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15년 계약정산금 부담 구조 재검토 지적…한전 "정보공유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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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9일 ESS 중앙계약시장 확대에 따른 장기 정산금의 부담 주체와 계약정보 공유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전력거래소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업운전 개시 후 15년간 계약용량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 정산금은 한전 등 전력구매자가 구매전력량에 따라 분담해 한전 구입전력비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중앙계약시장에서 확보된 ESS는 총 1196MW·7040MWh로, 2023년 제주 68MW·272MWh, 2025년 1차 563MW·3378MWh, 2차 565MW·3390MWh가 선정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육지 2100MW와 제주 188MW 등 총 2288MW의 저장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는 9월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구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정부 지원을 포함한 비용분담체계 마련과 정산 검증에 필요한 계약정보의 제한적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력거래소는 입찰단가 공개가 후속 입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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