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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 1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구 내 일부 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하고 인허가·보상·공사 전 분야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출산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리풀 1지구는 10월 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토지·지장물 기본조사를 실시 중이며, 상생위원회와 민관공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급 물량은 당초 발표보다 약 500가구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LH는 소음 기준 완화와 국방부 협의 등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공공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으로, 보상·승인·착공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12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서 한국이 제안한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임시안전지침안이 국제 안전기준 개발의 기본 문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세부 내용을 논의할 회기 간 실무작업반의 간사국도 맡는다. 지침안은 본문에 OCCS 공통 안전기준을 두고, 부속서에 화학 흡수·막 분리·광물화 등 포집 기술별 안전기준을 분리해 담았으며 라이베리아·호주·브라질과 국제선급연합(IACS) 등의 지지를 받았다.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해운·기자재 업체·선급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설계·운영 자료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7년과 2028년 추가 논의를 거쳐 2029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한다.
9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국 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7일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가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무역협정의 잠재적 효과를 분석하는 공동이익연구(Joint Benefit Study)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 24일 멕시코시티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문건을 교환했으며, 양국은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광물·자원 협력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으로 통관 지연과 항만 적체, 전력 인프라 부족, 멕시코-브라질 자동차 협정(ACE55) 관련 문제를 멕시코 경제부에 전달했다. 양국은 공급망과 원유·핵심자원 관련 대화 채널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25일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경제인 약 300명이 참석했고 4건의 MOU가 체결됐으며, 24~25일 '한국우수상품전'에서는 국내 59개사(온라인 포함 82개사)가 123개 바이어와 73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9월 27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가 오는 27일 방송되는 NBC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AI는 10억명의 사망을 초래하는 사건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말했다고 시킹알파와 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이츠는 악의를 가진 사람이 최신 AI 도구를 활용하는 상황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AI 안전장치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과정에 법 집행기관과 정치권이 참여해야 하며, 기업 자율규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규제로 AI 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기술 개발 속도를 크게 늦출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앤트로픽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마이크로소프트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개발 속도 조절·안전장치 필요성을 언급했고, 메타 마크 저커버그와 엔비디아 젠슨 황은 개발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는 접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9월 26일
화재보험협회는 23일 안산소방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소규모 사업장 화재 안전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경기도 안산시 산업단지 내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이다. 각 기관은 화재 취약 대상 발굴과 정보 공유, AIoT 무선 화재 감지기와 주방용 K급 소화기 등 안전물품 지원, 주방 화재 위험 요인 점검, 화재안전교육 등을 협력한다. 협회는 올라이트라이프(주)의 무선 화재 감지기와 K급 소화기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안전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K급 소화기 사용법, 가스 밸브·전원 차단법, 119 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 교육과 현장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9월 25일
Canary Media의 주간 뉴스레터에 실린 분석·뉴스 모음 기사다. Rural Climate Partnership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청정에너지 발전의 87%가 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뤄졌다. 기사는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미국 에너지 전환이 농촌 지역을 통과한다고 설명한다. 기사는 농촌 지역 청정에너지 확대에 따르는 과제와 기회를 함께 다룬다.
9월 25일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해 1차 지방이전 대상 14개 공공기관이 보유·취득했던 수도권 직원용 주택 95건 중 66건은 매각됐고 29건은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12개 기관이 매각한 66건의 매각액은 총 832억여원, 장부가액 대비 회계상 처분이익은 약 71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서울 소재 31건의 처분이익이 약 661억원이었다. 현재 잔류 물량은 7개 기관의 29건으로 서울 23건, 경기 5건, 인천 1건이며, 이 가운데 12건(41.4%)은 본사 이전 이후 신규 취득분으로 취득액은 약 29억1000만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부산 이전 후 2019~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을 약 25억원에 취득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충북 음성 이전 후 2020년 경기 광주 아파트 2건을 취득한 사례가 거론됐다. 정부는 2차 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으며, 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 후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터미널·휴게소 등에 청소 인력과 간이수거함을 추가 배치한다. 기후부와 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는 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병의 반입·반출량과 재활용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물량을 확대하며, KORA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 적체 현황을 점검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예상 이동 인원은 309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하지만, 연휴가 짧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1182만 명으로 56.0% 증가할 전망이며 추석 당일에는 1299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605만 대로 11.8% 증가하고 추석 당일 684만 대에 이를 전망이며, 철도 이용객은 317만 명, 인천·무안공항을 제외한 전국 13개 공항 이용객은 약 81만 명으로 예상된다.
