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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 전체 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0월 1일 '(주)한국발전' 출범을 목표로 조직·인력·운영시스템 재편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표된 5사 통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측 4명, 발전 5사 부사장 5명, 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IT 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 안건은 위원회 운영규정, 통합추진 이행안(로드맵), 합병 후 통합관리(PMI) 용역 추진계획 등 세 가지다. 정부는 통합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으며, 노동자단체와의 정례 소통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6시간 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지난 21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사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규정했다. 충남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고 당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의 6040MW 규모 발전설비가 있다는 점 등이 입지 근거로 제시됐다. 법안에는 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원, 폐쇄지역 산업전환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 범위를 발전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보급, 기존 전원의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 에너지사업까지 포함하며, 출범 시 기존 5개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9시간 전
민간발전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9월 2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전력산업 구조변화와 합리적 전력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발전 5사가 통합될 경우 공급 비중 32.7%의 단일 사업자에게 운영 의사결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가격입찰시장(PBP) 전환 시 입찰가격·공급능력 검증과 독립적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비용기반시장(CBP) 중심 구조가 시간·공간·유연성에 대한 가격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실시간시장, 지역별 가격신호, 양방향 가격입찰, 보조서비스시장 확대를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초대형 단일 발전공기업 등장이 민간발전사와 신규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는 '크라우딩 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통합이 전체 발전량의 30~40%를 담당하는 사업자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AI·반도체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PPA 확대를 제시했고, 박진표 변호사는 지역별 가격제 도입 시 가격차 헤지 금융수단과 출력제어 보상범위·비용귀속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23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민간발전협회가 22일 섬유센터빌딩 텍스파 캠퍼스에서 '전력산업 구조변화와 합리적 전력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가 일본의 도소매 전력시장 개방을, 주성관 고려대 교수가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발전방향을 발표했으며, 주 교수는 미래 전력시장을 에너지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유연성 시장, 지역 유연성 시장 등 4개로 구분해 제시했다. 손양훈 전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복수 사업자 경쟁 유지를,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통합 시 전체 발전량의 30~40%를 담당하는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현보 숭실대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의 근본 문제가 비용 기반 시장(CBP)의 고착에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고,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합사업자의 국지적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9월 22일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통합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했으며, 자본금은 32조원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액이 51%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사업범위에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외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보급, 전원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등이 포함됐다. 제19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역 산업전환 지원을 규정했다. 재원은 자본금·적립금·차입금·사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4배를 넘지 못한다. 부칙은 설립위원회 설치와 함께 통합공사 출범 시 기존 5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22일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해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수도권 집중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시간대별 요금을 개편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 요금을 높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REC 제도와 현물시장은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하며, 태양광·풍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40년 전력수요를 재전망했고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폐지하되 구체적 방향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본사 인력 약 2400명 중 1800여명은 통합본부, 600여명은 지역재생에너지본부 배치를 검토 중이다.
9월 19일
에너지신문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최인수 발행인 명의의 창간사를 게재했다. 창간사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개된 전력수요 재전망을 언급하며, 204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이 당초 131.8~138.2GW에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158.4~165.0GW로 상향됐다고 전했다.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기준수요가 2026년 4591만톤에서 2038년 4100만톤으로 연평균 0.9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5개 발전공기업 통합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기능 재편 논의에서 발전원별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 유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전력수요 전망 적정성, 전력망 확충, 천연가스 수급전망, 에너지 공기업 기능 재편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19일
한국남동발전의 사장 자리가 7개월째 비어 있는 가운데 발전 5사 통합 논의가 조직·인력배치 등 세부안 단계로 진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노정협의체 협의가 이달 말 예정돼 있고, 발전공기업 통합은 이달 중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에 들어간다. 현재 제시된 방안은 발전 5사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을 통합본사에 두고, 나머지 600여명을 새로 만드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하는 것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2월 강기윤 전 사장 퇴임 이후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사장 인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기간 남동발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올여름 폭염 기간 발전설비를 운영했다.
9월 14일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10일 우리은행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과제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연구비를 일괄 정산했으나, 앞으로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과제 수행단계부터 집행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증빙·정산 업무를 연계할 예정이다. 시스템으로 관리할 연구비는 협약기간 동안 약 180억 원 규모다. 동서발전은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연구비 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중배 탄소중립기술처장은 기술개발을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9월 11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0일 우리은행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스템으로 관리할 연구비는 협약 기간 동안 약 180억원 규모다. 기존에는 과제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 정산했으나, 앞으로는 과제 수행 단계부터 집행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증빙·정산 업무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연구비 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신규 연구개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9월 11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개사를 통합해 단일 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전사 정규직뿐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까지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서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주)한국발전'으로 통합해 2027년 10월 출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통합 대상 설비는 약 53GW, 자산 약 67조원, 부채 37조 2000억원, 직원 1만 3659명 규모다. 보유 설비의 약 60%가 석탄발전이고 재생에너지는 3.6% 수준이어서 통합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계획과 석탄자산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5개사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을 통합본사에, 600여명을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할 계획이며, 국회에는 정부 전액 출자와 노동자·시민사회 경영 참여를 담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안, 정부 51% 이상 출자와 전북 본사 설치를 담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도 발의돼 있다.
