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김건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 근거를 담은 제18조의2 신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도시광산 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 측은 현행법이 재자원화 시책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이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된 단계로, 향후 심사에서 지원 대상 범위와 기존 재자원화 정책과의 관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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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중소기업 탄소데이터 대응,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1356개 기업이 신청해 444개가 선정됐고, 수출기업 300곳 조사에서 99.3%가 탄소배출 데이터를 요구받았거나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지원기업의 데이터 제출·제3자 검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10억원 규모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2027년 정밀화학·석유화학 원료 등, 2028년 자동차부품·냉난방기 등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추정치는 지난해 연간 995만원에서 올해 624만원으로 낮아졌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중치 조정과 전력 판매가격 하락을 이유로 설명한 반면 협회 측은 농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수익이 약 1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시행 시 전력 사용량 상위 5개 법인의 할인 효과가 연간 최대 3628억원, 4년간 약 1조4513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소기업 탄소데이터 관리 실태, 영농형 태양광 수익 추정, 지역별 요금 차등화 등 세 사안이 모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화돼 향후 관련 예산·제도 설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방식이 쟁점이 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최근 6년간 완료된 철도 예타의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이 매년 2년을 넘어 원칙적 조사기간인 12개월을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와 지침 준수 여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사례로 들어 KDI가 인천시 담당자의 설명과 보완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하 구간이면 지침상 토지 가격의 2%만 반영돼야 하는데 지상 토지의 기회비용 또는 토지비로 계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비 산정에 2015년 기준치가 사용된 점도 지침상 표준 원단위 또는 최근 단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10월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휴가 기간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 공사는 A씨에게 무보직 발령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 관제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심 증가와 금융권 AI 해킹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의 정보보안 점검·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10월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시스템 담당자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한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 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는 2025년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에 관리자 권한으로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A씨에게 무보직 발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 강화,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 고도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강화 계획을 함께 밝혔다.
방금 전
정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2035년 10년간 추진할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합쳐 총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2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며,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 분야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과 대용량 전선 교체·직류 송배전 산업 육성을 제시했고, 수송부문은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를 '10대 녹색산업'으로 선정하고, 정책금융을 지방에 50% 이상·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하며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 기반을 마련한다.
방금 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130명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
방금 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으며, 검찰은 9월 16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접속 탐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기반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경국 사장은 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방금 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발생한 전 시스템 담당 직원의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해당 직원 A씨는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자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재택근무·휴가 기간 중 심야 시간에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 접속 탐지 고도화, AI 기반 지능형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금 전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LH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당초 계획한 약 80%에서 최근 67% 수준으로 하락한 배경으로 민간참여사업 확대를 지목했다. 쟁점은 민간참여사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로, LH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 중기부는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 법 해석이 엇갈린다. LH는 민간참여사업이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설계·시공·분양·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동사업 구조여서 공공기관 직접 발주 공사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은 판로지원법이 공공 발주 공사에 중소기업 자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