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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을 환영하면서 인하 폭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공청회에서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남부권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kWh당 18원 인하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kWh당 18원 인하 시 지역 산업계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연간 약 4,984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지사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발전지역 중심의 인하 폭 확대를 주장했다. 경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고, 이후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 요금 차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과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제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지방우대지수 등 균형성장 요소를 고려해 산정되며,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 또는 1원 내외 조정,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남부권은 2025년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181.9원의 약 10%인 최대 18원까지 인하된다. 적용 대상인 산업용 전력은 2025년 기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51%를 차지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약 2조 8000억 원 내외로 전망된다. 기후부와 한전은 도매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