9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의 최종 주행거리 실적을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참여 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운전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2만~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감축량과 감축률을 각각 산정해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한다. 올해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9만대를 모집했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와 영업용·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됐다. 참여자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 또는 안내 문자의 URL에 접속해 차량 번호판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을 실시간 촬영하고 주행거리 입력과 최종 확인·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최종 등록 승인 문자를 받은 참여자는 '참여 완주 기념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0명을 추첨해 1인당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9월 24일
팀 폴렌티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두 차례 주지사를 지낸 공화당 정치인이다. 그는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며, 당시 후보 지명은 밋 롬니에게 돌아갔다. 폴렌티는 현재 태양광 에너지를 지지하는 인물로 미국 전국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Canary Media는 태양광 업계가 정치적 타격에서 회복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그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원문 본문이 일부만 제공되어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9월 24일
캘리포니아주와 북동부 주들의 법무장관(attorneys general)들이 해상풍력 리스(lease) 매수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들은 연방정부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사들이 행정부와 담합(collusion)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구체적 절차 및 결과는 보도 시점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9월 24일
카본브리프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발표한 5개년 계획 72건 가운데 약 4분의 3에 기후변화 또는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목표가 포함됐다. 5개년 계획은 중국 정책 결정 과정의 주요 수단으로, 향후 몇 년간의 우선순위를 알리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카본브리프는 이들 계획의 기후·에너지 관련 내용을 정리한 인터랙티브 추적 자료를 공개했다.
9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 신청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동주택 건설 가능 토지로, 면적은 3300㎡ 이상이어야 하며 1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된 토지,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LH는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이 예정된 12월에 앞서 10월부터 지자체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 24일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24일 기상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상 기상특보구역과 예보관 인력이 함께 늘었으나 예보관의 초과근무시간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역별 기상·기후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해 2026년 6월부터 육상 특보구역을 기존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예보관은 4개조 2교대로 365일 순환근무한다.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예보관 1인당 월평균 야간근무는 60.8시간, 휴일근무는 19.8시간으로 합계 약 80.6시간이다. 강수 유무 적중률을 나타내는 CSI(=TS)는 1~12월 기준 0.43~0.45 범위에 머물렀다. 의원실은 특보구역 세분화로 예보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반면 인력·근무체계 보완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기했다.
9월 24일
뉴욕 규제당국이 공공 유틸리티의 AI 시스템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Utility Dive가 보도했다. 규제당국은 유틸리티 운영 관리에 AI 시스템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핵심 인프라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 규제당국의 설명이다. 규제당국은 AI에 대한 '의존도 증가(growing dependency)'를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9월 24일
Energy-storage.news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Battery & Energy Storage Tech Expo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은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PP) 공급업체 DigiProd Pass의 최고사업책임자(CCO)이자 해당 행사의 콘퍼런스 프로그램 디렉터인 Ken Davies다. 인터뷰 주제는 시행을 앞둔 EU 배터리 패스포트(EU Battery Passport)의 도입이었다. 기사 제목에 따르면 EU 배터리 패스포트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도구로 설명됐다.
