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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한국수출입은행, 2026년 국내 태양광 3.5GW 설치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는 올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을 3.5GW로 전망했으며, 2025년 설치량은 3.1GW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유휴부지·농지·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주민 협동조합이 수익을 공유하는 '햇살소득마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700개 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마을을 목표로 한다. 지난 7월 한국은 9개 기업과 32개 배전선로에 총 128MW/640MWh 규모의 배전선로 연계 ESS를 구축하는 첫 계약을 체결했으며, 2030년까지 700MW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약 37.1GW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제시했고, 이 중 태양광 신규 설비는 약 56.2GW(대규모 계통연계 단지 12GW, 산업단지 지붕·영농형·수상 등 지정 부지 44.2GW)로 배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주 국내 태양광 공급망 재건을 위한 태양광 산업 경쟁력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9월 11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기고) 조홍종 교수 "CBP 폐기하고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이행해야"

전기신문 월요객석에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 논의가 2030년 100GW, 2040년 220GW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나, 전력시장의 임무는 안정적인 계통 운영 체계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비반영시장(CBP)은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해 급전 순위와 가격을 정하는 구조로, 공급이 빠듯한 시점에도 희소성이 가격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태양광 목표가 80원, 해상풍력 150원을 제시한 점을 들어 보급 확대와 가격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4년 5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가격입찰 전환을 예고했으나 2027년 실시간시장 개설로 단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CBP를 폐기하고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공급망 재건·차세대 기술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며 총괄기획·공급망 재건·초격차 기술·시장연계 및 보급 분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망 재건 분야에서는 국내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상생방안과 투자·세제 지원 등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기술 분야에서는 탠덤셀 등 차세대 태양전지와 인버터 기술의 로드맵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구체화한다. 시장연계 분야에서는 국산 제품 우선 사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발전 5사, 재생에너지 전환·통합 추진…2027년 10월 (주)한국발전 출범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9일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는 남동발전 해남 400MW 태양광 착공, 중부발전 해상풍력 3.9GW, 서부발전 공공주도 해상풍력 6.4GW, 남부발전 영광 야월풍력 104MW, 동서발전 한동평대 해상풍력 110MW 등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RPS를 발전량 의무에서 설비용량 보급 의무로 전환하고 REC 현물시장을 폐지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경매제도)을 도입할 방침이며, 관련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의무자의 자체 건설 비중은 2014년 54.4%에서 2025년 18.7%로 낮아졌고, 한전·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8.6%다. 기후부는 9월 4일 간담회에서 발전 5사를 1개 사로 통합한 (주)한국발전을 2027년 10월 1일 출범시키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칼럼] '전기국가' 전환과 에너지 구조·국가전략 재배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로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5월에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연말쯤 확정될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국가 구상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37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태양광·육상풍력도 범정부 계획입지 TF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에 이어 태양광과 육상풍력에도 계획입지 발굴을 전담하는 범정부 TF '범정부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가칭)'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계영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와 도로·철도·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함께 발굴하고, 발전공기업이 사업성을, 한전이 계통을, 환경청이 환경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00MW 이상 대규모 사업에는 PM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2030년까지 12GW 규모 플래그십 단지 조성을 최소 목표로 보고, 시화·화옹지구와 석탄발전 폐부지,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 등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토론자들은 생태 민감지역 사전 제외, 부지선정 기준 구체화, 지역별·연도별 실행 로드맵 마련, 육상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9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목표…부지 확보 방안 과제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사업지를 확보하는 기존 방식 대신 공공이 대규모 후보지를 선제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계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31일 열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입지 발굴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는 100GW이며, 이 중 태양광이 87GW를 담당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5년간 약 56GW, 연평균 11GW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태양광 보급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연간 설치량은 4.6GW 수준이었다.

8월 31일

학회·이벤트임팩트온

9월 1주차 ESG 행사: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계획입지 국회 토론회

8월 3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계획입지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박지혜 의원실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주최한다. 토론회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한 계획입지 정책, 자연·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다룬다. 기후부 박계영 사무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소장,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