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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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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서 AI·기후·에너지 'K-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AI·기후·에너지를 아우르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기후 분야에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파리협정 참여를 언급하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을 성장 동력과 일자리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 사례를 들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기존 협력 체계를 활용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또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산업계·학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과,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 총회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원칙도 공개했으며, 연설은 약 17분간 이어졌다.

2035 NDC 수립과 K-GX 전략이 유엔 무대에서 공식 언급된 만큼, 향후 국내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산업정책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에너지 공급망 연대는 해상 수송로 리스크를 다자 협력 의제로 올린 것이다.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후부, 폐차 구동모터 희토자석 회수 시범사업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폐자동차 내 희토 영구자석 순환이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에는 0.75~1.5kg가량의 희토 영구자석이 들어 있으나, 현재 폐모터는 고철로 처리되거나 구리·알루미늄만 회수되는 경우가 많다. 협약에 따라 폐차장에서 나온 구동모터를 국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회수·유통 경로를 구축하며, 환경공단은 재활용업체 선정과 실적관리를, 협회는 참여 폐차장 모집을, 현대차는 차량별 자석 위치와 모터 탈거방법 정보 제공을 맡는다. 현대차 신차 개발용 시험차를 활용해 구동모터를 해체하고 희토 영구자석과 구리 등을 분리·회수하는 공정 실증도 진행한다. 기후부는 연간 최대 15톤의 희토 영구자석 회수를 예상하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폐차 단계의 모터 회수·인계 절차와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수원·에너지공단, AI 감사기법 공유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에너지공단이 22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AI 기반 감사혁신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AI 분석을 활용한 감사기법 사례 공유, 적극행정 지원제도 상호 자문, 내부통제 취약분야 정보 공유, 인권친화적 감사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가 포함됐다. 두 기관은 취약분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교차감사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전문분야 인력을 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AI 감사시스템의 공동 구축이나 즉시 도입이 아니라 각 기관의 활용사례와 감사기법 공유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민구 한수원 상임감사위원과 권오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가 협약식에 참석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1%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조사해 220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은 1313개 중 31개가 위반해 위반률 2.4%로 2024년 3.2%, 2025년 3.7%보다 낮아졌고, 해외직구 제품은 900개 중 189개가 부적합해 21%를 기록했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 189개 중 향·탈취 용도 75개, 도색·코팅 69개, 접착 30개로 이들 3개 용도가 92.1%를 차지했다. 검출 물질은 MIT·CMIT, 납, 폼알데하이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톨루엔 등이었다. 정부는 국내 위반제품에 행정처분과 판매차단을,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에는 해외 판매처 판매차단과 관세청 통관보류를 요청했으며 결과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공개한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10월 8일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0월 8일부터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적 구제에 무게를 뒀다. 앞으로는 치료비와 간병비뿐 아니라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위자료 등을 피해자의 손해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배상금을 받은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추가 지급한다. 피해자 자녀 등의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피해청년 대학 등록금 지원도 포함된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미래 전력믹스 내 원전 역할 3개월 국민 숙의 착수

정부가 향후 전력믹스에서 원자력발전이 담당할 역할을 놓고 약 3개월간 국민 숙의에 들어간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기차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단순 찬반투표 방식이 아니다. 2040년까지 전력수요를 어떻게 충당할지, 탄소중립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원전을 재생에너지 등 다른 무탄소 전원과 어떻게 조합할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공론화 결과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것으로 언급됐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전환…보조배터리 화재예방 안내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이팩을 기존 '종이류'의 세부품목에서 제외해 별도의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관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이유로 정부 지침과 다른 분리배출 품목이나 방법을 적용하려면 시·도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조배터리와 휴대용선풍기처럼 전지를 분리하기 어려운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수거·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블루 웨이퍼 수입이 미국 태양광 제조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

