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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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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8월 26일

국토부, 美 제안 에너지·비료 플랜트 10건 국내 기업에 공개

국토교통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에너지·비료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 10건을 국내 기업에 공개하고 팀코리아 구성을 통한 수주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미국 정부 소개 건설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건설사와 종합상사 등 기업 관계자 약 40명이 초청되며,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도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김윤덕 장관 방미 당시 미국 에너지부가 에너지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 참여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개 대상 사업에는 네바다주 리튬·붕소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제안한 인프라 사업 목록이 국내 건설·상사 업계에 공식 공유되는 자리로, 정부 주도 팀코리아 방식의 미국 에너지 인프라 수주 추진 경로가 제시된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용인·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 일정 지원을 위해 용인·호남권 용수공급 점검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호남권 회의는 8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용인 회의는 8월 27일 용인시청에서 열렸으며 중앙·지방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해 수원 확보부터 인·허가, 설계·공사 일정까지 점검했다. 용인 통합용수공급사업은 팔당댐을 취수원으로 하루 107.2만㎥의 시설용량을 목표로 하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2조1554억원이다. 현재 1단계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착수,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고시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계기관은 인·허가 지연 최소화와 우선분공사 계약 체결 등 공급 일정 단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전남·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계획 점검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가, 27일 용인시청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 점검회의가 열린다. 26일 회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해 사업별 추진일정과 조사·설계, 인·허가, 재원 확보 사항을 논의한다. 27일 회의에서는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용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기업의 제조시설 가동 일정과 용수공급 시기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금한승 차관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플라스틱 등 순환자원에 품질등급제 도입 추진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산업 원료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이 재활용 확대에서 품질을 보증받은 산업 원료 육성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나 순환자원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기준이 부족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에 순환자원의 유해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제도가 마련되면 폐기물 처리 중심의 재활용산업을 원료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켄텍에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추진…초·중등 인재양성 확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 에너지 분야 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부와 대학원 중심인 켄텍의 인재양성 체계를 초·중등 단계까지 확장해 에너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방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담겼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켄텍의 역할은 조기교육부터 고등교육·연구개발, 산업현장까지 연결하는 인재양성 거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26일

기후부, 용인·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27일에는 용인시청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 점검회의를 연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정에 대규모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기업 투자계획과 산단 조성 일정에 맞춘 용수공급 기반시설 구축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양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재난대응 협력 협약 체결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5일 본사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양재난대응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초기 대응이 어려운 도서·원거리 해역과 어항에서 발생하는 해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전문 역량과 재난관리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어항 단지 내 소형어선 유류오염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등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유류오염·해양쓰레기 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 유류오염 공동 대응 및 지역 방제역량 강화, 해양쓰레기 공동 대응 및 자원순환 연구 협력, 인적·물적 재난관리자원의 상호 지원 및 공동 활용 등이다.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도서 지역과 원거리 해역, 어항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26일

전기공사협회, 모듈러 건축 확대 속 분리발주 원칙 유지 요청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전기공사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전기공사업법 개정 협조를 논의했다. 면담에는 오광해 협회 상근부회장과 이민구 대전광역시회 대외협력위원장, 김광연 대전시회 윤리위원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건설경기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발주물량이 줄어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모듈러 제작 과정에서 전기·통신·소방설비가 포함된 하나의 제품 형태로 발주될 경우 전문공사업체가 각각 수행하던 공사가 사실상 통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학교 모듈러 교실을 사례로 들며, 제작업체에 전기설비까지 일괄 발주되면 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박정성 통상본부장 첫 통상추진위…대미 대응·시장 다변화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박 본부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대미 통상현안 대응'과 '시장 다변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와 대미투자 현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아르헨티나·우루과이와의 양자협정을 추진해 남미시장으로 통상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

8월 26일

유럽 폭염·가뭄, 증시에서 기후 취약주와 적응주 갈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기업별 명암이 갈리고 있다. 이상 고온과 라인강 등 주요 내륙수로의 수위 저하로 전통 제조업과 물류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 반면 산업용 냉각 시스템과 전력망 인프라 등 '기후 적응' 관련 기업은 주가가 상승했다. 블룸버그가 25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럽 자산운용사들은 올여름 폭염 이후 기후변화에 취약한 기업과 수혜 기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픽텟자산운용은 고객들로부터 폭염의 투자 위험과 기회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해양환경공단·어촌어항공단, 해양재난대응 협력 협약 체결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이 25일 공단 본사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양재난대응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초기 대응이 어려운 도서·원거리 해역과 어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유한 전문 역량과 재난관리자원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응 대상에는 도서지역·원거리 해역 재난과 어항 단지 내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 등이 포함된다.

8월 26일

우주항공청, 5인승급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추진

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 5인승급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25일 대전에서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사업 기획 현황과 개발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전기와 항공전자, 분산추진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사업 종료 시점까지 시제기 4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 대상은 배터리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