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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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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10월 8일

폭염 중대경보 발령 116건 중 67건 기준 미달 지적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폭염 중대경보 발령 현황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83개 지역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 발령 116건 중 67건(57.8%)은 실제 관측값이 발령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보 유지 기간을 포함한 전체 298건에서는 약 36%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한 지역에 관측소가 여러 곳인 경우 한 곳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해 분석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반대로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을 기록했으나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는 52건으로 지적됐다.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 국면에서 수요관리와 취약계층 대응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신호다. 발령 기준 정확성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은 제도 운영 방식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논단]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네 가지 전제조건

정부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포함해 약 100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 녹색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지역 발전과 산업 전환기 노동자 지원을 포괄한다. 기후금융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며, 지방에 50%,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을 배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고 민간 대기업의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규모는 220조원이다. 필자는 기후금융의 '추가성' 검증과 정책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수소환원제철(2037년 이후)·전기가열로(2040년 이후) 등 장기 기술과 2030년 NDC·2035년 중기 목표 간 시차 보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송배전망·ESS 확충 및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의 연계,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사회적 권리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업이 전환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자금 환수 장치와 신기술 지연 시 대체 경로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10월 8일

국감서 온라인 허위·과장 기상정보 지적…기상청, 삭제 방안 검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허위·과장 기상정보의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날씨 전망을 자극적으로 전달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지난 6월에는 한 달 내내 비가 내릴 것처럼 표현한 콘텐츠가 논란이 됐고, 기상청은 허위·과장 기상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부정확한 기상정보를 게시해 구독자 수를 늘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상청의 실태 파악 여부를 물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광고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동서발전, 울산서 산불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10월 21일 울산발전본부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월 2일에는 훈련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2차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과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동서발전은 올해 울산발전본부에서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는 대표훈련을 수행한다. 회의에는 안전한국훈련 자문위원과 울산 남구청, 남부소방서 등이 참석했다.

10월 8일

매사추세츠, 청정에너지 기금을 겨울 난방 지원에 투입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우라 힐리(민주당)가 저소득·중산층 가구를 위한 가정 에너지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재원은 대체이행부담금(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s)으로 조달된다. 이 부담금은 전기 공급사업자가 의무화된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비용이다. 지원은 올해 겨울 난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초지자체 22%만 금고 지정에 기후금융 지표 반영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금고 지정 평가항목을 분석한 결과,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전체의 22%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 제출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KoSIF는 정부의 기후금융 확대 정책과 연계한 확산 및 공통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맥코믹 美 상원의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

데이브 맥코믹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7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스마트 야드와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 맥코믹 의원은 건조 중인 울산급 배치-Ⅲ(충남급) 호위함 5번함 '평택함'에 승선했다.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한 회사의 역할과 한화필리조선소와의 연계 방안을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함정 설계·개발,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와 글로벌 전략 수송함 공동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필리조선소 인력은 인수 초기인 2024년 대비 약 두 배 늘어 현재 약 2,500명 규모이며, 지난 7월 미국 해사청으로부터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을 수주하고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 4척을 인도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 10년간 1000조원 투입 'K-GX 전략' 발표

정부는 10월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2026~2035년 10년간 재정과 정책금융을 합쳐 총 1000조 원을 투입해 경제 구조를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주요 목표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 2035년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 70% 확대가 제시됐다.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주력산업의 탈탄소 공정 전환도 포함됐다. 해당 기사는 사설로, 목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0월 8일

현대차,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서 기후위험 재무영향 수치 제시

현대자동차가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기후위험을 손실·비용 금액으로 환산해 공시 범위를 확대했다. 물리적 위험은 사업장별 재해 영향을 금액으로 산정했으며, 2050년 기준 연 최대 1.2조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환위험은 배출권 비용으로 계산했고, 전동화 확대에 따른 재무 효과와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 대응 투자 금액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재무영향 산정 결과를 실제 위험 노출 자산 규모와 연결하지 않았고, 경영진 보상에 기후 성과를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반영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다.

