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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개편

EU 집행위, 에너지 공유 규정 미이행 18개국에 위반 절차 개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력시장 개편에 포함된 에너지 공유 권리 및 소비자 관련 규정의 완전한 국내법 전환을 통보하지 않은 18개 회원국에 공식 통지 서한을 발송했다. 대상국은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이며, 지침(EU) 2024/1711의 전환 기한은 2026년 7월 17일이었다. 이번 서한은 전환 통보 누락에 관한 것으로 각국 규정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며, 불가리아·체코·덴마크·독일·이탈리아·키프로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 9개국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설된 제15a조에 따라 가계, 중소기업, 공공기관은 자가 발전 또는 저장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동일 입찰구역 또는 회원국이 정한 더 좁은 지역 내 다른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고, 공유 전력은 요금의 에너지 부분 산정 시 계량 소비량에서 차감된다. 18개국은 2개월 내 답변·전환 완료·통보를 해야 하며, 집행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이유 있는 의견서 단계를 거쳐 EU 사법재판소 회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

9월 28일

전력시장·요금일렉트릭파워

발전공기업 통합, 전력시장 경쟁구조 영향 논의

민간발전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9월 2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전력산업 구조변화와 합리적 전력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발전 5사가 통합될 경우 공급 비중 32.7%의 단일 사업자에게 운영 의사결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가격입찰시장(PBP) 전환 시 입찰가격·공급능력 검증과 독립적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비용기반시장(CBP) 중심 구조가 시간·공간·유연성에 대한 가격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실시간시장, 지역별 가격신호, 양방향 가격입찰, 보조서비스시장 확대를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초대형 단일 발전공기업 등장이 민간발전사와 신규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는 '크라우딩 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통합이 전체 발전량의 30~40%를 담당하는 사업자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AI·반도체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PPA 확대를 제시했고, 박진표 변호사는 지역별 가격제 도입 시 가격차 헤지 금융수단과 출력제어 보상범위·비용귀속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후보 3명 압축…송재도·윤원철·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차기 원장 후보가 송재도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명으로 압축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2일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응모자 가운데 3명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별도의 순위 없이 이사회에 올라간다. 후보군에는 대학, 전력산업계,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 인사가 각각 포함됐다. 원장 선임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로 진행된다.

9월 22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전력시장 개편 세미나서 5개 발전공기업 통합 우려 제기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민간발전협회가 22일 섬유센터빌딩 텍스파 캠퍼스에서 '전력산업 구조변화와 합리적 전력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가 일본의 도소매 전력시장 개방을, 주성관 고려대 교수가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발전방향을 발표했으며, 주 교수는 미래 전력시장을 에너지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유연성 시장, 지역 유연성 시장 등 4개로 구분해 제시했다. 손양훈 전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복수 사업자 경쟁 유지를,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통합 시 전체 발전량의 30~40%를 담당하는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현보 숭실대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의 근본 문제가 비용 기반 시장(CBP)의 고착에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고,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합사업자의 국지적 시장지배력 보유 가능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9월 22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기고] LMP 도입 전 Shadow Pricing 1~2년 선행 필요

전기신문 기고에서 박성민 《송전 혼잡의 역습과 전력 시장의 대전환》 저자는 정부가 2027년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한계가격(LMP) 도입에 앞서 Shadow Pricing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MP 관련 안건은 2026년 3분기 긴급 상정이 취소된 상태다. 글은 Shadow Pricing을 실제 요금은 바꾸지 않고 LMP 적용 시의 가상 가격을 공표하는 제도로 설명하며, 이탈리아가 2004년 1년간 운영한 뒤 2005년 LMP를 도입한 사례와 준비 기간을 생략한 영국 NETA(2001년) 사례를 비교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른 송전 제약으로 민간 석탄 발전 설비 이용률이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LMP 도입 시 해당 지역 도매가격이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한전이 EPRI 협약으로 추진 중인 DLR(동적선로용량)은 기존 송전선로에 센서를 달아 용량을 20~40% 늘리는 기술로, 단기 송전 혼잡 완화 수단으로 제시됐다.

9월 21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신문

전력거래소·켄텍, 전력시장·계통 모의분석 모델 고도화 협약

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9월 15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켄텍 캠퍼스에서 '전력시장·계통 모의 검토 모델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시장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 모의분석 체계 구축을 목표로 데이터와 해석 기술을 공유하고 모의 모델 공동 연구 및 연구인력 교류를 추진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과 실시간 계통 운영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발전기별 운전 특성, 송전 제약,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모델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켄텍은 전력계통모델링고도화센터(AGM Center)를 중심으로 개발한 'KPG 플랫폼(Korean Power Grid Platform)'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발전원·전력수요·시장제도·계통 조건을 가상 환경에 구현해 제도 변화 결과를 분석하는 기반이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기술부이사장은 전문성 확보와 전력계통 환경 대응을, 문승일 켄텍 연구원장은 모델링 기술의 산업 현장 접목을 각각 언급했다.

9월 16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기고) 조홍종 교수 "CBP 폐기하고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이행해야"

전기신문 월요객석에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 논의가 2030년 100GW, 2040년 220GW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나, 전력시장의 임무는 안정적인 계통 운영 체계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비반영시장(CBP)은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해 급전 순위와 가격을 정하는 구조로, 공급이 빠듯한 시점에도 희소성이 가격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태양광 목표가 80원, 해상풍력 150원을 제시한 점을 들어 보급 확대와 가격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4년 5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가격입찰 전환을 예고했으나 2027년 실시간시장 개설로 단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CBP를 폐기하고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9월 11일

전력시장·요금인더스트리뉴스

ESS·VPP 사업자들, 전력시장 개편 촉구 기자회견

해줌, 인코어드,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등 ESS·VPP 관련 전력 신산업 사업자들과 기후솔루션이 2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전력시장 개편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흡수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자원이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를 담았다.

9월 2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신문

전력거래소, 창립 25주년 새 비전 발표…계통 안정·시장 개편 제시

전력거래소는 9월 1일 나주 본사에서 창립 25주년 행사를 열고 '에너지 대전환을 앞당기는 스마트 융합 플랫폼'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2018년 마련한 기존 비전을 8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경영전략도 함께 공개했다. 새 전략은 전력계통 안정화, 전력시장 혁신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미래 전력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과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해 ESS, 수요반응자원, 소규모 분산전원을 하나의 운영체계에서 관리하고 AI·디지털 기술을 계통운영에 적용한다는 방향이다. 김성진 이사장은 새 전략을 경영계획과 예산, 조직 및 성과관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별 시장제도 연계 등 세부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