pv magazine 기고는 미국 태양광 공급망 논의가 공장 용량(GW)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공장에 어떤 소재가 투입되는지는 간과돼 왔다고 지적한다. 가공되지 않은 실리콘 웨이퍼인 '그레이 웨이퍼'는 텍스처링·세정, P/N 접합 형성, 에지 절연, 패시베이션, 반사방지막 코팅, 메탈라이제이션, 검사 등의 공정을 거쳐야 셀이 되는 반면, '블루 웨이퍼'는 이미 P/N 접합이 형성되고 반사방지막 코팅까지 적용된 상태로 반입된다고 설명한다. 기고는 그레이 웨이퍼를 수입해 셀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비와 블루 웨이퍼를 수입해 후공정만 마무리하는 설비는 기술적 전환의 수준이 다르다고 본다. 또한 세액공제, 관세 분류, 국내 조달 요건(domestic content), 반덤핑·상계관세는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을 적용받으며, 태양광 통상 절차에서는 P/N 접합이 형성된 위치가 원산지 판정의 주요 요소로 다뤄져 왔다고 밝힌다. 공정 설명이 부정확할 경우 모듈 제조사, 개발사, 세액공제 투자자·대주·보험사 등 밸류체인 전반의 실사와 국내 조달 비율 계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인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기산업연합회, 한양국제특허법인과 중소기업 특허 지원 협약

대한전기산업연합회와 한양국제특허법인이 지난 18일 서울 전기회관에서 회원사 기술 보호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회원사에 특허 출원과 권리화, 기술 보호에 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국내외 특허 동향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 교육과 설명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회원사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수료 할인도 추진하며, 한양국제특허법인은 회원사 상담을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는 진출 대상 시장에 등록된 특허를 확인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지원을 제공한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포항 지열발전 부지에 지진안전종합센터 2028년 준공

기상청은 23일 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북도, 포항시와 '(가칭)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연구부지에 총사업비 220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조성되며, 올해 말 착공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그동안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부지 사용허가 등 절차가 지연됐으나, 이번 협약으로 기후부가 구축을, 기상청이 운영을 맡고 경북도와 포항시가 행정·현지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마련됐다. 준공 후에는 지진 관측·분석 기술 고도화, 새로운 지진서비스 개발, 국민 안전교육을 연계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4개 기관은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Energy-Storage.news

美 BESS·재생에너지 금융, 세액공제 양도성과 미중 긴장 영향 논의

Energy-Storage.news가 호라이즌 어드바이저리(Horizon Advisory) 공동창업자 네이선 피카식(Nathan Picarsic)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에서 열린 2026 US Battery Asset Management 및 Solar and Storage Finance Summits 현장에서 이뤄졌다. 주제는 세액공제 양도성(transferability)과 미중 갈등이 미국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및 재생에너지 금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다. 원문은 인터뷰 소개 형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나 발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문경시, 민선 9기 출범… 추석 전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 지급

문경시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시민중심 소통행정'을 내걸고 지역 현안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폐광 이후 인구 이탈과 저출생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대응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석 명절 전에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원금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문에는 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 등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중소기업 기술 보호·IP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전기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특허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연합회는 9월 18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회원사의 기술 보호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노용호 상근부회장과 김연수 한양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화와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전기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기상청·경북·포항, 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경상북도, 포항시는 9월 23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가칭)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센터 부지는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연구부지이며, 총사업비 220억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올해 말 착공,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준공 후에는 지진 관측·분석 기술 고도화, 지진서비스 개발, 국민안전 교육을 연계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준공 이후 운영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부지 사용허가 등 절차가 지연됐으나, 이번 협약으로 기후부가 구축을, 기상청이 운영을, 경북도·포항시가 행정지원을 맡는 체계가 마련됐다. 4개 기관은 협약 이행을 점검할 실무협의회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전기산업연합회, 한양국제특허법인과 중소 회원사 지식재산 지원 협약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한양국제특허법인과 '회원사의 기술 보호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노용호 연합회 상근부회장과 김연수 한양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기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출원 및 권리화 지원,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과 기술보호 자문, 국내외 특허 동향조사 및 정보분석 자료 공유, 지식재산 교육·세미나·설명회 공동 개최, 회원사 대상 우대 서비스 및 수수료 할인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특허 출원과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회원사에 맞춤 자문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호주 빅토리아주, 신규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자급·ESS 의무화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가 신규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자체 재생에너지 조달과 ESS 구축을 의무화하는 규제책을 발표했다. 주거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은 전면 금지되며, 냉각수는 음용수가 아닌 재활용수만 사용하도록 했다. 벤 캐럴 빅토리아주 총리는 22일(현지시각)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실행 계획(Sustainable Data Centr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캐럴 총리는 이 계획이 호주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데이터센터 규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기계설비건설협회 환영 논평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는 23일 논평을 내고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77만 기계설비인을 대표해 홍 장관이 주택공급 문제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산업의 애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동제어·냉각장치 등 기계설비산업 고도화 정책과 건설산업의 공정경쟁·상생협력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행보에 맞춰 건설산업과 기계설비업계 발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 정책 세미나 국회서 개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9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연속세미나 두 번째 행사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 배경과 규제체계 개편 방향, 전력산업 공공성 확보 방안이 다뤄졌다. 앞서 9월 3일 열린 1차 행사는 국가전력망 민간참여의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 전력산업은 발전 5사 통합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기술검증과 전력거래시장 다변화 국면에 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한전 신임 사장 선임 지연…재공모설 제기