10월 8일

신정훈 의원, 무안공항 운항 확대 대비 항공기상 안전대책 촉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무안공항 재개항과 광주공항 이전에 대비한 항공기상 관측·경보체계 보강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11월 기준 하루 평균 항공편은 광주공항 37편, 무안공항 7편으로, 광주공항 항공편이 이전하면 하루 운항편수가 44편으로 기존 무안공항의 6배 이상이 될 수 있다. 무안공항은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하반기까지 보수·보강 공사와 사고 지점 로컬라이저 개선 등 안전 조치를 거쳐 재개항하고, 같은 해 말까지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운항 일정이 구체화되는 반면 항공기상 관측장비와 전문인력 확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협회, K-GX 전략 지지…전력망·국내 제조 지원 주목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기술 혁신과 국내 설비 투자로 협력할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정책 재원 투입 구상을 내놨다. 협회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목표와 기존 전선의 대용량 교체, 고압직류송전(HVDC) 등 직류 송배전 산업 육성 방침에 주목하며 계통 접속 병목 해소를 기대했다. 또 태양광·풍력이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에 포함된 점, 핵심 부품·장비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태양광 핵심 기자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2028년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양산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 정부는 790조원 정책금융 가운데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중점 배분하고 연내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10월 8일

미국, 2031년형 평균연비 기준 50.4→34.9mpg로 완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했다. 2031년형 차량의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기존 목표 50.4mpg에서 34.9mpg로 낮췄다. 완성차 제조사 간 연비 크레딧 거래는 2028년형부터 폐지된다. 임팩트온은 연비 규제 완화로 북미 전기차 시장의 정책적 지원 환경이 바뀌면서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사업전략 조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같은 주 클립에는 식품 포장재에 재생원료 20%를 적용한 실증과 EU 포장재규정(PPWR) 대응 가능성을 다룬 소식도 포함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신·재생에너지협회, 정부 'K-GX 전략' 지지 표명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포함한 정부 구상에 공감한다며 산업계 차원의 협력 의지를 전했다. 협회는 정부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명시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태양광·풍력 발전을 위한 입지 발굴과 단가 인하 방안이 전략에 포함된 점을 거론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불끈 365' 협약 체결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8일 서울강남지청 회의실에서 산업현장 고압가스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불끈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 홍보·안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검사,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정보 공유,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상호지원 등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는 가스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지원과 검사를 수행한다. 양 기관은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검사 부적합·반복지적 사업장과 가스사고·아차사고 발생 사업장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상민 서울광역본부장은 협약이 현장에서 실제 안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8일

아이소메트릭, 美 방목지 토양 탄소 제거 방법론 인증

탄소제거 표준·인증 플랫폼 기업 아이소메트릭(Isometric)이 미국 전역 2억6000만ha 규모의 방목지를 대상으로 한 토양 탄소 제거 방법론을 공식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된 '방목지 관리 모듈(Grazing Lands Management Module)'은 순환 방목, 사료작물 품종 개량, 수자원 및 목초지 관리를 통해 토양 내 탄소를 포집·격리하는 방식을 다룬다. 방목 가축 순환과 식생 복원으로 토양 탄소 저장량을 늘리고, 축산 농가에 탄소 배출권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제시됐다.

10월 8일

기상청 슈퍼컴 6호기 도입 5차례 유찰…국감서 관측 인프라 지적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차질과 관측 인프라 확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호기 도입사업이 다섯 차례 유찰됐고, 예산은 증액됐으나 목표 성능은 기존 슈퍼컴퓨터 대비 5배에서 3.1배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장비 도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규 장비 도입이 지연되면서 기존 설비의 운영기간 연장도 검토 대상이 된 상황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6호기 도입이 당초 일정보다 약 1년 6개월 지연된 점을 짚으며 추가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팔당 상수원 유입 하천 야적퇴비 23개소 합동점검

한국환경보전원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팔당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하천 주변의 야적퇴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기존 조사에서 보관상태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23개소다. 점검단은 퇴비 덮개 설치 등 보관상태, 강우 시 침출수의 하천 유입 가능성, 이전 계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현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에는 개선 완료 개소 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컵라면 용기 '재활용 최우수' 등급, 사용 후 오염은 평가 제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도 '왕뚜껑'과 칠갑농산 '우리 쌀국수'가 2021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로 분류됐고, 농심 '육개장 등 3종'은 2020년, 팔도 '도시락'은 2021년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는 재질·색상·무게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네 등급을 부여하며, 컵라면에 쓰이는 폴리스티렌페이퍼(PSP)는 백색 단일재질이면 '우수', 부자재가 없거나 분리 가능하면 '최우수' 기준을 충족한다. 이용우 의원실은 이 판정에 음식물 접촉 후 착색·기름기, 세척 후 잔류 오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PSP가 음식물 오염과 유색 재질 등으로 상당량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올해 6월부터 PSP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공개 자료에는 제품별 폐기량이나 재활용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8일