9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AI·기후·에너지를 아우르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기후 분야에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파리협정 참여를 언급하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을 성장 동력과 일자리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 사례를 들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기존 협력 체계를 활용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또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산업계·학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과,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 총회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원칙도 공개했으며, 연설은 약 17분간 이어졌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공단,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폐자동차 내 희토 영구자석 순환이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에는 0.75~1.5kg가량의 희토 영구자석이 들어 있으나, 현재 폐모터는 고철로 처리되거나 구리·알루미늄만 회수되는 경우가 많다. 협약에 따라 폐차장에서 나온 구동모터를 국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회수·유통 경로를 구축하며, 환경공단은 재활용업체 선정과 실적관리를, 협회는 참여 폐차장 모집을, 현대차는 차량별 자석 위치와 모터 탈거방법 정보 제공을 맡는다. 현대차 신차 개발용 시험차를 활용해 구동모터를 해체하고 희토 영구자석과 구리 등을 분리·회수하는 공정 실증도 진행한다. 기후부는 연간 최대 15톤의 희토 영구자석 회수를 예상하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폐차 단계의 모터 회수·인계 절차와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23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에너지공단이 22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AI 기반 감사혁신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AI 분석을 활용한 감사기법 사례 공유, 적극행정 지원제도 상호 자문, 내부통제 취약분야 정보 공유, 인권친화적 감사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가 포함됐다. 두 기관은 취약분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교차감사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전문분야 인력을 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AI 감사시스템의 공동 구축이나 즉시 도입이 아니라 각 기관의 활용사례와 감사기법 공유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민구 한수원 상임감사위원과 권오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가 협약식에 참석했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조사해 220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은 1313개 중 31개가 위반해 위반률 2.4%로 2024년 3.2%, 2025년 3.7%보다 낮아졌고, 해외직구 제품은 900개 중 189개가 부적합해 21%를 기록했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 189개 중 향·탈취 용도 75개, 도색·코팅 69개, 접착 30개로 이들 3개 용도가 92.1%를 차지했다. 검출 물질은 MIT·CMIT, 납, 폼알데하이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톨루엔 등이었다. 정부는 국내 위반제품에 행정처분과 판매차단을,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에는 해외 판매처 판매차단과 관세청 통관보류를 요청했으며 결과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공개한다.
9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0월 8일부터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적 구제에 무게를 뒀다. 앞으로는 치료비와 간병비뿐 아니라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위자료 등을 피해자의 손해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배상금을 받은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추가 지급한다. 피해자 자녀 등의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피해청년 대학 등록금 지원도 포함된다.
9월 23일
정부가 향후 전력믹스에서 원자력발전이 담당할 역할을 놓고 약 3개월간 국민 숙의에 들어간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기차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단순 찬반투표 방식이 아니다. 2040년까지 전력수요를 어떻게 충당할지, 탄소중립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원전을 재생에너지 등 다른 무탄소 전원과 어떻게 조합할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공론화 결과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것으로 언급됐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이팩을 기존 '종이류'의 세부품목에서 제외해 별도의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관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이유로 정부 지침과 다른 분리배출 품목이나 방법을 적용하려면 시·도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조배터리와 휴대용선풍기처럼 전지를 분리하기 어려운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수거·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9월 23일
pv magazine 기고는 미국 태양광 공급망 논의가 공장 용량(GW)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공장에 어떤 소재가 투입되는지는 간과돼 왔다고 지적한다. 가공되지 않은 실리콘 웨이퍼인 '그레이 웨이퍼'는 텍스처링·세정, P/N 접합 형성, 에지 절연, 패시베이션, 반사방지막 코팅, 메탈라이제이션, 검사 등의 공정을 거쳐야 셀이 되는 반면, '블루 웨이퍼'는 이미 P/N 접합이 형성되고 반사방지막 코팅까지 적용된 상태로 반입된다고 설명한다. 기고는 그레이 웨이퍼를 수입해 셀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비와 블루 웨이퍼를 수입해 후공정만 마무리하는 설비는 기술적 전환의 수준이 다르다고 본다. 또한 세액공제, 관세 분류, 국내 조달 요건(domestic content), 반덤핑·상계관세는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을 적용받으며, 태양광 통상 절차에서는 P/N 접합이 형성된 위치가 원산지 판정의 주요 요소로 다뤄져 왔다고 밝힌다. 공정 설명이 부정확할 경우 모듈 제조사, 개발사, 세액공제 투자자·대주·보험사 등 밸류체인 전반의 실사와 국내 조달 비율 계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인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