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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LMP)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용 전력 판매량 28만222GWh 중 비수도권 소비량이 18만7311GWh로 66.8%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9만2911GWh로 33.2%였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 3만6198GWh, 경북 2만7689GWh, 울산 2만5341GWh, 전남 2만552GWh 순으로 소비가 많았다. 한전은 송전 비용과 전력 자급률 등을 반영해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입 시 연간 약 2조8000억원의 판매수입 감소를 예상했다. 한전의 올해 6월 말 기준 연결 부채는 210조7162억원, 부채비율은 406.4%다.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 요금 차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과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제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지방우대지수 등 균형성장 요소를 고려해 산정되며,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 또는 1원 내외 조정,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남부권은 2025년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181.9원의 약 10%인 최대 18원까지 인하된다. 적용 대상인 산업용 전력은 2025년 기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51%를 차지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약 2조 8000억 원 내외로 전망된다. 기후부와 한전은 도매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8월 26일
전국에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돼 온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가격신호가 도입된다.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설비와 전력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최대 18원 낮아진다. 제도 개편의 취지는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기업 투자와 전력수요를 유도해 장거리 송전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몰리는 현행 전력수급 구조를 요금체계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