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개편 세미나서 5개 발전공기업 통합 우려 제기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민간발전협회가 22일 섬유센터빌딩 텍스파 캠퍼스에서 '전력산업 구조변화와 합리적 전력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가 일본의 도소매 전력시장 개방을, 주성관 고려대 교수가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발전방향을 발표했으며, 주 교수는 미래 전력시장을 에너지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유연성 시장, 지역 유연성 시장 등 4개로 구분해 제시했다.

손양훈 전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복수 사업자 경쟁 유지를,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통합 시 전체 발전량의 30~40%를 담당하는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현보 숭실대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의 근본 문제가 비용 기반 시장(CBP)의 고착에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고,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합사업자의 국지적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