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목표…부지 확보 방안 과제

전기신문 · 2026년 8월 31일 · EnergyNews 요약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사업지를 확보하는 기존 방식 대신 공공이 대규모 후보지를 선제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계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31일 열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입지 발굴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는 100GW이며, 이 중 태양광이 87GW를 담당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5년간 약 56GW, 연평균 11GW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태양광 보급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연간 설치량은 4.6GW 수준이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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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전·LNG를 아우르는 3개 사업이 양국 정부 간 MOU에 따른 전략투자로 지정됐다는 발표로, 국내 기업의 미국 에너지 인프라 참여 범위와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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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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