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발표… 철탑 40% 감축·마을 태양광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신설 선로를 기존 선로와 통합해 4회선 철탑에 설치하는 방식 등을 국가기간망 사업에 최대한 적용할 경우 신규 철탑을 약 40%인 2214기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를 확대하며,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고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 구간은 약 2㎞ 안팎을 우선 지중화할 방침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지역 지방정부 지원금 20억원/km 중 3분의 2를 주변지역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하는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많게는 세대당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후보 경과대역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하는 등 주민 참여 절차를 확대한다.
송전망 확충의 최대 병목으로 지목돼 온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철탑 감축·지중화·수익 공유·절차 개편을 묶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제시됐다. 전력망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예정돼 있어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의 추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