은 목표 연도를 정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조달 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PPA),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인정되는 수단이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게는 수출 거래 조건과 연결되는 실무 과제가 되었습니다. 참여 기준과 인정 조달 수단은 캠페인 운영 기관(Climate Group, CDP)의 기술 기준 문서에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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