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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15년 계약정산금 부담 구조 재검토 지적…한전 "정보공유 개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9일 ESS 중앙계약시장 확대에 따른 장기 정산금의 부담 주체와 계약정보 공유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전력거래소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업운전 개시 후 15년간 계약용량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 정산금은 한전 등 전력구매자가 구매전력량에 따라 분담해 한전 구입전력비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중앙계약시장에서 확보된 ESS는 총 1196MW·7040MWh로, 2023년 제주 68MW·272MWh, 2025년 1차 563MW·3378MWh, 2차 565MW·3390MWh가 선정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육지 2100MW와 제주 188MW 등 총 2288MW의 저장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부는 9월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구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정부 지원을 포함한 비용분담체계 마련과 정산 검증에 필요한 계약정보의 제한적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력거래소는 입찰단가 공개가 후속 입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

9월 10일