정부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 신임 사장 선임 안건을 심의했으나 최종 후보자 승인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김영록 전 전라남도지사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장 재공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공모가 진행될 경우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으로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빨라도 연말,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전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 적기 확충,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재원 확보를 과제로 안고 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볼티드딥·폼에너지·몸박, 기후금융 3건 조달 발표

미국 탄소제거 기업 볼티드딥이 이탈리아 은행 메디오방카로부터 3500만달러(약 474억원) 규모 대출을 조달했으며, 금융조달은 CFP에너지가 주선했다. 볼티드딥은 바이오고형물, 가축분뇨, 농업 부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슬러리로 만들어 지하 깊은 지층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탄소를 저장하며, 조달 자금은 미국 내 신규 폐기물 처리·지하주입 시설 개발과 관련 기술 투자에 사용한다. 같은 보도에서 폼에너지(Form Energy)는 2억7000만달러 규모 신용한도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브라질 재조림 기업 몸박(Mombak)은 1억5000만달러 규모 재조림 펀드의 1차 결성을 마쳤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포항 지열발전 부지에 지진안전종합센터…2028년 상반기 준공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경상북도, 포항시는 23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가칭)포항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된 지열발전 연구부지에 들어서며, 총 22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올해 말 착공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역할분담은 기후부가 건립을 맡고 기상청이 운영하며, 경북도와 포항시가 인허가·부지 사용 권한 확보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센터는 지진 관측·분석과 국민 안전교육에 더해 에너지 개발 과정의 지진특성 평가 연구와 기술 실증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며, 4개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정부,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확정…2030년까지 석유비축시설 2,000만 배럴 확충

산업통상부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5년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 완화,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 이후 비축시설 증설이 없었던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하며 비상시 나프타 생산을 위한 콘덴세이트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광물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되며, 신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다. 정부는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재자원화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2035년까지 원유 비중동산 50%·핵심광물 비축 최대 1년

산업통상부는 23일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으로, 2035년까지 원유 도입에서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담았다. 정부 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원유의 중동 의존도는 약 70%, 호르무즈해협 통과 물량은 61%였으며 천연가스의 중동 의존도는 2014년 53%에서 지난해 20%로 낮아졌다. 석유는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 비축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콘덴세이트 등 석유화학 원료까지 비축 대상을 넓힌다. 핵심광물은 38종에서 51종으로,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한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헬로디디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20대 원장 취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22일 오후 대전 본원에서 제20대 정학근 원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역대 원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추격형 연구와 소액 과제 경쟁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자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기술 개발부터 실증과 시장 진입까지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원문에는 임기 관련 내용이 일부만 제시돼 있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국감: 가스공사, 산업부 산하기관 징계 절반 이상 차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징계 처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된 사안으로는 법인카드 허위사용, 회사 물품 외부판매, 야식비 부적정 집행 등이 제시됐으며, 다수 직원이 연루된 사례로 언급됐다. 가스공사는 최근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서 국내 기업 1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는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