9월 7일
한국남부발전이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노사 협력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경영진과 대표노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동 발전공기업 통합 정부 정책 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한국발전' 설립 계획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한국발전은 남부발전을 포함한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합쳐 신설하는 법인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최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9월 7일
한국남부발전은 7일 부산 본사에서 임직원과 대표노조 관계자가 참석한 '노사합동 발전공기업 통합 정부 정책 설명회'를 열고 ㈜한국발전 설립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4일 주최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남부발전은 발전 5개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통합 본사 및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운영 등 조직 구성, 통합준비위원회 운영과 특별법 제정 등 세부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노조는 통합 이후 인사이동 등 직원 개개인의 문제를 놓고 노사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남부발전은 자체 발전공기업 통합 TF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이전에도 발전 5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9월 7일
한국남부발전은 7일 경영진, 대표노조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동 발전공기업 통합 정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 이후 자체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설명회에서는 발전 5개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방안, 통합 본사 및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운영 등 조직 구성, 통합준비위원회 운영과 특별법 제정 등 세부 추진 일정이 공유됐다. 남부발전은 자체 발전공기업 통합 T/F 구성 계획을 수립해 향후 설치될 통합준비위원회와 실무지원단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동 사장은 CEO가 먼저 노조·직원과 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9월 7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가 내년 10월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통합 발전공기업 '한국발전'으로 통합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밝혔다. 통합사는 약 53G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며, 통합본사 인력 규모는 약 1800명이다. 발전 5사 본사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1800명을 통합본사에, 나머지 600여명을 신설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 3~4곳에 배치한다. 정부는 기존 본사 소재지인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 외에 제3지역도 후보로 열어두고, 지자체 공모 대신 전력공기업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도,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와 경남 진주시 등이 유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이르면 4분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9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를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발전 5사 보유 설비는 약 53GW이며,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로 구성되고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가 별도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바뀌고 본사 합산 인력은 24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조정되며, 잔여 600여명은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된다. 정부는 설립 근거와 인허가 의제, 고용계약 승계, 기업결합 심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제정하고, 9월 중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은 2027년 9월, 공식 출범은 2027년 10월 1일이 목표다.
9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발전공기업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를 합쳐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 ㈜한국발전을 신설한다. 통합 회사의 설비용량은 53기가와트(GW) 규모다. 정부는 경영 효율화, 신재생 전환,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통합 목적으로 제시했다. 본사 중복 기능을 없애 경영진을 축소하고, 여유 인력 600여 명은 지역재생에너지 신사업에 배치한다.
9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사를 합친 ㈜한국발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발전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2027년 10월 출범한다. 발전 5사의 설비 용량은 총 53GW로, 석탄이 32GW(60%), LNG가 19GW(35%), 재생에너지가 1.9GW다. 본사 조직은 5개에서 1개로 통합하고, 사장 5명·감사 5명·상임이사 10명 등 20명인 임원은 사장 1명·감사 1명·상임이사 4명 등 6명으로 줄인다.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600여명은 신설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로 재배치되며, 정부는 올해 특별법 제정과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1년여간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
9월 4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공기업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통합을 전략적 구조 개혁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5사를 '(가칭)한국발전' 단일법인으로 통합하고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 지역 재생에너지본부 3~4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간 500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이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고 있으며,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발전 5사의 해상풍력 전담 인력은 합쳐서 50여 명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금 32조 원 규모의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안 2건이 논의 중이다. 삼일회계법인은 공정경쟁 저해와 조직 비대화 우려에 대해 감독 장치와 특별법 보완을 제시했고,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통합 공기업이 도매전력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9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 1개사로 통합해 2027년 10월 1일 출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회사의 발전설비는 약 53GW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14위 규모에 해당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로 구성되며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간소화된다. 본사 인력은 약 2400명에서 18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약 600명은 신설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확정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하며, 정부는 설립 근거와 인허가 의제, 고용계약 승계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제정할 계획이다.
9월 4일
정부는 3일 발전공기업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맹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온 발전공기업의 분할·경쟁체제가 마무리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연맹은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산업·수송·난방 부문의 전기화 진행을 통합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서 장기 전력수요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가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9월 3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발전사 통합대응 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발전공기업 통합 구조개편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의 발전 5사 체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분할되면서 출범했으며,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약 25년 만의 체제 변화가 된다. 참석자들은 본사 소재지, 조직·인력 운영, 임금 및 복지체계 등 발전사별로 다른 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건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노련은 정부 측에 노동조합·발전사·정부 간 상시 소통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구순모 위원장은 통합 방향을 먼저 정한 뒤 노동조건을 사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9월 통합안 마련 단계부터 노조와의 정보 공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