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 요금 차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과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제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지방우대지수 등 균형성장 요소를 고려해 산정되며,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 또는 1원 내외 조정,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남부권은 2025년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181.9원의 약 10%인 최대 18원까지 인하된다. 적용 대상인 산업용 전력은 2025년 기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51%를 차지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약 2조 8000억 원 내외로 전망된다.

기후부와 한전은 도매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