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 실시

에너지신문 · 2026년 10월 16일 · EnergyNews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각각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와 국회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기업 통합과 에너지 수급이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서는 발전원별 전문성, 전력시장 구조, 통합 비용과 기대 효과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자원 확보 역량, 사업 시너지, 재무 부담이 검증 대상으로 제시됐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력수요와 공급체계에 미칠 영향, 첨단산업·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 예측 근거와 발전설비·송전망 확충 계획도 점검 과제로 언급됐다.

LNG·석유 도입선 다변화와 비축, 전력계통 안정, 전기·가스요금과 국민 부담, 공기업 재무건전성, 노후 설비 안전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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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10월 18일

국감: 한전MCS 산재 5년 연속 최다…한전 현장 사망 12명 중 10명 하청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이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MCS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98건의 산재 신청이 발생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중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의원실은 이를 전체 산하기관 산재의 약 32%로 집계했으며, 이 가운데 174건(87.8%)은 전기 검침·고지서 송달·단전 업무를 도보나 이륜차로 수행하는 과정의 사고성 재해였고 근골격계 질환 11건, 뇌심혈관·정신질환 8건도 포함됐다. 한전이 도급업체인 현장에서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감전 5건, 추락 4건, 부딪힘·깔림 3건이었다. 12건 가운데 최소 10건은 한전 정규직이 아닌 수급업체 등 외부업체 소속 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험의 외주화'로 규정하고 한전과 계열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원청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공기업의 고위험 작업 도급 구조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원청 안전관리 책임과 도급계약 평가 기준이 향후 점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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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시멘트 6가 크롬 17년간 자율기준 미달…법적 기준 전환 논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9~2025년 국내 시멘트의 연평균 6가 크롬 검출치는 모두 10mg/kg 이하로 업계 자율협약 기준인 20mg/kg를 밑돌았다. 2025년 평균은 4.8mg/kg로 자율협약 기준의 24% 수준이었으나, 2026년 1~8월 국내 9개 시멘트사 평균은 6.5mg/kg로 전년 동기 4.2mg/kg보다 2.3mg/kg 상승했고 9개사 중 7개사에서 수치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자율협약 기준을 우선 10mg/kg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 정부 조사 결과를 반영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시멘트의 환경·보건·안전성을 검토하는 민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6가 크롬,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등을 조사해 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관리기준은 EU 2mg/kg, 중국 10mg/kg, 일본·한국 20mg/kg 수준이나 시험방법과 적용조건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10월 1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회예정처 "1GW AIDC 가동 시 연간 세수 9109억원 추정"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퍼스케일급 AIDC의 세수 효과' 자료에 따르면, 1GW 규모 AI데이터센터 한 곳 가동 시 법인세 8281억원, 법인지방소득세 828억원 등 연간 총 9109억원의 세수 효과가 추정됐다. 예정처는 국내 AI 클라우드 기업 엘리스그룹의 실적을 벤치마크로 이 수치를 산출했으며, 다수의 가정에 기반한 참고치로 매출 증가세·이익률·세액공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GS그룹이 추진 중인 동해 AIDC(2.4GW)가 전부 가동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간 약 1987억원으로 동해시 2026년도 본예산 6924억원의 30%에 육박한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AIDC 18.4GW 전체에 적용하면 연간 법인세 약 15조2000억원, 법인지방소득세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서는 100MW급 AIDC 1곳 유치 시 산업 전체에 5000억~3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10월 1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서왕진 의원 "한전KPS 단기노무직 반복 채용"…회사 측 반박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한전KPS에서 제출받은 2022년~2026년 9월 자료를 분석해 반복 채용으로 누적 근무일수가 270일을 초과한 노동자가 68명이며 최장 근무일수는 502일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자료에서 발전정비 하청노동자는 2022년 728명에서 2026년 9월 574명으로 줄고, 단기노무직 채용 인원은 같은 기간 260명에서 789명으로 늘었다. 한전KPS는 16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계획예방정비나 전력수급 비상기 등 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개 채용이며 단일 계약으로 270일 이상 연속 채용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90일 이내 재채용 142건을 회계연도별 계약 분리 25건, 안전감시관 50건, 같은 사업장 재채용 41건, 타 사업장 지원 채용 26건으로 분류했고, 270일 초과 68명 중 61명은 60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인지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4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기고] 석탄발전 부지·계통 자산 재활용해 차세대 전원 연결 제안

이상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에너지신문 월요마당 기고에서 AI·반도체 산업 확대로 고품질 전력 수요가 늘고 있으나 청정 발전원과 전력망 확충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국가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가운데, 기존 부지를 철거하고 다른 부지에 신규 LNG 발전소를 짓는 방식은 입지 선정과 토목비용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석탄발전 부지에는 수 GW급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용량 스위치야드, 냉각용수 취수권과 관로 등이 갖춰져 있으며,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는 10~13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고는 해당 부지를 분산 에너지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SMR·청정수소 발전이 안착하기까지 최소 10년 안팎의 공백기 동안 CCS를 결합한 고효율 복합화력을 가교 전원으로 운영한 뒤 2030년대 중반 무탄소 기저부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분석에서 석탄 인프라를 재활용할 경우 초기 건설비(CAPEX)를 최대 35%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인용됐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스안전공사, 조직·인사·윤리 3대 혁신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사 혁신', '윤리 혁신', '조직 혁신' 등 3대 혁신 방향과 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 혁신은 채용 관련 비위 요소 차단을 위한 채용 시스템 개편과 인사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둔다. 윤리 혁신은 이해충돌 방지 강화와 부패 행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고, 조직 혁신은 '공정'과 '상식'의 조직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공사는 기관장이 주도하는 'Clean KGS, 조직인사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경국 사장은 공정 채용과 반부패 윤리·청렴에 기반한 기관 운영을 위해 조직·인사 혁신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글로벌 기업, ESG 미달 협력사 거래 제한 확대

글로벌 기업들이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협력사에 대해 신규 수주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종료하고 있다. 애플은 2009년 이후 자사 기준을 위반한 제조 공급업체 시설 25곳과 제련·정제업체 232곳을 공급망에서 제외했다. H&M은 2022~2024년 기준 미달을 이유로 생산공장과의 거래 관계 24건을 종료했고, 로로피아나는 2024년 이후 공급업체와 하위 협력사 100곳 이상과 거래를 끊었다. 근로시간 기록 조작이나 승인받지 않은 재하청도 거래 종료 사유에 포함된다. 국내 중견 제조기업의 경우 고객사 ESG 심사 기준에 따라 수주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신설…수도권 연말 최대 23.5만호 착공 전망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실적과 전망, 공급대책 이행 상황, 전월세시장 안정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례브리핑은 월 2회 열리며 두 부처가 교대로 진행하고, 착공·분양·입주 단계별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한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 중이며 올해 목표는 공공주택 6만2000호를 포함한 26만8000호로,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9만9000호 이상이 착공됐다. 공공주택 1만6200호에는 3기 신도시 7300호가 포함됐으며,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급계획·실적과 분양·임대 정보를 모은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해 4분기 대시보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승강기안전공단, 거제 침수 승강기 170대 특별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 지역 승강기 170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이다. 점검은 공단 재난예방실과 부산경남지역본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기술 인력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공단은 승강기 복구 상태와 주요 안전부품·안전장치의 이상 유무, 추가 안전조치 필요 여부, 안전한 운행 재개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침수 현장에는 배수펌프도 투입된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