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데이터센터 전기료 전가 방지 법안 통과

[기자수첩]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에 대한 지적

이투뉴스 칼럼은 정부와 한전이 제시한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안의 설계 과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차등안은 수도권 요금은 조정하지 않고 남부와 중부 요금만 할인하는 방식이며, 필자는 요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이나 대용량 소비처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정부가 2024년 전기료 조정 때 주택용과 상업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요금만 두자릿수로 인상했고, 이후 대기업 소비자들이 도매시장 직접구매제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수십조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한전이 정부에 산업용(을) 요금인하를 지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연간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인하 재원에 대해 당국은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와 한전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며, 필자는 재원 부담 주체와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20년 넘게 논의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산업용부터 첫 시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할인 적용 범위와 2조8000억원 규모 재원 조달 방식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