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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주민 협의를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2일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직접 진행했다. 계획입지에서는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의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먼저 발굴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예비지구 25GW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9월 3일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방식을 개별사업자 중심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며, 2031년까지 25GW 규모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 가운데 약 80%인 20GW를 3년 후 발전지구 경쟁입찰로 연결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연도별 예비지구 지정 물량은 2026년과 2027년 각각 2.5GW, 2028~2031년 각각 5GW이며, 경쟁입찰은 2029~2034년 매년 2~4GW 수준으로 추진된다. 누적 보급 목표는 2030년 3.1GW, 2035년 25GW, 2040년 45GW이고, 발전단가는 2030년 250원/kWh, 2035년 보조금 없는 전원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은 약 33GW이지만 실제 보급은 0.37GW에 그치며, 정부는 28개 법률·42개 인허가 사항의 일괄 의제 처리와 연내 2~3GW 규모 첫 예비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9월 3일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조성과 연간 4GW 이상 입찰 계획을 제시했다. 기존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해 입지 선정과 주민 협의를 정부가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상풍력을 태양광 보완 전원으로 두고, AI·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청정전력을 공급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터빈 기술 개발과 해상풍력 전용 항만·선박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9월 2일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사업자 주도 입지 발굴에서 정부가 사업 가능 부지를 먼저 발굴해 제시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풍황과 환경, 어업·군사·해상교통 등을 사전 검토하고 주민 협의를 거친 뒤 사업자를 선정한다. 20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를 발굴하고 약 20GW를 경쟁입찰 물량으로 연결하는 계획이며, 연내 2~3GW 규모의 첫 예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보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입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 기구다.
9월 2일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강학)는 2일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위원회에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은 입지 발굴,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환경성 검토, 군 작전성 협의, 전력계통 연계, 인허가 등 여러 기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체계 편입, 인허가와 계통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 과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 원스톱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시장 확대가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케이블, 선박 등 국내 공급망의 투자·생산·고용 확대로 연결돼야 한다는 산업적 관점도 제시했다.
9월 2일
한국풍력산업협회(협회장 김강학)는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위원회 출범이 개별 사업·인허가 중심의 기존 추진체계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회에는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회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편입, 인허가·계통 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획입지 제도가 환경·수산·국방·계통 쟁점을 초기에 검토·조정하는 원스톱 체계로 운영되고, 터빈·타워·하부구조물·케이블·선박 등 국내 공급망 확대와 연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9월 2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한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위원회 출범이 개별 사업과 인허가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회는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체계 편입, 인허가 및 계통 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의 과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는 원스톱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9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에 이어 태양광과 육상풍력에도 계획입지 발굴을 전담하는 범정부 TF '범정부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가칭)'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계영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와 도로·철도·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함께 발굴하고, 발전공기업이 사업성을, 한전이 계통을, 환경청이 환경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00MW 이상 대규모 사업에는 PM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2030년까지 12GW 규모 플래그십 단지 조성을 최소 목표로 보고, 시화·화옹지구와 석탄발전 폐부지,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 등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토론자들은 생태 민감지역 사전 제외, 부지선정 기준 구체화, 지역별·연도별 실행 로드맵 마련, 육상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9월 1일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사업지를 확보하는 기존 방식 대신 공공이 대규모 후보지를 선제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계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31일 열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입지 발굴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는 100GW이며, 이 중 태양광이 87GW를 담당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5년간 약 56GW, 연평균 11GW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태양광 보급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연간 설치량은 4.6GW 수준이었다.
8월 31일
8월 3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계획입지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박지혜 의원실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주최한다. 토론회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한 계획입지 정책, 자연·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다룬다. 기후부 박계영 사무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소장,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