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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협회

발전공기업 통합, 전력시장 경쟁구조 영향 논의

민간발전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9월 2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전력산업 구조변화와 합리적 전력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발전 5사가 통합될 경우 공급 비중 32.7%의 단일 사업자에게 운영 의사결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가격입찰시장(PBP) 전환 시 입찰가격·공급능력 검증과 독립적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비용기반시장(CBP) 중심 구조가 시간·공간·유연성에 대한 가격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실시간시장, 지역별 가격신호, 양방향 가격입찰, 보조서비스시장 확대를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초대형 단일 발전공기업 등장이 민간발전사와 신규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는 '크라우딩 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통합이 전체 발전량의 30~40%를 담당하는 사업자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AI·반도체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PPA 확대를 제시했고, 박진표 변호사는 지역별 가격제 도입 시 가격차 헤지 금융수단과 출력제어 보상범위·비용귀속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23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전력시장 개편 세미나서 5개 발전공기업 통합 우려 제기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민간발전협회가 22일 섬유센터빌딩 텍스파 캠퍼스에서 '전력산업 구조변화와 합리적 전력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가 일본의 도소매 전력시장 개방을, 주성관 고려대 교수가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발전방향을 발표했으며, 주 교수는 미래 전력시장을 에너지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유연성 시장, 지역 유연성 시장 등 4개로 구분해 제시했다. 손양훈 전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복수 사업자 경쟁 유지를,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통합 시 전체 발전량의 30~40%를 담당하는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현보 숭실대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의 근본 문제가 비용 기반 시장(CBP)의 고착에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고,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합사업자의 국지적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9월 22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발전 5사 통합 시 단일 사업자 점유율 32.7%…전문가 우려 제기

22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민간발전협회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발전 5사 통합의 경쟁구조 영향을 논의했다. 발전 5사를 통합할 경우 단일 사업자의 전력시장 공급 비중은 32.7%에 달하며,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경쟁 없는 통합'에 머물 가능성과 민간투자 '크라우딩 아웃' 가능성을 지적했고, 심현보 숭실대 교수는 시장 개편 없이 조직만 합칠 경우의 문제를 언급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이 전력·가스거래감시등위원회를 설치하고 2020년 송배전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한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력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시간·지역별 공급 대체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