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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전력믹스에서 원자력발전이 담당할 역할을 놓고 약 3개월간 국민 숙의에 들어간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기차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단순 찬반투표 방식이 아니다. 2040년까지 전력수요를 어떻게 충당할지, 탄소중립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원전을 재생에너지 등 다른 무탄소 전원과 어떻게 조합할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공론화 결과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것으로 언급됐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 충당 수단의 하나로서 원전 역할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전기본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유관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 기후부에 공론화위원회 지원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번 공론화로 12차 전기본은 빨라도 연말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23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발표되며 향후 15년간의 전력 공급계획을 정하는 정부 계획이다. 이번 계획이 특히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정부가 지난 6월 말 공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목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세 분야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칼럼은 AI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의 양립 조건을 다루고 있다.
9월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발표되며 향후 15년간의 전력 공급계획을 결정하는 정부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으로 정부가 지난 6월 말 공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목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세 분야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본문 일부만 제공되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9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장기간 지연돼 온 LNG 용량시장 개설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우선 1.3GW 규모로 시장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관련 공청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개설 시점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물량을 토대로 우선 개설하자는 의견과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기본에서 LNG 필요 물량을 구체화한 뒤 추진하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시장 개설 지연으로 신규 열병합발전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인천지역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택지의 집단에너지사업들이 용량시장 개설을 기다리고 있다.
9월 16일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사업지를 확보하는 기존 방식 대신 공공이 대규모 후보지를 선제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계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31일 열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입지 발굴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는 100GW이며, 이 중 태양광이 87GW를 담당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5년간 약 56GW, 연평균 11GW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태양광 보급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연간 설치량은 4.6GW 수준이었다.
8월 31일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까지 확대하는 보급 전망안을 제시했다. 전망안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5년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늘어난다. 이는 15년 만에 약 6배 증가하는 규모다. 보급 경로는 단기적으로 태양광을 확대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화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8월 27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보급 규모를 관리하고, 공고와 경쟁입찰을 통해 설비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발전수익 안정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과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경감도 함께 추진된다. 발주·계약·계통 연결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8월 27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에서 정부가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기존 추세 전망 대비 전력소비량 84.9TWh, 최대전력 11.9GW 추가 반영하는 잠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우선 검토 대상인 1단계 물량 8.4GW 중 88%인 7.4GW가 최종 이용자가 정해지지 않은 임대형(콜로케이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정수요로 인정할지에 대한 정부의 기준·규정과 사업 지연·취소 시 수요 감액 및 접속용량 회수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민간 LNG 발전사업자 직접 전력구매를 허용하는 PPA 특례를 추진해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됐으나 계통 운영·제도 형평성 논란 끝에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확정수요 검증 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충족한 물량만 단계적으로 전기본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