EU 전문가그룹, 고위험 태양광 공급업체 제한 권고

유럽위원회 스마트에너지 전문가그룹(SEEG) 사이버보안 워킹그룹이 '태양광 발전의 사이버보안 위험 대응 권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플러그인 시스템부터 유틸리티 규모 발전소까지 EU 태양광 시장 전 구간에서 고위험 공급업체의 부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유럽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SolarPower Europe, ENTSO-E, Eurelectric, 독일 BSI, CEER, ESMC 등 11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이 분석을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EU 태양광 설비용량이 2015년 86GW에서 2025년 406GW로 증가했고, 인버터 취약점과 중국산 태양광 장비 의존도를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유럽 대륙 계통의 주파수 억제 예비력 3,000MW를 기준으로 영향을 평가해 제조사 클라우드 플랫폼 공격, 제조사가 심은 백도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유틸리티 규모 발전소 공격을 3대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대체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에 영향이 클 수 있어 충분한 위험평가에 근거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고 해당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월 8일

한-이집트, 친환경 조선 협력 MOU 체결·CEPA 협상 개시 선언

산업통상부는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조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칼레드 하셈 이집트 산업부 장관이 체결한 MOU는 이집트의 '2030 수에즈운하 그린 전략'에 맞춰 친환경 선박 수리, 조선 인력양성, LNG 벙커링 등 친환경 조선 인프라 구축 분야 협력을 담았다. 통상 분야에서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모하메드 파리드 살레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으며, 이는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첫 CEPA 협상이다. 정부는 아프리카 2위 경제국이자 인구 약 1억2000만명인 이집트를 북아프리카·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거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한 민관 차원의 이행 체계를 가동하고 CEPA 협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솔루션 "K-GX 산업 탈탄소 실행계획 구체성 부족"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발표한 'K-GX(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산업 전환의 목적지는 제시됐으나 도달 경로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실증·상용화 일정은 제시된 반면 가동 중인 고로의 단계적 감축 일정이 없고,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환원제철 설비 15기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설비별 이행 일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실증 종료 시점(2037년)과 상용화 시점(2040년) 사이에 약 3년의 공백이 있고, NCC 전기로의 전력 수요가 국가 전력계획과 연계돼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운은 1조원 규모 인프라 펀드의 자금 조달 구조와 집행 마일스톤, 국적선사 친환경 연료 운영비 보전 대책, 컨테이너선·벌크선 등 대형 외항선의 대체연료 전환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5대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합쳐 총 1000조원 규모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으며, 12월 로드맵 수립이 예정돼 있다.

10월 8일

한-이집트, 청정에너지·전력 인프라 MOU 2건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집트 전력·재생에너지부와 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된 MOU는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전력 기반시설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다. 양국은 기존 태양광·풍력 등 발전 분야에 한정됐던 청정에너지 협력을 전력망과 설비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관한 정책과 정보를 공유한다.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는 송배전망 확충, 노후 전력설비 개보수, 초고압 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 등이 협력 대상에 포함된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한·이집트, 청정에너지·전력망 협력 MOU 2건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집트 전력·재생에너지부와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력 기반시설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 등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관한 정책과 정보를 교류한다.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는 송배전망 확충과 노후설비 개·보수,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정책과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양국은 관계기관과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양국의 경험과 기술이 실질적인 협력사업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8일

정혜경 의원, 폭염 체감온도 산정방식 개선 요구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체감온도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를 중심으로 산출돼 강한 햇볕에 따른 복사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통계를 제시하며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사망자는 늘었고, 온열질환 발생의 75.3%가 야외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기온·습도에 복사열까지 고려하는 습구흑구온도(WBGT) 방식 도입이 제안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컵라면 용기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실사용 오염은 평가 제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팔도 '왕뚜껑'과 칠갑농산 '우리 쌀국수'는 2021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농심 '육개장 등 3종'은 2020년, 팔도 '도시락'은 2021년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현행 평가는 컵라면 용기에 쓰이는 폴리스티렌페이퍼(PSP)의 백색 여부, 단일·복합재질 여부, 라벨·마개·잡자재의 재질과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음식물 접촉에 따른 착색·기름기와 세척 후 잔존 오염은 확인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PSP가 음식물 오염과 유색 재질 등으로 상당량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고 밝혔고, 정부는 올해 6월부터 PSP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실제 사용 후 오염과 세척 상태, 수거·선별·재활용 가능성을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높은 등급이 그린워싱 근거로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