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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해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수도권 집중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시간대별 요금을 개편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 요금을 높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REC 제도와 현물시장은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하며, 태양광·풍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40년 전력수요를 재전망했고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폐지하되 구체적 방향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본사 인력 약 2400명 중 1800여명은 통합본부, 600여명은 지역재생에너지본부 배치를 검토 중이다.
9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처음 공개했다.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중부권 최대 15원, 남부권 최대 18원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2025년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 181.9원/㎾h 기준으로 남부권 최대 인하폭은 약 10% 수준이며, 정부는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월 31일 입장문에서 최대 10% 수준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며 발전지역 중심 30% 이상 차등화를 요구했다. 인천시와 인천·부산·강원·충남·전남 등 5개 시·도는 전력자립률을 요금 산정 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와 한전은 지역별 도매가격제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 재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9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내놓으면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제도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 설계안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송전비용과 지역 전력자급 여건,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지역별 조정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검토안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 유지 또는 일부 조정,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전남 여수를 포함한 남부권은 최대 약 18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감소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발표에서 제도 구체화를 평가하면서, 석유화학 불황을 겪는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위기지역에는 일반적인 지역 차등보다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 요금 차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과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제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지방우대지수 등 균형성장 요소를 고려해 산정되며,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 또는 1원 내외 조정,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남부권은 2025년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181.9원의 약 10%인 최대 18원까지 인하된다. 적용 대상인 산업용 전력은 2025년 기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51%를 차지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약 2조 8000억 원 내외로 전망된다. 기후부와 한전은 도매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