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육상풍력도 범정부 계획입지 TF 추진

이투뉴스 · 2026년 9월 1일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에 이어 태양광과 육상풍력에도 계획입지 발굴을 전담하는 범정부 TF '범정부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가칭)'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계영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와 도로·철도·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함께 발굴하고, 발전공기업이 사업성을, 한전이 계통을, 환경청이 환경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00MW 이상 대규모 사업에는 PM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2030년까지 12GW 규모 플래그십 단지 조성을 최소 목표로 보고, 시화·화옹지구와 석탄발전 폐부지,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 등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토론자들은 생태 민감지역 사전 제외, 부지선정 기준 구체화, 지역별·연도별 실행 로드맵 마련, 육상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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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10월 1일 개시…12월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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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동절기 개시 시점과 신청 기한, 결제 방식 선택이 수급 가구의 실제 난방비 부담과 직결된다. 지난해 등유·LPG 추가지원금 19만 7000원을 받은 가구의 선불카드 잔액은 10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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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진입을 경쟁입찰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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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탈석탄’ 좌초자산 19조원대 추정···민간 발전업계, 공기업 지분 인수 요구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축소에 따른 좌초자산을 18조6000억~19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39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공기업 13기와 민간발전사 8기 등 21기를 대상으로 기준이용률 50%를 가정해 202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미회수 투자비는 공기업 7조9000억~8조3000억원, 민간 10조8000억~11조3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민간 발전사가 30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약 18조원의 자본과 PF 대출을 조달했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과 연계한 민간 주주 지분 인수, 감가상각 기간 단축, 비상용 설비 유지비 보전 등을 제안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서는 전문가 20명 중 70%, 국민 1000명 중 59.9%가 사업자 보상에 동의했고, 국민 응답자 48.2%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최소 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추가 부담 의사액은 가구당 월 중앙값 3230원으로 집계됐다.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은 폐쇄 속도와 공급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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